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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언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어제 법원에선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차명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고 특검이 밝혔다.


특검은 "2대로 추정되는 차명전화를 통해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만 해도 127회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전추 행정관이 차명전화를 개통했는데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최 씨와 하루에 3번꼴로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영장에도 없던 내용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쯤 압수수색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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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