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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과 11년째 카톡 특허 분쟁... 새로운 국면 전환, 소송사기로 이어지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2021년 12월, 대법원(2021후10923 등록 무효)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 MIU 오준수 대표가 돌파구로 청구한 특허명세서의 정정을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인정했다. 반면 이에 맞서 청구된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의 정정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사실에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 사기의 성립이 법적 증명으로 인정된 셈이며, 게다가 지난 2021. 8. 24. 판결한 특허법원 사건(2021허1196 등록 무효)의 판단에 위법함이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했음이 하급심에서 입증되는 이례적 상황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260(소송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또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청원 사건(1 AA-2309-0092274)으로 특허청 감사실에 이송된 불성실 변리 행위(거짓된 소 제기) 신고로 그 처벌에 대하여 카카오그룹에 대한 감사가 처리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진행 중이다. 카카오그룹 김범수와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기술탈취 소송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 진입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을 놓고 오준수 대표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 패소로 인해 세상에 비로소 보도화(20203년 9월 4일 연합뉴스 기사)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내용 중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의 근간이 될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내부감사기구, 외부 감사인의 의무 등 포함되어 있다. 김 의장은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의장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카카오그룹은 MIU 오준수 대표와의 원천기술특허 무효화 소송분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와 권익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ESG 불법 경영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기업 포풀리즘 악용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이다. 카카오그룹 김 의장은 2010년 3월 카카오톡 출범 당시 원천기술 특허 관련하여 사전에 오준수 대표의 특허권 보유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힘과 재력을 앞세운 특허 무효 소송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위에 대해 ESG 경영 실천을 주장해온 김 의장의 이중적 행동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준수 대표는 지난 2005년 창업을 계기로 10억원 이상을 원천특허기술개발에 투자하여, 2006년부터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인터넷 전화(m-VoIP)까지 가능한 올인원(All-In-One) 컨버전스 단말기 'HDPC'(MIU Phone) 시제품의 출시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며 연속해서 특허청장상(200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 총장상(2008년), 지식경제부 장관상(2009년)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우수 과학기술인재이다. 오준수 대표에 의하면 출원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에 대한 소송분쟁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에서 오 대표 측이 그동안 원천특허기술개발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 경제적 취약으로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다 보니 대기업 카카오그룹 측의 힘에 연이어 패했다. 2013년, 오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소멸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는 카톡뿐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 OTT 서비스의 원천기술"이라며 "나와 내 회사가 고꾸라져 나락으로 추락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오대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오 대표가 1차 특허 분쟁에서 사용했던 특허와 다른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공수처 탄생의 공정과 정의에 기대어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1심, 2020당2197)에서는 2020년 12월 특허권자인 오 대표가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싸워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정정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특허권리 범위를 정정 확정했다. 카카오그룹은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청구 범위가 변경 확정되어 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가 아직 존속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무효청구가 기각되었다."라고 한다. 이번 무력화의 소 제기와 이에 대한 기각은 "특허 소송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며 전반적인 기업윤리경영과 특허침해, 특허기술탈취, 무단도용 등에 관련한 이슈를 통해 논란과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8월 30일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그룹 전 의장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특허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무효화 제도의 허점, 즉 "객관적 증거도 없이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소 제기가 성립되는 현행 행정절차와 법률을 통해 원천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동에 대해 대기업 오너로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그룹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2심)에서 무효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특허 무효)을 받음으로써, 특허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결받은 바 있으며“, 또한 ”오준수씨는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 사건인 무효심판에서도 패소(특허 무효)하자 이에 불복하여, 환송 사건의 심결취소소송(2심), 정정심판(1심) 등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사실관계만 알려드리며 카카오그룹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특허에 관련한 무단탈취나 무력화, 특허침해, 무단도용 등은 이제 강력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을 통한 기술특허 무력화 시도 관련한 이번 특허 분쟁은 오 대표의 11년간 긴 싸움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기업까지 위태로워진 그 긴 세월에 대해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클린 경영, 클린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오 대표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정언 기자
- 2023-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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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등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은 13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고조시켰다"며, "피의자들은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남부지검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으나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 관련 조사의 시작이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시도했으나, 시세가 높아지면서 실패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대량 지분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시도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경영권 분쟁과 함께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가운데 카카오그룹 김범수 전 의장과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원천기술 탈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오준수 대표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더욱더 카카오그룹은 악재가 겹치고 있다. MIU 오준수 대표는 “카카오그룹의 정정 무효심판이 지난 7월 기각되었다. 이것은 소송사기의 성립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고 말하며 “이미 1차 소송사기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2차로 소송사기를 준비중이다”고 전해왔다. 또한 오대표는 곧 소제기 예정인 2차 카카오그룹의 소송사기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주지의 사실에 대하여 "카카오 그룹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기각이유에 관한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 주언 기자
- 2023-10-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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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연 1만→2만호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언 기자
- 2023-10-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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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팔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교민 안전 최우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0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주언 기자
