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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중국이 반납한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중국이 반납한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국내 유치를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의원은 이날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국내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고 신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회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의 개최권을 반납하였다. 대회 개최 1년여를 앞두고 주최국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바 있으나 같은 해에 열리는 여자월드컵 유치에 집중하기 위하여 중도에 유치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여자월드컵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개최로 결정이 났고, 결국 우리나라는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축구 빅 이벤트 유치에 실패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4년 제1회 대회와 1958년 제2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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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양특례시 이한솔 시의원 후보,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고양시 마선거구(덕양구 행주동, 행신1·2·3·4동, 대덕동)에 국민의힘 나번으로 도전하는 이한솔 고양시의원 후보가 개소식을 열고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 새빛, 새바람” 이한솔 고양시의원 후보, 포스터 이번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고양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장에 도전하는 이동환 후보를 포함 김필례 전 고양을 당협위원장, 나진택 고양시 도의원 후보, 고부미·이영훈·김미경 고양시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12년 동안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6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지며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고 성토하며, "새롭게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있는 여당 시장으로서 다시금 역동적인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선언했다. 김필례 전 고양을 당협위원장은 이한솔 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동기를 이야기하며, 고양시 타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한솔을 만나본 결과 당당했고 국가관과 목표가 뚜렷하여 추천한 계기를 말했다.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고양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장에 도전하는 이동환 후보를 포함 김필례 전 고양을…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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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재부, 연초에도 초과세수 알 수 있었어” 작년 하반기 초과세수 30조, 왜 세입추계에 미반영했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차 추경 때에도 세수 재추계 요인이 충분했는데 4월 중순이 되어서야 기재부가 움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언론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1차 추경이 제출 및 의결되었던 시기(1.24-2.21)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밝힌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게 됐고 조기경보시스템(EWS)가 발동하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1차 추경에서도 기재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2022년 세입 추정치 343조원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초과세수의 규모가 30조원 언저리로 알려져 있던 시점이었다. 이후 초과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2년 초가 되면 30조원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2022년 세입 추정에 2021년 세입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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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만나 GTX-D Y자· GTX-Eㆍ경인전철 지하화 등 추진상황 보고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GTX-D Y자·GTX-E노선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 보고를 받았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역에서 GTX-E 신설,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인천 공약을 발표했고, 2월 1일 GTX-D Y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이후 여러차례 인천을 방문해서 이들 공약을 약속했다” 라고 말하며, 국토부에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GTX-D Y자 노선과 GTX-E 등 노선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기획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했으며, 6월 중 용역 계약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인천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의 재정 소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관련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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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세수 추계 오류 반복해 온 기재부 예측 믿기 어려워…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 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 달하며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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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하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대상 추가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7일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ACE+등 과거 교육부 교육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편, 학교 설립 이래 BK21 과제에 최다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반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 되어 국회와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구성원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가지며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평가 공정성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인하대와 같이 억울한 탈락 대학의 구제를 위해 추가 선정절차를 마련해 3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여건과 교수역량평가 등을 통해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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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 넘어...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
- 정길종 기자
- 2022-05-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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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 정길종 기자
- 2022-05-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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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디지털 격차, 서울 고령층 절반 "키오스크 쓴 적 없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 55세 이상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은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이버 범죄나 디지털 영역의 불법 행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도 다른 연령층보다 현격히 낮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소양, 지식, 능력 등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을 위해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17일 내놓은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수준은 △디지털 태도 64.6점, △디지털 기술이용 64.1점, △디지털 정보이해 63.1점, △디지털 안전 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에 대해 가구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고령층 심층 분석을 위해 고령층을 만 5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고령층은 단 45.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 고령
- 이대희 기자
- 2022-05-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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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본사제 추진”...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김회재·김승남·김원이·서범수·서삼석·소병철·어기구·이성만·이형석 등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고,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역 본사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이룰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본사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본사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본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 부담은 낮출 수 있다”며 “현장에서 수백 킬
- 정길종 기자
- 2022-05-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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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 정길종 기자
- 2022-05-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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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난해 2030 상위 20% 자산 9.8억원, 하위 20%의 35.3배..격차 더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2021년에도 이어진 자산가격 상승으로 2030세대 내 자산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내 소득도 상위 20%가 하위 20%의 6.5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천651만원이었다. 이는 전년(3억1천849만원)대비 약 3천8백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20~30세대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격차는 심화됐다.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천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천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0.07배p 악화됐다. 2019년 대비(33.21배)로는 자산 5분위 배율이 2.06배p나 심화됐다. 코로나로 늘어난 유동성으로 자
- 정길종 기자
- 2022-05-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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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세계경제 현황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발제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는 우리 국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대외 현장 행보로,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
- 정길종 기자
- 2022-05-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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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 화상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미국과 독일 등이 화상회의로 주최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등이 참석해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ACT-A'(액트-에이)에 3억 달러, 우리 돈 약 3천8백억 원을 추가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CT-A는 백신 개발·생산과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게이츠재단 등이 공동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 출범한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에 지금까지 2억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7백억 원을 기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과 금융중개기금 창설도 지지했다. 이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신종 감염병 대비 등에 재원을 신속하게 동
- 정길종 기자
- 2022-05-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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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후보…“청년 취업교육비 연간 5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과 신설” 공약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하남시장 이현재 후보(전 국회의원)는 미래 발전의 동력인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하남시장 후보 이현재 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와 맞붙는다. / 사진제공: 이현재 후보 선거캠프 아울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요와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하남 청년들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남시가 교육부터 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전하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 번째, 청년시장(명예)제 도입, 청년일자리과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연계 취업교육 및 청년취업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일자리과 신설하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를 통해 청년취업교육을 내실화하여 더욱 많은 하남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명예시장제를 도입하여 청년이 원하는 인턴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남시 소재의 기업을 청년이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겠다. 두 번째, 획기적 청년지원 체계…
- 정길종 기자
- 2022-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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