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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절전 환급 제도 '대기업만 혜택' 논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기를 아껴쓴 만큼 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지만,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작 아는 시민은 거의 없고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정부는 2014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대책을 도입했다.


전력거래소에서 중간 거래업자가 산 전기를 다 쓰지 않고 한전에 되팔면 돈으로 돌려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다.


사업 시행 20개월 만에 제주도민이 반년 간 쓸 수 있는 34만Mw의 전기를 아꼈고,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 1,900여 곳이 1,727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급금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홍보도 부실했다.


전기 절약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신식 계량기는 새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돼 '전 국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것.


반면, 대기업은 심야 시간 전기는 싸게 쓰고 낮에는 환급 혜택까지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는 뒤늦게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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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