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23 (목)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30.0℃
  • 맑음서울 22.5℃
  • 맑음인천 18.1℃
  • 맑음수원 20.0℃
  • 맑음청주 24.7℃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9.1℃
  • 맑음전주 21.9℃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4.0℃
  • 맑음부산 21.1℃
  • 맑음여수 23.1℃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천안 22.5℃
  • 맑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Ⅴ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Ⅴ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③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Ⅴ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Ⅴ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Ⅴ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5월 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024년 3월 28일~4월 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백원국 2차관과 마그다 콥친스카(Magda Kopczyns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은 교통협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해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 항공‧해운·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EU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마그다 콥친스카 교통총국장은 “당면과제와 해결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이틀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교통의 친환경화’를 주제로 개최된 ’24년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우크라이나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