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분권의 전환점, 포괄적 권한이양…국회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