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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연 1만→2만호로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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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북도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집단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A형 감염 등 29종으로 주로 오염된 물이나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여름철에는 기온, 습도의 상승으로 병원체 증식이 쉽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여 집단발생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그간 도내 집단발생 현황은 2022년 15건, 2023년에는 21건이고, 올해 4월말 기준 발생은 15건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여 평일 9시~20시, 휴일 16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으로 원인규명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