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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 '일방적 위탁 취소'... 3억 6,000만 원 과징금 철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 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 취소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인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타임즈M 측이 에몬스가구 측에 입장을 묻기 위해 2~3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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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감사반끼리 재무제표 조작"... 금융위, 회계사 독립성의무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A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B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C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각각 8년간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B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했다. 또한,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C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 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C씨는 재고자산 손상 관련 검토와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와 검찰 통보 등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직적인 회계부정과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독립성의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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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급식소 18곳 식품위생법 적발... 지자체-업체 "위생 관리 소통 늘려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보육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호동원(대구 남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보듬너싱홈(경기 오산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청울산후조리원(경기 오산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북부종합사회복지관(충북 청주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성심노인요양원(충북 청주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다솜창원노인복지센터(경남 창원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한마음산후조리원(경남 창원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 애림요양원(부산 진구)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백송한마음요양원(대구 군위군)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밀양시립노인요양원(경남 밀양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경기 안산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위생관리점검표 및 식재료검수일지 미작성) ▲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경기 안산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위생관리점검표 및 식재료검수일지 미작성) ▲ 인창서구그린빌노인요양원(부산 서구) - 보존식 미보관 ▲ 연세요양원 (위탁급식: ㈜예당푸드, 울산 북구) - 보존식 미보관 ▲ 좋은사람들 주간보호센터(전북 고창군) - 건강진단 미실시 ▲ 사랑의요양원3호점(인천 부평구) - 시설기준 위반 한편, 이번 점검-적발에 대한 일부 업체와 식약처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일부 업체는 위생 점검 기준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한 반면, 식약처 측은 식품위생법을 법을 알고 지켜야할 사업자 측이 위생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A요양원 관계자는 "먼저 지자체와 식약처 측에서 (위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강조했다면 당연히 이행했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적발이 되고 나서 시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점이 (업체)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담당자들에게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 등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을 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대다수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운영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급식 관련 업체) 운영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식품 위생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관과 업체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핵심은 깨끗한 음식을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양측이 식품 점검이나 교육 부분에서 소통을 강화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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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댓글M/이슈기획2] 갤러리K 사기 의혹, 투자자-작가들 불만 고조 "회사 입장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6664614989_cbbfb6_118x118_c1.jpg)
[이슈댓글M/이슈기획2] 갤러리K 사기 의혹, 투자자-작가들 불만 고조 "회사 입장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미술, 투자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도 이후 기사의 댓글과 일부 커뮤니티에는 투자자와 작가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갤러리K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문과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이 단독 보도한 '갤러리K, 아트테크 가장한 갑질? 작가료 미지급 논란' 기사 댓글에서 많은 이들이 갤러리K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원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웅아트갤러리(타 갤러리 업체)처럼 부동산 매각해서 채무 변제하겠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자산 매각해서 투자자들 원금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웅아트갤러리 투자자들 단톡방에서 갤러리K는 지웅아트갤러리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해놓고 몇 달 안 지나서 미지급 사태 터진 거 보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작가들 역시 갤러리K의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댓글을 단 한 작가는 "저도 최근 몇 개월 못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약속한 날에 지급되지 않았고, 소식 없다가 먹튀하고 작품도 사라진 갤러리에 비하면 그래도 정상화를 노력하며 사정을 알고 있긴 한데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작가는 "왜 작가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자기 배를 불리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 잘 안 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씩 결제 지급이 안 되는 건지... 후속 보도 계속 원합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갤러리K 측은 한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넷뉴스 7월 8일 보도] 갤러리K, 현재 경영상황 및 계획 발표 "상생하는 예술생태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갤러리K 김정필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난 해결을 위해 긴축경영 TF팀을 구성하고, 본사 건물 및 부동산 자산 매각, 임원 전면 해임과 직원 50% 축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고 지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고객과 작가 모두가 상생하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대응과 운영 상황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또한 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갤러리K가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지속해서 갤러리K의 경영 실태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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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윌 Eduwill Fines KRW 5 Million for False Advertising, Fourth Caught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에듀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6789478777_e8575c_118x118_c1.jpg)
