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Police launched an investigation after it was found that an employee of the labor-management team at LG Innotek's Gumi plant was a trick impersonating a contract worker on site, and sent anonymous letters pointing out labor union officials' poor attendance by mail to LG Innotek's Gumi plant chairman, personnel management team leader, and production officials. It was reported on February 2, 2024 that the LG Innotek labor union filed a lawsuit against an employee of the labor management team, regarding the act of impersonating a contract worker as an unfair control intervention in un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G Innotek Labor Union, a mail letter from a sender named an on-site contract worker who works in the optics division was delivered to officials at LG Innotek's Gumi plant in November 2023. The postal transaction was said that the union part of the union intervention, and it i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ruth." I’ve told you from Issue 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LG이노텍 ( 011070 )의 구미공장에서 발생한 노조간부 투서리스크 사건이 ESG경영의 오너리스크로 번지면서 LG그룹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혁수 LG이노텍 노경팀이 현장 계약직 사원을 사칭한 꼼수로 인한 투서를 통해 노조활동에 부당지배개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G이노텍 노동조합은 노조활동 부당지배개입을 이유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섭외한 문혁수 LG이노텍 노경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구미공장의 노사관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14일 여의도 트윈타워 앞에서 2차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경위는 2023년 11월 현장 계약직 사원을 사칭한 익명 투서가 노조간부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투서에는 노조간부들의 근태불량과 갑질 행태에 대한 신고가 담겨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투서 발송자는 계약직 사원을 사칭한 것이 아닌 문혁수 LG이노텍의 노경팀 직원이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표적수사와 투서공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LG이노텍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대형 로펌을 섭외한 문혁수 LG이노텍 노경팀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LG이노텍은 이 사건을 인사노경팀의 공익적 목적 익명 제보로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해당 팀장과 팀원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타인을 음해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LG이노텍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ESG경영의 오너리스크로 LG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된 갈등 조짐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군림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found seven companies, including Kim Chi-heon KECC, to be involved in the bid-rigging scandal and decided to impose a total of 929 million won in corrective orders and fines. Seven companies, including KECC, SKD, Sungbo Construction Industry, Shin woo Construction Industry, Wooseok Construction, Ilil Engineering, and Yulim Construction, are suspected of colluding with successful bidders and bid prices in advance in a total of 23 bids for facility maintenance work ordered by the U.S. Forces Korea Far East Engineers from August 2016 to January 2019. Allegations of collusion in a total of 23 bids for facility maintenance work ordered by the U.S. Forces Korea Far East Engineer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even companies, including KECC, paid $3.1 million in compensation to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s compensation for the collusion.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종합기술(KECC)을 포함한 7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꼼수를 부려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꼼수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모여 식당에서 입찰 담합을 계획했다.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고의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를 서둘렀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발주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이러한 담합 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KECC 등 7개사는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약 4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KECC 등 건설업체들이 ESG 경영을 위해 공정경쟁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KECC 등 7개사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A death accident occurr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new residential officetel "Godeok 2nd I-Park" constructed by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in Pyeongtaek, Gyeonggi-do. On the 1st, a 2.5M H-beam used for construction materials hit two workers. It killed one worker in his 50s and seriously injured one worker in his 30s, who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In this accident,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was revealed that a total of 16 deaths from July 2019. In particular, at the redevelopment site of Hakdong District 4 in Gwangju in June 2021, nine people were killed and eight were injured in a building collapse during demolition, Safety accidents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with six workers killed in the collapse of Hwajeong I-Park in Gwangju in January 2022.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 Chung Mong-gyu is concerned that this major disaster will spread the owner risk. There are also criticisms of the lack of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the environment, which are critical to ESG management.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울산 방어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해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6시57분쯤 해양공장에서 선박 조립 부품인 대형 철제 '블록'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했고, 50대 근로자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블록을 전문으로 옮기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했다. 외부 업체 근로자 3명이 참여한 작업 도중, 블록이 높은 지점에서 수평으로 옮겨지다가 떨어져 A씨와 B씨를 덮쳤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입어 응급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19 대원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6일에는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 이어, 올해 중대재해 없는 1000일에 도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이러한 목표가 일단 무산된 셈이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안전 점검과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나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교육과 기업의 안전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BNK금융지주 소속 부산은행이 내부통제 실패와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의 부장 등 여신 관련 직원 5명이 수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의 I 건설사 오너 일가로부터 지난 3년간 명절을 전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비리 의혹은 BNK금융지주가 이미 지난해 경남은행 소속 직원에 의한 역대 최대 규모의 3089억 원 횡령 사건으로 고객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어, 금융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I건설사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검찰은 해당 일가로부터 부산은행 직원들에게 제공된 금품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를 통해 2024년 1월 4일 BNK부산은행 본점 준법감시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I건설사의 K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I건설사 대표이사의 장남이 부친과 동생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러한 비리와 횡령 사건은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도전과 변화, 바른 금융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번 사건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의 바른 방향성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금융계 전반의 윤리 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Concerns and controversy arose over the damage to fairness as DGB Financial Group included Mujin Associates, which has been continuously engaged in personnel affairs since before the election of the next chairman, as a candidate evaluation agency. In addition, Hwang Byung-woo, the current president of Daegu Bank, is known to be a former chief of staff to DGB Financial Chairman Kim Tae-oh. President Hwang Byung-woo has been promoted from managing director to bank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in the banking sector, but he has been promoted from managing director to bank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DGB Financial Chairman Kim Tae-oh is reportedly on trial for providing $3.5 million and 4 billion won worth of lobbying funds to Cambodian officials to obtain commercial bank authorization for DGB Specialized Rise Bank, a local Cambodian subsidiary, in 2020. DGB Financial Chairman Kim Tae-oh tried on charges of providing 4 billion won in lobbying funds to Cambodian officials Outside director Choi Yong-ho, chairman of the Chairman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is said to be an advisor and teacher of the thesis of Hwang Byung-woo, president of DGB Daegu Bank.