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2조 추경 국회 통과… 민생 안정과 산업 공급망 사수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예산안 제출 후 불과 열흘 만에 문턱을 넘으며 역대 최단 기간 처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퍼센트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당초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 현장의 혈맥을 지키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