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 및 약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심보다 대폭 강화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 규모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 그리고 약 18만주를 매도한 거래를 시세조종 가담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 내 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촉발한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쿠팡(CPNG)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민심'보다 '특정 세력'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발 구설수의 실체와 '사법 주권' 논란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28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일정 중 대럴 아이사 의원 등을 만났으나,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집권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제15장)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 감축한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경제 구조를 재생 원료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협약의 한계와 실질적 규제 도입의 갈림길정부의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까지 확대하고, 식·음료업계와의 텀블러 할인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도형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회용 컵값 별도 표기 방안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대중적 수용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캠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공시를 의무 기준(Standard)이 아닌 비구속적 '실무지침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후 공시(S2) 도입만으로도 한계치에 다다른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이자, 파편화된 자연 관련 공시 체계를 TNFD(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ISSB가 '의무' 대신 '지침'을 택한 이면에는 글로벌 공시 표준의 '수용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FRS S1·S2 도입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고난도 지표까지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표준 자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특히 에마뉘엘 파베르 의장이 언급했듯, 이미 S1(일반 공시) 하에서 중요 정보 공시는 요구되고 있으므로, 실무지침서를 통해 '방법론'을 먼저 정립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연착륙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예비물량을 투입하거나 경매를 축소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초 톤당 1만 원 초반대였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공급 절벽 우려에 있다. 4차 계획 기간의 기업별 무상 할당량은 지난 3차 대비 약 18% 감소했다. 탄소 배출 허용치 자체가 줄어들자 시장에서는 향후 배출권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수 우위'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가격을 단기간에 1만 6800원까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정부의 이번 개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의 시장안정화조치(MSR)가 정부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가격 지표에 도달하면 예비물량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룰 기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도법)’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논리에 맞서, 71개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임도가 오히려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고 산사태의 시발점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산림 지형에 최적화된 ‘기후 적응형 산림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이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혈관’으로서 임도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이 분석한 ‘2025년 경북 산불 원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피해 면적의 약 57%가 임도 등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임도가 진화의 길인 동시에, 외부인 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여 불길을 키우는 ‘양날의 검’임을 시사한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의 연구 결과, 지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데미스 허사비스가 10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에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5년 내 도래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 딥마인드가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MOU)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글로벌 AGI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실무형 AI 허브'로 낙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의 'K-문샷' 프로젝트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조직과 결합하여 과학적 난제 해결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궤도에 진입했다. 글로벌 AGI 시장은 현재 '인지 능력을 갖춘 비서' 단계를 넘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과학자'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허사비스 CEO가 언급한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른 파급력의 핵심은 AI가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능력에 있다.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노벨상 수상 모델인 '알파폴드'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지형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기상 예측, 신소재 개발, 로보틱스 제어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인간의 개입 없이 최적의 해답을 도출하는 AGI 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국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딥시크 V4'의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모델은 당초 예상보다 출시가 지연되었는데, 이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엔비디아(NVIDIA) 의존에서 벗어나 화웨이(Huawei)의 '어센드(Ascend)' 칩셋으로 전면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략적 선택으로 확인됐다. 딥시크 V4는 화웨이의 국산 칩 환경에서도 100만 토큰 이상의 긴 문맥 처리 능력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구현하며 중국 AI 기술의 '홀로서기'가 가능함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딥시크(DeepSee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를 넘어 중국 AI 생태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한다. 그동안 중국 AI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 GPU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회 경로를 통해 외산 칩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딥시크는 V4 모델을 개발하며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맞춤형으로 튜닝하는 '풀스택 자립화'를 선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수 칩과 소프트웨어 간의 결합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단순한 국내 치안 문제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긴장뿐 아니라, 글로벌 질서 속에서 미국이 보여온 무리한 전략과 그로 인한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동맹국들에게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 무역 갈등,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기존 질서를 흔들어왔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신뢰의 균열’을 낳았고, 일부 국가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리한 압박은 오히려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동맹국들은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글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단순한 돌발 사고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행사장 내부에서 총성이 울리자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은 즉각 대피했고, 비밀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미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행사를 계속하자(LET THE SHOW GO ON)”고 언급했지만, 보안당국의 권고에 따라 만찬은 중단됐다. 이는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와 현실적 판단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이 부각될 수 있지만, 동시에 대통령을 겨냥한 위협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총기 규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총격 사건이 반복될수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은행권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확대에 직접 영향을 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250∼6.390%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다. 반면, 금융지주들은 금리 상승과 증시 호황을 동시에 실적 개선 요인으로 흡수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6조1천9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5조6천440억원보다 5천536억원, 9.8% 증가한 수치다. ◎ 5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단위: 원) 금융지주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차이 증감률 KB금융 18,924억 16,973억 1,951억 11.5% 신한금융 16,226억 14,883억 1,34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첨단 산업과 에너지 대형 인프라를 축으로 한 경제 협력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7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전략적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미래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 밍 흥 총리가 참석한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사전 간담회에는 양국 주요 기업인 26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제조 중심 협력을 넘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산업 중심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SK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을 강조했고, 삼성은 베트남을 핵심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 혁신을 제시했고, 네이버는 AI 인재 양성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업 핵심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