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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한국-독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북한이 러·북 협력으로 유럽의 안보위협 국가가 된 가운데, 독일의 유엔사회원국 가입 축하 및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합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8월 2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Boris PISTORIUS ) 독일 국방부장관과 한·독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이 6・25 전쟁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독·유엔사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독일의 기여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회원국 가입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림팩 훈련’, ‘피치블랙 훈련’ 등 다자간 연합훈련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안보,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러·북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해서 북한이 인태지역을 넘어 이제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위협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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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