에드윌 Eduwill Fines KRW 5 Million for False Advertising, Fourth Caught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에듀윌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Eduwill, known for its "Eduwill pass the civil service exam," has been caught again for its illegal advertising practices, including false and exaggerated ads. The FTC fined Eduwill 5 million won for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Eduwill has already been caught for its fourth illegal advertising behavior, following 2015, 2016 and 2022. Experts emphasized that Eduwill should not advertise these illegal products in order to make smart consumption decisions for consumers. The FTC said it will continue to monitor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by online lecture operators such as Eduwill and respond strictly if violations of the law are caught.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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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gang Housing Violates Recurring Subcontracting Law... "It's already the third time."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FTC inserted 17 unfair special agreements into the subcontracts by Geumgang Housing to detect contract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subcontractors and issued corrective orders. It is the third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law of Geumgang Housing after 2007 and 2018, and some criticize that Geumgang Housing is habitually engaging in illegal activities. This violation includes various unfair special agreements that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subcontractor, The FTC found that this behavior adversely affected the management of subcontractors and hindered fair competition. In the future, the FTC plans to continuously monitor whether Geumgang Housing is implementing corrective measures and strengthen its crackdown on violations of subcontracting laws.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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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가장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 가상자산법 앞두고 분주한 거래소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5157117978_325d5d_118x118_c1.png)
[이슈기획] ”가장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 가상자산법 앞두고 분주한 거래소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금의 103.15%,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특별히, 보고서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코인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도 2017년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 중이다. 빗썸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빗썸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자산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이용자 예치금의 130.1%,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0.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80%는 안전한 ’콜드 월렛‘으로, 아직 국내 거래소는 준비 ’미흡‘ 또한, 해킹 등 금융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전한 지갑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그 비율을 최소 80%로 늘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코인원,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이미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5개사와 코인마켓거래소 10개사를 포함한 15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국내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80%보다 낮은 비율(70%)로 콜드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갑 ‘핫 월렛(Hot Wallet)’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의 경우, 운영 자금과 인력 부분에서 아직 70%의 가상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따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후 사업 안전성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비리 차단,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시행 빗썸은 최근 불공정 거래를 방지를 위해 이용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왔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으로는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는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빗썸은 현재 이용자 예치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킹 등 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준비금으로 약 200억 원을 예치해뒀다. 이 외에도 임직원 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또한 추후에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예치금 안전을 위해 가입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미 이용자 예치금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18년 7월부터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인 ‘사푸(SAFU, Secure Asset Fund for Users) 펀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사푸 펀드는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할당해 자금 위협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자산에 보상을 해주는 해킹 방지기금이다. 해당 펀드는 비상시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별도 콜드월렛에 보관되고 있다. 사푸 펀드의 또 다른 목적은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소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더욱 안전한 거래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낸스는 앞으로 다양한 안전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앞으로는 AI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인베이스는 자산을 다중 서명 지갑에 분산 저장해 가상자산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산업 성장 둔화와 인구 절벽 등 국가 성장과 소멸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가 경제 성장에 새로운 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제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가상자산의 결합은 새로운 금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기업과 국가의 ESG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상자산법이 잘 안착해 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잇따른 폐업 소식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캐셔레스트와 코인빗 등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영업 종료 시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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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그룹 Illegal Multi-Step 'Wannabe Group' Business Suspension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 'Wannabe Data', The so-called 'Wannabe Group' was suspended by the FTC for illegal multi-level sales behavior. The FTC further said it will file a complaint with prosecutors against the CEO of Wannabe Data. According to the FTC investigation, Wannabe Data collects subscription fees from new salespeople, It is known that it has taken economic benefits from recruiting lower salespeople. In particular, Pastor Jeon Young-chul, chairman of Wannabe Data, raised the damage by actively attracting investment to church members. In response, the victims called for the quick arrest of Chairman Jeon Young-chul and heralded a large-scale rally in front of the Daejeon National Police Agency.