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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배상액 16조 7천억원 '벌금도 부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폭스바겐의 배상액 합의안을 승인했다.


배상액은 16조 7000억 원인데 별도로 거액의 벌금도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제시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금은 147억 달러, 우리 돈 16조 7천억 원으로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의 2천cc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 5천 명은 1인당 5천 백 달러에서 만 달러까지 배상받게 된다.


차량 소유자들은 또 자동차를 되팔거나 수리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의금 147억 달러에는 소비자 배상액 백 억 달러 외에도 환경보호청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연구개발비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폭스바겐은 이번 집단소송과 별개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합의에 반대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9월 폭스바겐이 비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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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