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7.5℃
  • 연무서울 4.0℃
  • 흐림인천 4.7℃
  • 흐림수원 5.2℃
  • 연무청주 4.2℃
  • 흐림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6.0℃
  • 구름많음전주 7.9℃
  • 구름많음울산 7.6℃
  • 연무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여수 7.7℃
  • 구름조금제주 12.0℃
  • 구름많음천안 4.7℃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뇌물죄' 정조준, 기업들 입맞춘듯 대가성 부인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특검은 초반부터 대기업 수사에 집중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정조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향후 특검 조사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은 같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특검 수사를 앞두고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경우 돈을 준 쪽도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특검의 몫으로 넘기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구리시, 역사와 일상이 만나는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월 3일, 현재 추진 중인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 현장인 동구릉 인근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구리시청 도로과 관계자와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구간 전반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 사업은 동구릉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거리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구릉 역에서 동창교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화강석 판석 포장과 특화 가로등 설치 등 동구릉의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주요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보행 안전 확보와 공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동구릉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