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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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떼먹어'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상건설(대표 김근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명했다. 또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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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벌써 3번째'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2007년과 2018년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1억 9,537만 5,000원과 지연이자 7,012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미발급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다른 공사를 맡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빌미로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추가공사대금 2억 4,000여만 원 대신 4,800여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금감주택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지난 (제재) 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다. 지난 사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공정위는 연이은 금강주택의 불법 행위로 추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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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화오션 Samsung Heavy Industries, Hanwha Ocean, Controversy over unpaid wages for subcontracted workers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 a statement on June 27, the Geoje Tongyoung High Shipbuilding Subcontractor Branch of the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claimed that the ready-made payments made by the original contractors to their subcontractors were too low, causing a problem of overdue wages. The subcontracting branch say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subcontractors by pulling up and paying the reserve fund in advance without raising it. Samsung Heavy Industries' subcontractor, Changsung Company, suddenly announced its closure, making the problem even worse. Due to the closure of Changsung Company, more than 250 subcontracted workers are not being paid in May and June. In response, Samsung Heavy Industries said it had paid the ready-made payment in advance, but that it was not responsible, claiming that the Changsung Company's problem caused wage arrears. Hanwha Ocean also paid all of its ready-made funds, and dismissed the unpaid wages as a management problem for subcontractors.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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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Technology , Corrective order for violation of subcontracting law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C Technology,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manufacturer,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from the FTC for violating subcontracting laws. In 2019, the FTC requested the contractor to manufacture communication equipment parts required for KEPCO's electricity meter system, We found out that we requested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FTC said it issued the corrective order to prevent the original operator from asking the supplier for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is action prevents similar violations of the law,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fair subcontracting order. The FTC plans to continue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 law.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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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에스제이지 SJG세종, ESG 경영 취하위 'D등급' 평가... 지속가능경영 ‘의문’](//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7/art_1719905396138_462219_118x118_c1.jpg)
[이슈기획] 에스제이지 SJG세종, ESG 경영 취하위 'D등급' 평가... 지속가능경영 ‘의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CI와 회사명을 바꾸며 새출발을 알린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벤더사이자 특수관계사인 SJG세종(033530, 에스제이지세종, 전 세종공업, 회장 서혜숙, 대표이사 최정연)이 2023년 ESG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속 취재 결과, 국내 ESG 평가 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 원장 심인숙)’이 발표한 ESG 평가 보고서를 통해 SJG세종이 ESG 경영 종합 점수에서 최하위 수준인 D(환경 C, 사회 C, 지배구조 D)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GS는 2003년 설립된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 중 하나로,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ESG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기준를 제/개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ESG평가, 의안분석서비스,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SJG세종, ESG 최하위 D 등급(KCGS 기준), 연이은 등급 하락... 지배구조 관리 ‘미흡’ 평가 KCGS가 공개한 ESG 등급 종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SJG세종의 ESG 종합 등급은 D등급으로 6단계의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D등급은 ‘매우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어 빠른 체제 전환과 개선이 필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주목한 부분은 매출은 지속 상승했음에도 ESG 등급은 2021년 B, 2022년 C, 2023년 D까지 계속 하락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ESG 경영 수준이 동종 산업 내 평균보다 낮으며, 업종 선도 기업과 비교해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CGS 측은 보고서를 통해 “SJG세종은 지배구조 영역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SJG세종이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해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측히 지배구조 영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권고된다”고 평가했다. KCGS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KCGS의 평가만으로 회사의 ESG 경영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거래소와 기업의 투자 관계자들을 위한 정보로 참고하는 정도로 봐줬으면 한다"며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SJG세종이 5월 31일 직접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총 15개 지표)’에서 SJG세종은 5개 지표는 준수했지만 나머지 10개 지표는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지표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등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ESG행복경제연구소가 ESG 경영 평가가 진행 중인 대상 기업(코스피 상장사 中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한 169개 기업)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3.5%로 집계됐다. 