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前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前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前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前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前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前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前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前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前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前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前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前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前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前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을 점검하며,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의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GTX 열차는 지하철과 유사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지면서도 시속 18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잇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광역교통과 관련된 어려움과 고통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타고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GTX를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GTX A 노선이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어야 하며,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며,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교통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소장 등과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이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3일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유출 피해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노고와 투자가 소멸되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현재까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과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국정원, 산업부,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현준은 "기술유출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안전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의 산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기술유출 피해액의 가치평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찰청과 특허청의 공동 개최하는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현재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기술유출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어왔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정 기준 마련은 무엇보다 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원천기술 및 수많은 대한민국 특허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원천기술 관련 MIU 대표이사인 오준수 의장의 특허 기술이 국내 카카오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심각한 "국부유출이 일어난 상황이 가장 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산정 방법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히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 및 기술 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했다. 또한,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될 것이다. 에너지 및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도입과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의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상공인대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경제수석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지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과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소개하며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한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를 위해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관 협력을 강조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에서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 내용을 전하며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회의를 배석한 채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며,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2021년 12월, 대법원(2021후10923 등록 무효)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 MIU 오준수 대표가 돌파구로 청구한 특허명세서의 정정을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인정했다. 반면 이에 맞서 청구된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의 정정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사실에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 사기의 성립이 법적 증명으로 인정된 셈이며, 게다가 지난 2021. 8. 24. 판결한 특허법원 사건(2021허1196 등록 무효)의 판단에 위법함이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했음이 하급심에서 입증되는 이례적 상황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260(소송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또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청원 사건(1 AA-2309-0092274)으로 특허청 감사실에 이송된 불성실 변리 행위(거짓된 소 제기) 신고로 그 처벌에 대하여 카카오그룹에 대한 감사가 처리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진행 중이다. 카카오그룹 김범수와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기술탈취 소송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 진입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을 놓고 오준수 대표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 패소로 인해 세상에 비로소 보도화(20203년 9월 4일 연합뉴스 기사)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내용 중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의 근간이 될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내부감사기구, 외부 감사인의 의무 등 포함되어 있다. 김 의장은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의장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카카오그룹은 MIU 오준수 대표와의 원천기술특허 무효화 소송분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와 권익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ESG 불법 경영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기업 포풀리즘 악용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이다. 카카오그룹 김 의장은 2010년 3월 카카오톡 출범 당시 원천기술 특허 관련하여 사전에 오준수 대표의 특허권 보유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힘과 재력을 앞세운 특허 무효 소송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위에 대해 ESG 경영 실천을 주장해온 김 의장의 이중적 행동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준수 대표는 지난 2005년 창업을 계기로 10억원 이상을 원천특허기술개발에 투자하여, 2006년부터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인터넷 전화(m-VoIP)까지 가능한 올인원(All-In-One) 컨버전스 단말기 'HDPC'(MIU Phone) 시제품의 출시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며 연속해서 특허청장상(200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 총장상(2008년), 지식경제부 장관상(2009년)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우수 과학기술인재이다. 오준수 대표에 의하면 출원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에 대한 소송분쟁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에서 오 대표 측이 그동안 원천특허기술개발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 경제적 취약으로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다 보니 대기업 카카오그룹 측의 힘에 연이어 패했다. 2013년, 오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소멸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는 카톡뿐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 OTT 서비스의 원천기술"이라며 "나와 내 회사가 고꾸라져 나락으로 추락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오대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오 대표가 1차 특허 분쟁에서 사용했던 특허와 다른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공수처 탄생의 공정과 정의에 기대어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1심, 2020당2197)에서는 2020년 12월 특허권자인 오 대표가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싸워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정정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특허권리 범위를 정정 확정했다. 