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업무 마비 가능성 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