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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성임 전북도의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해외파견, 인력낭비 안돼” 주장

- 파견국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도 없이 파견계획 세우고 파견자 선발
- 파견 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출연기관에 배치해 성과도 없이 인력낭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공무원 해외파견시 파견국에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나 현지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견계획을 세우고 파견자를 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2021년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으로 1년간 파견 예정이었던 공무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견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파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파견을 취소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6개월이나 국제교류센터에 근무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월 파견자를 선발하여 이시카와현에 파견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출국전 파견준비 등을 위해 국제교류센터에 근무토록 하였으나, 5월 일본의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발급 제한방침에 따라 파견자의 출국이 불가하게 되었다.

 

홍성임 의원은 또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해외파견이 꼭 필요한지, 파견자가 근무하게 될 현지 사정은 어떠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사 없이 기존에 파견했던 곳에 무리하게 파견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촌극이 벌어졌다”며 “향후 해외 파견자 결정시에는 꼭 필요한 곳에 현지사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재 파견이 중단된 일본이시카와현을 제외하고, 중국 상해사무소 2명을 비롯해 장수성 1명, 미국 워싱턴주 1명, 베트남 하노이시1명 등 총5명을 해외에 파견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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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협상의 경계선…트럼프 ‘이란 에너지시설 제거’ 경고, 글로벌 공급망 흔든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강경 발언이 아니라, 군사 압박과 협상 신호를 동시에 던지는 전형적인 ‘강압적 협상’ 방식으로 읽힌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겠다고 공개 경고했고, 동시에 “더 합리적인 정권”과 종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두바이 인근 유조선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 발언은 단순한 위협 수위를 넘어 실제 해상 에너지 전쟁 국면과 맞물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적 언어로 보면 트럼프의 메시지는 세 갈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이란에 대한 직접 압박이다. 하르그섬, 유정, 발전소, 담수화 시설까지 거론한 것은 단순한 군사 목표 제시가 아니라 이란의 국가 운영 기반 자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하나는 협상 유도다. 그는 공격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론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은 미국 국내 정치용 메시지다. 자신이 전쟁을 확전시키는 인물이 아니라, 필요하면 압도적 힘을 쓰되 결국 협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