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별표1)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임의규정)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강행규정)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수용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4월 19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29일자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인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준비없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세훈 시장을 배려해 시정질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당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 10여일 후에 있을 주요 현안부서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발표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답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미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시 주요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획했으나, 이날 발표된 전보 인사에 따라 전보대상 부서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시민과의 약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광진구의회는 21일 국제적 우려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 위협이 되는 무책임한 범죄행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복 의원은 “일본 정부가 내린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독선적 결정이라며, 인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철저한 검증절차 등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박삼례 의장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일본 정부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서울특별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둘째,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강남구의회는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이호귀·김광심·김형대·전인수·복진경·김진홍·허주연·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상애 위원장은 “저에게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탄력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 만큼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허순임 부위원장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상애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오현숙)가 4월 20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당일 현장방문에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미영 의원, 유승용 의원, 이용주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차인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여의대로 108)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동5가 33-29) 방문해 대형유통시장 방역 및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먼저,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 및 방역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상태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확인하였다. 의원들은 백화점의 위생 및 방역 상태와 화재 예방 등에 대해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사항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며 보다 철저하게 살피도록 지시하였으며, 대형 백화점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화점 관계자와의 함께한 자리에서 영등포구와 백화점의 상생을 강조하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9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황 의원이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2020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되었다. 특히,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를 대비한 비대면 수업 장비 지원과 서울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서울학연구소 내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해 온 서울시립대에서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고,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한다’는 비전처럼 서울시립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대전시는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기술용역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사업비 1억8천만 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술진단은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와 협잡물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설비(포집 및 탈취)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처리 공정 및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악취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이번 악취기술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은 원촌동 일원 40만 m2 부지의 처리장에서 하루 6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전하수처리장의 이전·현대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