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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국민 불편 송구“

의사 독점 권한 무기화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
국민 안전 우선,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를 펼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의사 증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복귀 불응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에서의 일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비판하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국민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정책도 과감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정원 감축 요구와 총선 개입 위협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화 제안 거부와 정부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의 의료개혁 역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의료 현장과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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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백원국 2차관과 마그다 콥친스카(Magda Kopczyns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은 교통협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해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EU 항공 파트너십 프로젝트, 항공‧해운·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EU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마그다 콥친스카 교통총국장은 “당면과제와 해결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이틀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교통의 친환경화’를 주제로 개최된 ’24년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우크라이나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