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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통령실]
- 김준 기자
- 2023-07-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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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30일 발간하고,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을 배포 · 비치한다. 정부는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7-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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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쉽게 충전한다... 전기차 대중화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아울러,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해리 기자
- 2023-06-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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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풀어 혁신 지원…학과·학부 운영 자율, 전공 선택 폭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역할 역시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또한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해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 총 58건 중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 장우혁 기자
- 2023-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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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상에서 '만 나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오늘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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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50억 달러 규모 건설 계약... 사우디 최대 프로젝트 수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통령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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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1조 2천억원 투자 규모’ 약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한국에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6-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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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디지털 규범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현지시각)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미 작년 9월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UN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왔다.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계몽주의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구체성있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파리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했다.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는 글로벌 최고의 철학자로 주목받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교 교수, 유럽 내 인공지능 윤리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다니엘 앤들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글로벌 최대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블리시스’의 모리스 레비 前 회장, 소설가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인 2세로 아시아계 최초 프랑스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 김준 기자
- 2023-06-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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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박람회 4차 PT 경쟁…'부산 유치' 위해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PT)을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번째 PT로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한국의 PT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브랜드’를 주제로 K-팝(POP) 등 K-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이에 부합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의 ‘마스터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등장해 ‘미래의 솔루션을 품은 공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장’이라는 주제로 ‘Re–Earth’ 라는 컨셉 하에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박람회장을 소개했다. 세 번째 현장 발표 연사로 등단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는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해나가고 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하면서 한국의 경쟁 PT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PT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은 21일 오찬으로 진행될 BIE 공식 리셉션을 통해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 기업, 국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KOREA ONE – TEAM’ 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PT는 오는 11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뉴스, 대통령실]
- 박영우 기자
- 2023-06-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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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PT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는 20일 오후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출처 : 대통령실]
- 김준 기자
- 2023-06-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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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10주년 FESTA' 여의도한강공원 17일(토) 개최...안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7일(토)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로 구성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FESTA(2023 BTS FESTA)’(주최 빅히트뮤직, 하이브)가 12시부터 22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은 2017년부터 서울시 명예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서울관광 공식 홍보영상· "See You in Seoul” 캠페인을 펼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서울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방탄소년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메인 이벤트는 일반 시민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의 ‘2023 BTS FESTA’ 개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서울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후원하게 됐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대 행사 및 안전 협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일 행사 전후인 6.12~6.25까지 14일간 세빛섬, 남산서울타워, 시청, DDP, 월드컵대교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8개소를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세종 문화회관, 세빛섬(예빛섬), 남산서울타워에 미디어파사드도 상영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대상으로 웰컴 분위기를 조성한다. 메인 이벤트인 17일 행사에는 최대 7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풍부한 즐길 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하며, 20:30~21:00에는 불꽃쇼가 예정되어 있어 늦은 시간까지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력·점검 회의를 진행했으며,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와 경찰, 소방, 교통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12시부터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마을버스 2개, 경기버스 3개 포함)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중학교‧여의나루 등 4곳의 버스정류소는 행사 중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우회 경로 상 주변 정류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도로 혼잡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 지하철 5‧9호선 및 신림선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늘리고,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도 집중 배차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3개 역사에는 평소 보다 5배가량 많은 17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과도한 승객 집중 시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BTS 페스타 행사와 관련하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지시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내외 BTS 팬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께서 행사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게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께서도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6-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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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정책자금 1.31조원 공급...후보기업 선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 1.31조원 공급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과기정통부가 선발한 후보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통해 자금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후보기업 선발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정책분야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7개 핵심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해 총 1.31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①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역량이 사업화·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② 데이터 :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을 좌우하고 일상생활경제활동 영위 및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원동력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③ 클라우드 : 컴퓨팅 자원의 유연한 할당, AI를 위한 고성능 연산능력 등 클라우드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체 구축 → SaaS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 SaaS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SaaS(software-as-a-service)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공)이다. ④ 소프트웨어(SW) :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⑤ 인공지능(AI)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⑥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⑦ 양자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미래 핵심산업 선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신속한 대출과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임재현 기자
- 2023-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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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19~24일 순방…엑스포 유치·경제 외교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및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이번 순방에서 펼칠 경제외교의 키워드는 ▲서비스·인프라 수출의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프랑스와 베트남'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해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순방 중 예정된 주요 경제 행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3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에서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들과 양국 청년세대 150여 명이 같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지역 첨단 기업들의 투자신고식'에 임석해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석학들과 함께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밝힐 계획이다. 작년 뉴욕구상에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유럽 중심부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베트남 관람객들과 함께 우리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업체와 200여 개 베트남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에 들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게 된다. 이어 ‘K-Food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베트남 현지인들과 함께 한-베 퓨전 음식을 맛보며 K-푸드를 널리 홍보하고, 한국에서 창업할 베트남 젊은 창업가를 선발하는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대회장을 방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베트남의 수출과 GDP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속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SW(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하고, 업종도 유통, 금융, 법률, 의료, IT,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된다. 대한상의의 경제사절단 명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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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건설기계 중장비에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약 27개 정도의 기종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 중에 있다.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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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9일부터 사전청약…연말까지 1만76호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 걸쳐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공급예정으로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9일 동작구 수방사(일반형 LH, 255호)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나눔형 LH, 932호) 과 안양매곡(나눔형 LH, 204호),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부형 SH, 590호)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방문예약을 전화로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3-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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