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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4,54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원보다 4,688억원(△7.9%)이 감소했고, 기금조성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987억원(△0.7%) 감소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송곳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피해발생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고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