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의 실질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권한과 학교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명칭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 통합청사 지정 ▲도의회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교육자치의 위상 정립 ▲도민 참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이미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시협의회장, 신용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최윤근 동부봉사관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29년부터는 세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의 재정이 좋아지는 만큼 대한적십자사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일에도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용인특례시와 함께 적십자사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