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약속하면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황제경영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실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재벌, 특히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 중심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주주 일가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편법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같은 재벌의 횡포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주주를 견제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전자투표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방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전담부서가 확대 강화됐을 경우 권한 남용의 가능성도 걱정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인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고용과 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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