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제 경제 지표 간 괴리로 통화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시장의 최대 쟁점은 각국 중앙은행이 언제, 얼마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다. 지난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최근 발표되는 견조한 고용 지표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러한 기대를 후퇴시키는 양상이다. 통화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억제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기업들 또한 높은 비용 압박을 호소하며 가격 전가 시도를 이어간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6년 들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일부 핵심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성과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법안과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등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 과제에는 반도체 지원법안,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반도체 지원법만도 9개가 계류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 지원법들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보조금 및 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계의 주요 불만이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실제 착공 및 준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성이 더해지며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는 국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인허가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여 20만명 선마저 위협받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연초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 전반의 경색을 심화시킨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 부양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5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인권·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 정책제안 분야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시설 확충과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미르내’ 정책을 제안했다. ‘미르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청소년 정책서비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회의를 열고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가 끝난 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니 총리와 대표단의 기호도 반영한 메뉴이다. 주전부리로 나온 수제 전병은 감태칩, 찹쌀칩, 홍국쌀칩을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했고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과 더운 야채 요리는 간장 양념에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의 풍미를 더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함께 끓여낸 떡만둣국은 올해 첫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공식 수행원들은 특히 라비올리 모양의 수제 떡만둣국을 맛보며 한식의 맛에 감탄했다. 한편, 오찬 동안 연주된 실내악 중 이탈리아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한 익숙한 노래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연주되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의 실질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권한과 학교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명칭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 통합청사 지정 ▲도의회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교육자치의 위상 정립 ▲도민 참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이미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시협의회장, 신용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최윤근 동부봉사관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29년부터는 세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의 재정이 좋아지는 만큼 대한적십자사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일에도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용인특례시와 함께 적십자사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실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라남도-도의회 제2차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인센티브와 특례 등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 전남도 실·국장,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 설명회와 13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도의회와의 세 번째 소통 행보로,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이 많은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인허가 권한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농어업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와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9일, 의장실에서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이하 아델리움 5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오 의장,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아델리움 5차는 2022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가 5개 동, 총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1월 15일,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전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각 세대에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전 세대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에 가입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