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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결과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 회담 이후 2개월 만의 외교장관 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및 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등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평가하고, 이번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국이 ①한-호주 경제안보대화(Economic Security Dialogue)를 출범하고, ②한-호주 기후대화(Climate Dialogue)를 개최하며, ③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고, 조 장관은 호주가 추진 중인 범용 호위함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간 방산협력 모멘텀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호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호주 FTA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오늘 신설을 발표하는 양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양 장관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IP4 정상회동(7.11.) 계기 러북 협력을 규탄하는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웡 장관이 회담 직전 판문점을 방문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특히 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 장관은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연례 기후대화 개최를 통해 기후대응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IP4, 한호일, 믹타 등 소다자와 NATO, G7,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중동 정세, 중국 등 인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미 대선 동향과 전망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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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