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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 2026년 핵심 쟁점과 규제 방향성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나,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왜곡, 저작권 침해, 일자리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화되며,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규범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윤리 논의의 거시적 배경은 EU의 AI 법(AI Act) 최종 발효가 임박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2024년 합의된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혁신 촉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 박용준 기자
- 2026-0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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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026년 한국 경제의 현실적 과제와 지향점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 핵심 탄소 감축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관리 및 보고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신규 친환경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에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특히 수소환원제철, 이차전지 재활용 등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 기술 상용화를 중점 지원한다. 환경부는 탄소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세부 이행안을 발표하고, 할당량 유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국내 주요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탄소 감축 기술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005490)는 2026년 상반기까지 수소
- 김민제 기자
- 2026-0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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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 사회, ‘권력 남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권력 남용 문제가 2026년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특정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고, 산하 공공기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적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번 권력 남용 의혹의 배경에는 여전히 견고한 '제왕적 리더십' 문화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징계 절차의 미비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은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치명타를 입힌다. 2025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관련 민원 접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 자정 노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
- 조성윤 기자
- 2026-01-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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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사회 불평등, 2026년 한국 사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 불평등이 2026년에도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서는 가계 자산 불균형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소득 하위 계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 시장에서는 고숙련 디지털 전환 직무와 저숙련 서비스 직무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이 같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질적인 불평등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평등 심화의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구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저숙련 노동 시장은 축소되거나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 가구 대비 15배 이상
- 김용두 기자
- 2026-01-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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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육성 정책, 세금 낭비 논란 확산…그린에너지 부문 성과 부진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ㅣ임재현 기자 | 정부의 야심 찬 미래 산업 육성 정책, 특히 그린에너지 기술 부문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 실패 논란이 가열된다. 2024년부터 막대한 국고를 투입했으나,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는 오히려 활력을 잃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진다. 정부는 2024년 ‘미래 핵심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며 그린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5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천명했다. 초기에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됐으나, 과도한 정부 주도 방식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책 수혜를 받은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에코솔루션(123450)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상용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가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내 투자액은
- 임재현 기자
- 2026-01-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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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치 비리 척결 향한 제도 개선 논의 재점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치 비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한번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치 자금 투명화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새로운 회기 시작과 함께 주요 정당들은 이른바 '클린 정치'를 위한 쇄신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정치 비리 사건들이 여전히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여전히 투명하지 못한 정치 자금 운용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지적된다. 특히 민관 유착을 통한 특혜 의혹은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와 맞물려 정책 결정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2025년 말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치권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이 이번 논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국회 특수 활동비 공개 등 보다 강력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장우혁 기자
- 2026-01-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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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
- 장우혁 기자
- 2026-01-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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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멸망까지 단 '85초'... 2026년 지구 종말 시계, 역대 최악의 경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류가 스스로 자초한 재앙으로 멸망에 이르는 시간을 상징하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의 분침이 역대 가장 위험한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원자력 과학자회(BAS)는 2026년 공식 성명을 통해 시계의 시간을 지난해 '89초'에서 4초 앞당긴 '자정 전 85초'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AS 과학보안위원회는 이번 조정의 핵심 원인으로 강대국 간의 핵 억제력 붕괴를 꼽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의 급격한 핵전력 증강과 북한의 도발, 중동의 긴장 고조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핵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쟁의 수단으로 핵 사용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현재의 국제 정세가 시계를 자정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생존의 위협이 된 기술'로서의 인공지능(AI)과 생물학적 위험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규모 가짜 정보의 확산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핵 지휘 통제 시스템에 AI가 결합될 가능성이 인류의 통제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202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는
- 김민제 기자
- 2026-01-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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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 전 총리 뜻 받들어 시·도 대통합”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헌화·분향 후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조문을 마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에 헌신하신 총리님! 뜻 받들어 광주·전남 대통합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어, 고인의 뜻을 기리며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을 “유신 반대 학생운동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까지 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진 분”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전남과의 각별한 인연도 언급했다. 김영록 지사는 “2018년 당 대표 시절,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자신
- 김민제 기자
- 2026-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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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2026년 1월 28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8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신동화 의장은 제6대, 제7대(전반기 의장)를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 중인 3선 의원으로 ,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인 조례 제·개정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신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 의
- 장우혁 기자
- 2026-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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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과 업무담당 팀장,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될 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장애인)체전 개최, 양수발전소 행정절차 추진, 오산 케이블카 등 섬진강권 관광개발 사업, 구례산에마을 조성, 상하수도 확대 보급, 흙살리기 실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총 494건에 달한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순호 군수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연중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군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김민제 기자
- 202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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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026년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임원 이‧취임식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축하 공연,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신임 분과장 위촉장 수여, 신임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분과를 이끌어 오신 이진 분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전희정 분과장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든든한 중심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남양주시의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21명의 의원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으로,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 기반 확충을 꾸준히 뒷받침하겠으며, 교직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장우혁 기자
- 202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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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연계 군·경·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양시는 28일 오후 2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육군제51보병사단(사단장 우석제) 주관으로 군·경·관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제51사단을 비롯해 동안·만안경찰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안양을 포함한 경기 남부 11개 지자체 담당자들도 함께했다. 각 기관은 군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영상 기반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기관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통합 관제 시시티브이(CCTV),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및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AIID)을 활용해 ▲거동 수상자 지상 추적 ▲군 헬기를 활용한 공중 미상물체 추적 ▲국가 중요 시설 인근 공중 미상물체 추적 등의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훈련 과정에서는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용 영상을 연계·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은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 정보 공
- 김민제 기자
- 202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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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덕풍1동 “교육·교통·안전 혁신, 명품 원도심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먼저 지역 교육 여건의 변화상을 언급하며 원도심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덕풍1동에 소재한 남한고등학교는 지난해 말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하남시, 교육청 등으로부터 총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학년제와 심화 교육과정 운영, AI 기반 학습 환경 구축 등 공교육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통 분야 핵심 현안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가칭 신덕풍역 역사의 위치를 당초 계획보다 340m 북측으로 이동해 만남의 광장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원도심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등 보행 접근 개선 방안을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중부고속도로 주변 방음터널 설치 사업은 하남분기점과
- 김민제 기자
- 202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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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정…나눔의 이름을 새기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하남시는 28일 오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 온 기부자 및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정식 : 당신의 이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헌정식은 시 발전을 위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 온 기부자들의 이름을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가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그동안 조성된 기부금은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문화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축제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으며 하남시가 고품격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 김민제 기자
- 202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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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0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