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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 곽중희 기자
- 2025-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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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IT 협력 가속… 프로젝트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최근 한국과 베트남 간 IT영역에서의 협력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급부상하여 2024년 10월 기준, 총 10,060개 프로젝트에서 874억 3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IT 산업 성장률을 GDP 대비 두 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80,000여개 이상의 베트남 IT 기업이 GDP의 6~6.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FPT와 소타텍(SotaTek) 등 베트남 IT 기업들도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FPT는 디지털 전환, AI,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소타텍은 전자상거래, 교육, 로보틱스 ERP,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IT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간 문화적 차이와 업무 방식 차이를 프로젝트 수행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한다. 한국 기업들은 IT서비스 이용자로서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정밀한 요구사항 분석, 유연한 대처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비즈니스 문화, 업무
- 임재현 기자
- 2025-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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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각종 개발행위 심의안건 처리" 30일 이내로 파격 단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12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에 대해 30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단축 처리한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혁신적인 단축에 나설 수 있게 돼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
- 권오연 기자
- 2021-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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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