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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성임 전북도의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해외파견, 인력낭비 안돼” 주장

- 파견국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도 없이 파견계획 세우고 파견자 선발
- 파견 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출연기관에 배치해 성과도 없이 인력낭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공무원 해외파견시 파견국에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나 현지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견계획을 세우고 파견자를 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2021년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으로 1년간 파견 예정이었던 공무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견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파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파견을 취소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6개월이나 국제교류센터에 근무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월 파견자를 선발하여 이시카와현에 파견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출국전 파견준비 등을 위해 국제교류센터에 근무토록 하였으나, 5월 일본의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발급 제한방침에 따라 파견자의 출국이 불가하게 되었다.

 

홍성임 의원은 또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해외파견이 꼭 필요한지, 파견자가 근무하게 될 현지 사정은 어떠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사 없이 기존에 파견했던 곳에 무리하게 파견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촌극이 벌어졌다”며 “향후 해외 파견자 결정시에는 꼭 필요한 곳에 현지사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재 파견이 중단된 일본이시카와현을 제외하고, 중국 상해사무소 2명을 비롯해 장수성 1명, 미국 워싱턴주 1명, 베트남 하노이시1명 등 총5명을 해외에 파견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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