- 2023-10-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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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상견례 및 긴밀한 협력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월요일에 피터 셈네비(Peter Semneby)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만나 상견례를 나누었다. 셈네비 특사는 지난 1988년과 1997년 주북한스웨덴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특사로 임명된 기쁨을 표현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셈네비 특사의 임명을 환영하며, 셈네비 특사의 예멘·리비아 분쟁 담당 특사, 주아프가니스탄대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경험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측은 한국과 스웨덴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온 데 대한 평가를 내놓았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 트래비스 킹 이병 귀환, 북한의 인적 교류 재개 등에 대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스웨덴이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락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했다. 양 측은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사안임을 공유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과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예고하며,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소통 강화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 주언 기자
- 2023-1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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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2차 방류 시작…정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진행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5일, 국무조정실은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룰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은 주 2회로 조정하지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이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변경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되, 브리핑 참여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 브리핑은 오는 11일과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배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희석설비 4곳 도료 들뜸 현상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도장의 균열이 없는 등 방수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쿄전력은) 추가 방수 도장 실시 등으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방수 도장 주기적 실시 등 빗물 침투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언 기자
- 2023-10-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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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에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중 둘째 날인 9월 29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 약속한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78년 전 히로시마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인해 목숨과 삶의 기반을 잃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위로하며, 이는 식민지 시절에 입은 상처로 인해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한이 원폭 피해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 5월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참배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원폭 희생자를 기리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향해 나갈 다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히로시마에서 온 원폭 피해 동포와 국내 거주 원폭 피해 동포들과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고국의 정을 느끼고 명절 분위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써 소중한 순간으로 남았다. 이 자리에서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히로시마에서 한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히로시마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겼고, 미래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찬 메뉴로 삼색전, 전통잡채, 전복찜, 떡갈비 구이, 소고기 무국, 약과, 송편, 식혜 등이 차려져 동포들이 고국의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풍류 공연과 바리톤 김동규의 공연을 통해 동포들은 고국의 정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작별사에서 대통령이 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즐기며 모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고향의 가을 정취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하자, 동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 주언 기자
- 2023-10-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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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추석 명절 경찰·소방 근무자 격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을지지구대 지구대장부터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임용된 박무성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편안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으며 참석자들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을지지구대 7층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총기와 같은 크기·무게의 모형 총기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통령은 지구대를 떠나기 전, 경찰 무전망을 통해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고, 차고로 자리를 옮겨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 명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 소방관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 김준 기자
- 2023-10-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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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 IEA 핵심광물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며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의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원전 및 기타 에너지 협력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조했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양국 간 천연자원과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에 대한 시너지를 모색했다.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이 IEA 내 핵심광물 관련 논의와 실무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 모색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주언 기자
- 2023-10-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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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진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교섭위해 프랑스 파리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11.28, 프랑스 파리)을 2달 앞두고 9.28일 ~ 2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현지에서의 유치 교섭 현황을 점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박 장관은 「디미트리 케르켄테츠(Dimitri Kerkentz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의 만찬을 갖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치활동을 평가하고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9.29.(금) 7개국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참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부산이 경쟁력 있는 개최 후보지이며 진정성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에 설치한 전용 공간인 ‘메종 드 부산(Maison de Busan)’을 방문하여, 민간 기업들의 유치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정부활동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9.29(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민관합동 TF 회의를 주재하고, 주프랑스대사관·주오이시디대표부·주유네스코대표부 등 프랑스 주재 우리 공관, 공공기관, 대한상의, 민간기업들의 유치교섭 및 홍보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부산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 그리고 부산박람회가 참가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등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11.28까지 남은 기간동안 유치 성공을 위해 원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민관합동 TF 참석자들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하였다.