카카오그룹은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청구 범위가 변경 확정되어 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가 아직 존속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무효청구가 기각되었다."라고 한다. 이번 무력화의 소 제기와 이에 대한 기각은 "특허 소송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며 전반적인 기업윤리경영과 특허침해, 특허기술탈취, 무단도용 등에 관련한 이슈를 통해 논란과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8월 30일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그룹 전 의장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특허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무효화 제도의 허점, 즉 "객관적 증거도 없이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소 제기가 성립되는 현행 행정절차와 법률을 통해 원천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동에 대해 대기업 오너로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그룹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2심)에서 무효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특허 무효)을 받음으로써, 특허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결받은 바 있으며“, 또한 ”오준수씨는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 사건인 무효심판에서도 패소(특허 무효)하자 이에 불복하여, 환송 사건의 심결취소소송(2심), 정정심판(1심) 등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사실관계만 알려드리며 카카오그룹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특허에 관련한 무단탈취나 무력화, 특허침해, 무단도용 등은 이제 강력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을 통한 기술특허 무력화 시도 관련한 이번 특허 분쟁은 오 대표의 11년간 긴 싸움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기업까지 위태로워진 그 긴 세월에 대해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클린 경영, 클린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오 대표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등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은 13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고조시켰다"며, "피의자들은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남부지검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으나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 관련 조사의 시작이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시도했으나, 시세가 높아지면서 실패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대량 지분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시도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경영권 분쟁과 함께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가운데 카카오그룹 김범수 전 의장과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원천기술 탈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오준수 대표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더욱더 카카오그룹은 악재가 겹치고 있다. MIU 오준수 대표는 “카카오그룹의 정정 무효심판이 지난 7월 기각되었다. 이것은 소송사기의 성립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고 말하며 “이미 1차 소송사기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2차로 소송사기를 준비중이다”고 전해왔다. 또한 오대표는 곧 소제기 예정인 2차 카카오그룹의 소송사기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주지의 사실에 대하여 "카카오 그룹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기각이유에 관한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0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월요일에 피터 셈네비(Peter Semneby)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만나 상견례를 나누었다. 셈네비 특사는 지난 1988년과 1997년 주북한스웨덴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특사로 임명된 기쁨을 표현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셈네비 특사의 임명을 환영하며, 셈네비 특사의 예멘·리비아 분쟁 담당 특사, 주아프가니스탄대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경험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측은 한국과 스웨덴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온 데 대한 평가를 내놓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 트래비스 킹 이병 귀환, 북한의 인적 교류 재개 등에 대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스웨덴이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락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했다. 양 측은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사안임을 공유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과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예고하며,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소통 강화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5일, 국무조정실은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룰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은 주 2회로 조정하지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이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변경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되, 브리핑 참여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 브리핑은 오는 11일과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배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희석설비 4곳 도료 들뜸 현상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도장의 균열이 없는 등 방수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쿄전력은) 추가 방수 도장 실시 등으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방수 도장 주기적 실시 등 빗물 침투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중 둘째 날인 9월 29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 약속한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78년 전 히로시마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인해 목숨과 삶의 기반을 잃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위로하며, 이는 식민지 시절에 입은 상처로 인해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한이 원폭 피해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 5월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참배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원폭 희생자를 기리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향해 나갈 다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히로시마에서 온 원폭 피해 동포와 국내 거주 원폭 피해 동포들과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고국의 정을 느끼고 명절 분위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써 소중한 순간으로 남았다. 이 자리에서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히로시마에서 한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히로시마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겼고, 미래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찬 메뉴로 삼색전, 전통잡채, 전복찜, 떡갈비 구이, 소고기 무국, 약과, 송편, 식혜 등이 차려져 동포들이 고국의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풍류 공연과 바리톤 김동규의 공연을 통해 동포들은 고국의 정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작별사에서 대통령이 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즐기며 모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고향의 가을 정취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하자, 동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을지지구대 지구대장부터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임용된 박무성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편안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으며 참석자들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을지지구대 7층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총기와 같은 크기·무게의 모형 총기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통령은 지구대를 떠나기 전, 경찰 무전망을 통해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고, 차고로 자리를 옮겨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 명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 소방관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며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의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원전 및 기타 에너지 협력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조했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양국 간 천연자원과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에 대한 시너지를 모색했다.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이 IEA 내 핵심광물 관련 논의와 실무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 모색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