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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
- 이권희 기자
- 2026-0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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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을 쳐라, 완주는 못 내준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공천권 거부하고 ‘사즉생’ 결단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6일 차기 지방선거(도의원·군의원)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완주·전주 통합 저지를 위한 ‘정치적 옥쇄’를 선택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제물로 삼아 외압으로부터 완주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유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완주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 의결 요구에 대해 “설득을 넘어선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공천의 향방을 암시하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의결은 어떠한 공천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완주의 존속은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의장인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완주 수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정치적 미래를 내려놓고, 임기 마지막 날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사봉을 지키겠다”며
- 장우혁 기자
- 2026-0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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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주도권 경쟁 격화…'초격차' 유지냐 '다극체제' 전환이냐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독보적인 입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시장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선점 움직임은 전체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AI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무관하지 않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비롯한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기존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의 컴퓨팅 환경으로는 방대한 AI 연산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병렬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가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엔비디아는 CUDA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그러나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며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동시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 이기삼 기자
- 2026-0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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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와 비용 부담 쟁점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에 주력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압박이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시장과 사회 전반의 논의를 지배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후 규제와 맞물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주요국 통상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특정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다. 산업통상자
- 박용준 기자
- 2026-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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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법왜곡죄’ 포함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던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 전 여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적용 범위와 조문을 구체화했으나, 향후 법 적용과 사법 독립성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법왜곡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사건 관련 수사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을 때 이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
- 이권희 기자
- 2026-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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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슈기획] ‘법 왜곡죄’ 통과…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권력 긴장 고조의 서막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적국’ 중심이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장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의미와 사법제도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형법 수정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 ‘법 왜곡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인 판·검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반 조항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의도적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2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판결이나 기소 판단의 해석 영역까지 형벌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형벌
- 장우혁 기자
- 2026-0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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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로드러너에 25억 전략적 투자 ‘지능형 네트워크 & AI 로봇설계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미래기술 현실화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네트워크 보안 및 솔루션 전문기업 다보링크가 로드러너 플랫폼과의 전략적 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단순 보안 와이파이 장비 공급 기업을 넘어 지능형 통신·보안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과 재무적 불안정성으로 제기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무 건전성 강화, 투명한 IR 확대, 주주 친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4일 총 25억의 전략적 투자로 로드러너와의 기술 병합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다보링크가 로드러너를 품으려는 의미는 단순 협력이나 로봇 기술 제휴 차원을 넘어선다. 로드러너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AI 기반 분석, 자동화 워크플로우 설계 기능을 갖춘 플랫폼 및 자동화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이벤트 처리와 통합 관제 환경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이미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매출을 확장하고있다. 미래로봇 비젼만 제시하는 기업과 차별화된 이유가 민감시점에 다보링크가 로드러너와의 융합선택을 하게된이유다. 다보링크는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설계·구축·운영 전문성과 로드러너의 AI 분석 엔진 로봇통합 설계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 김민제 기자
- 2026-02-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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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범 위반 과징금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자동차 ,기아, 동원산업 포함 2조5000억…“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의 ESG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ESG 관련 과징금이 총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구조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본사 소재 기업 46곳과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ESG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달러(약 2조5천50억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는 총 217건이었다. 과징금 항목별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위반이 전체의 약 80.5%로 압도적이며, 사회(Social) 부문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일부 주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지불했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약
- 박용준 기자
- 2026-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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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 주식시장 ‘투명·공정’ 체질 대전환의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
- 김용두 기자
- 2026-0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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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 이권희 기자
- 2026-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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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충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장우혁 기자
- 2026-02-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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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436억 vs 공시 1378억…‘반얀트리클럽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중앙지검 재수사로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남산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현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을 둘러싼 공사비 논란이 2025~2026년 진정·고발 사건 재진행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인 측이 “첫 조사에서 핵심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까지 겹쳤다. 고발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ㅅ건설 회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ㅅ건설 측 입장에 맞춰 조사 방향이 잡힌 듯했다”고 반발했다. 고발인은 진술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진정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나 반론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전화 통화상 검찰측은 확인중이고,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논란의 본류는 공사비 규모 변화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진행됐고, 제보자 측은 “PF사가 승인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성실사를 거쳐 현금으로 집
- 김민제 기자
- 2026-02-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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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
- 장우혁 기자
- 2026-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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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
- 장우혁 기자
- 2026-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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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 첫 임시회 앞두고 의원들과 현충원 참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 장우혁 기자
- 2026-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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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15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