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as found to have informed DGB Financial Group Kim Tae-oh of concerns about the process of appointing CEO and succession of management.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2차 아이피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4년 2월 1일 하청 노동자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8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장당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덕 2차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사고 당시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2.5M H빔이 노동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고로 복부를 다친 50대 노동자는 숨지고, 어깨를 크게 다친 30대 작업자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의원( 국민의힘, 경기 안성 )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총 16건이나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공사 순위 2위에 당당하게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현장 가운데, 2021년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작업을 하단 중 붕괴한 건물이 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賞을 받으면 뭐하나하는 불만과 함께 정몽규 회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오너리스크로 확산될 조짐이 불거졌다. 아이러니하게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이문아이파크자이 ) 건설현장이 2023년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청장상을 수상했다. 2024년 2월 1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 자판기'라는 불명예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023년 매출 4조 2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결국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정몽규 회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오너리스크로 번질 예상이 들린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를 위해 ESG경영이 핵심가치로 떠오른 지금, 진정한 명장의 자질이란 남들보다 특출한 천재성이 아니라 자신의 두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얼마나 깨닫고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은 ' 깨진 유리창이론과 하인리히 법칙 ' 등을 인용하면 노동자 등의 목숨을 안이하게 판단한 안전 불감증과 노동자 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가 오너인 정몽규 회장과 대표이사 등에게 리스크로 전개되고 종국적으로 기업 전반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DGB(대구은행) 금융이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장후보 평가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김태오 DGB(대구은행) 금융 회장의 후임으로 선임될 인물을 결정하기 위해 회장후보 평가기관으로 지명된 무진어소시에츠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황병우 대구은행장의 관계성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진어소시에츠는 DGB(대구은행) 금융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업체로, 이번 회장후보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김태오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그간의 승진 경력이 유독 빠른 것으로 평가되며 '김태오 회장의 키즈'로 불리며 회장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DGB금융(대구은행) 은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기반으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평가과정에 외부기관 2곳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태오 DGB(대구은행) 금융 회장은 현재 재판 중인 로비 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금감원의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산발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 은행장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DGB(대구은행) 금융은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부기관 중 한 곳이 회장과의 관계성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공정성과 독립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DGB금융의 회장 후임 선임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SPC is known to have provided 6 million won worth of entertainment to prosecution investigator Kim and handed over seizure and search information and internal reports from the investigation team to SPC, which is shocking. According to a JTBC report on February 2, 2024, the prosecution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Kim, a prosecution investigator, for receiving 6 million won worth of entertainment and sending a search and seizure plan and internal report to SPC executives. In addition, SPC executive director Baek was also charged with receiving investigation secrets from investigators Kim and providing entertainment. The prosecution is known to have caught the situation in which SPC tried to conduct a rehearsal by referring to the internal report received in advance from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Kim. Based on the prosecution's internal report, SPC CEO Hwang Jae-bok is said to have caught the situation of preparing for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검찰 수사관에게 600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정보와 수사팀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SPC 백모 전무도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2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드러나게 되었으며, 검찰은 SPC가 김씨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SPC의 압수수색 당시 해당 수사관이 허영인 회장실을 직접 담당했으며, 황재복 대표가 검찰의 내부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찰수사를 대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023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허영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하였는데, 이때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가 발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백모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사 단서를 입수하고, 백모 전무가 금품을 건네거나 수사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황재복 대표에게 보고한 대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허영인 SPC 회장은 검찰과의 공관계를 악용하여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영인 회장에 대한 이번 사태로 인해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향후 SPC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On the 31st, the FTC issued a fine of 300 million won and a correction order to Kim Dong-jeon's Mom's Touch. Mom's Touch has been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its power abuse, opposing the formation of a franchisee's council, terminating contracts and filing various lawsuits to exert pressure. Mom's Touch is the No. 1 hamburger franchise market player in Korea with 1,392 franchises in 2022 based on the number of franchises. Sixty-one franchisees sent out notices encouraging the formation of a franchisee's council to a total of 1,300 franchisees. In response, Mom's Touch notified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on August 3, 2021, and suspended the supply of goods because false information was recorded in the mail of franchisees. After forming the franchisee's council, MomsTouch refused to recognize the franchisee's council and demanded a suspension of its activities. It was revealed that Mom's Touch visited the Sangdo Station franchise, which led the formation of the franchisee's council, and pressured him to resign as chairman.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김동전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표리스크로 번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년에 대표로 김동전 맘스터치가 김 대표 말한 상생전략과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맘스터치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태가 갑질과 꼼수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로 선임되며 펼쳤던 상생전략이 결국 맘스터치 가맹점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를 가진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는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맘스터치를 인수한 이후, 경영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그런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한 일련의 일들로 김동전 대표의 상생전략은 어긋나고, 오너나 대표의 리스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부족과 글로벌 리더십 결여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목소리가 들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법 법 제14조의 2 제5항을 어긴 것이다. 맘스터치는 2021년 4월 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우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2021년 7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2021년 9월 1일 가맹점주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결정을 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2021년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2021년 10월 18일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천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2021년 10월 26일 상도역점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물품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1일, 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업체인 맘스터치에 대해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특히 상도역점을 포함한 가맹점주 61명이 주도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계약 해지와 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한 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은 김동전 대표가 이끄는 맘스터치 본사가 2021년 8월 3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며 상도역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와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소명하고 있으며,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균형 있는 관계 유지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