평균에 비하면, SJG세종은 지배구조 핵심지표 총 15개 중 5개를 준수해(약 33% 준수율) 평균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이사회의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SJG세종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영 의사 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부분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가)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요구되는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원칙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회사의 위협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정책은 없는 상태”라며 “단 재무적 위험 관리는 세무자금팀에서 7가지 항목으로 나눠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의 원천으로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기본 요건"이라며 "보고서 공시제도에서 핵심지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CoE, Comply or Explain) 방식만으로는 개선 여부가 불충분한 중요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JG세종, 경영 평가 회복 위해 ‘ESG 투자’와 ‘진정성 있는 오너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 최근 국제사회는 단순히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전반적인 윤리성과 투명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 방침과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 ESG경영 전문가는 “기업의 총수일가 구성원 혹은 특수관계자의 불법 행위는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ESG 등급 평가에서도, 특히 기업의 경영 감사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배구조 평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평가 기준을 떠나 부정 이슈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해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SJG세종은 지난 4월 회사명(전 세종공업)과 CI를 변경하며 첨단 기술과 혁신의 자동차 부품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NEW SJG 위한 ONE SJG'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하지만 그런 선포가 무색하게도 ‘ESG 경영 평가 보고서’는 상반된 결과을 보여주고 있다. CI를 변경하고 혁신을 선언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앞으로의 경영에서 ESG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한 대학의 ESG경영학과 교수는 “물론, 한 기업의 ESG 경영 등급을 한 개 기관의 평가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아직 국내 시장과 기업 상황에 맞는 ESG 경영 평가 기준이 자리 잡지 못했을뿐더러 평가만을 위한 ESG 평가 기조로 인해 오히려 ESG 평가 기관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평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관계자의 불법 행위와 부정적인 이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너와 특수관계자의 이미지가 곧 기업의 이미지, 주가, 매출 등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SG 측면에서 보면, 더욱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매출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곧 2조원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는 SJG세종. SJG세종은 이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윤리 강령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바른 성장은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 성과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SJG세종의 경영 건전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계속 주목할 계획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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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4000억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영업정지 처분, 고발도 예고](//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7/art_17198955593511_df3b47_118x118_c1.png)
[이슈기획] "4000억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영업정지 처분, 고발도 예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판매조직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워너비데이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아울러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총 피해액이 약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워너비그룹은 2022년부터 블록체인, 온천, 줄기세포, 코인, 분뇨 자원화 등의 사업을 벌여 왔다. ‘원금 보장’과 매월 회사 전체 수익의 일부를 고배당으로 평생 연금처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당시 워너비데이터 측은 법률자문단이 발표한 '워너비그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법률 소견서를 통해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은 실적에 따른 직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아래 직급의 사람의 매출이 상위 직급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단계의 운영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워너비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워너비데이터의 특이한 점은 전영철 회장이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은 세종시 S교회의 목사로 알려져 있다. 최근 법원은 전 회장이 자신이 속한 교단을 상대로 S교회 담임목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사기 척결을 목표로 하는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인 백두산에는 해당 교회의 입구를 쇠사슬로 막은 사진과 함께 “남의 교회를 무단 점거 중”이라는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워너비데이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은 최근 워너비데이터 전영철 회장의 빠른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커뮤니티인 백두산 카페에는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 대전경찰서 앞에서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의 빠른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게시물이 7월 2일 업로드됐다. 피해자 측은 백두산 카페 게시글에서 "이번 집회는 워너비그룹의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이 주도하며,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은 희망고문에 지쳤다"며 "전영철 일당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사기꾼들의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잦은 이동을 막기 위해, 참여 대상을 집회 참석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단합된 외침"이라며, 피해자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워너비데이터 측의 가스라이팅과 희망고문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몰수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 안내를 별도의 단톡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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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무색한 한국,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증가 추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내에서 마약 범죄, 청소년 마약 유통 등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등의 처방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욕억제제 또한 높은 처방량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와 펜터민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으며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급현황을 잘못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정확한 보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검경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적정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며,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 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가공해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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