- 주언 기자
- 2023-09-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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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정부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방류 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늘 방류 후 첫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A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박 차관은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A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했다”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0월 1일에서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0월 초 A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 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참고로 방류 전 실시한 4차례 조사 결과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기준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과 관련,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6건과 4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며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남해역 2개 지점, 남서해역 4개 지점, 원근해 12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4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라면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언 기자
- 2023-09-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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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파 DIG UP]전현직 직원들 40억 꿀꺽해 전원 실형…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내부통제 미흡, 오너리스크로 확산?](//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57329186616_f7b63d_118x118_c1.jpg)
[확파 DIG UP]전현직 직원들 40억 꿀꺽해 전원 실형…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내부통제 미흡, 오너리스크로 확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26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현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ESG 경영의 오너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은 "'금융은 안전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 원 가량을 꿀꺽(횡령)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구속기소됐고, 2023년 9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횡령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부동산 PF 대출수수료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캠핑카와 외제차 구입·골프비 등으로 마구 사용하며 사치 했다. 철저하게 금융소비자인 고객을 우롱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는 시대에, 이러한 사건은 오너리스크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ESG 경영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오너리스크 방지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를 통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줄지는 의문에 남는다.
- 정언 기자
- 2023-09-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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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파 DIG UP] 빈대인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역대 최대 3000억 횡령사고 터져…직원관리 통제 부족, 오너 리더십 부재](//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56466407901_648927_118x118_c1.jpg)
[확파 DIG UP] 빈대인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역대 최대 3000억 횡령사고 터져…직원관리 통제 부족, 오너 리더십 부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로, 총 2,988억원의 횡령 금액이 확인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의 PF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모씨가 허위 대출을 처리하여 1,023억원을, 또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허위로 기록하여 1,965억원을 횡령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이모씨는 15년 동안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보다도 4배 이상 크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2023년 9월 8일 이모씨에 대해 구속기소한 1,387억원과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부터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일에는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씨가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지주 자체검사에서도 본점 사고예방 검사 결과가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책임과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BNK금융지주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가 고객을 보호하고, ESG 경영시대에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의 빈대인 회장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가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정언 기자
- 2023-09-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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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파 DIG UP]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 건설부문', 기업 오러의 대처능력 상실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발생](//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8/art_16953565212633_eaeb5e_118x118_c1.jpg)
[확파 DIG UP]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 건설부문', 기업 오러의 대처능력 상실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발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한화건설(대표이사 김동관·김승모)이 시고능력 평가순위 11위 임에도, LH 아파트 1318 세대, 1만 315건, 세대당 하자발생비율 11.62로 하자 발생률 1위에 올랐다. 이는 국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023년 8월 30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누락으로 붕괴돼 국민들에게 불안을 던졌다.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최근 5년간 25만건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5년간 연도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의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 5392건 △2022년 12만 8161건으로, 총 25만 199건이다. 2020년까지는 LH는 중대하자만 집계했으나 2021년 주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일반하자까지 모두 포함시켜 최근 2년간 하자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가 2023년 6월 30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와 향후 비전을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헸다. 그러면서 한화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 성과를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글로벌부문, 모멘텀부문, 건설부문이 각각 친환경 소재, 장비, 인프라 분야에서 ESG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안전보건, 미래성장, 상생협력, 사회공헌 등을 주장하지만, 세대당 하자발생비율 11.62로 하자 발생률 1위에 올랐다는 점은 한화 건설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 주거안전 위협을 어떻게 줄여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정언 기자
- 2023-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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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야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사진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 표결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여야 감표 위원들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한동안 논의를 지속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는데, 논란이 된 투표용지에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지의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부 결론이 나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1분가량 상의했고, 결국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기로 정리했다. 이번 표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중 가결에 투표하는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25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설명 도중에도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계속 되었다. 서로간의 고성이 오갔고 야유가 난무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혜 제공을 통해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의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삼으로고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표결에 참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전날 입장을 급선회해 페이스북에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히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리더십 부재와 내홍 격화로 대혼돈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 대표는가 구속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대표 부재 상황을 맞는다.
- 주언 기자
- 2023-09-22 10:26
![[확파 DIG UP]전현직 직원들 40억 꿀꺽해 전원 실형…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내부통제 미흡, 오너리스크로 확산?](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57329186616_f7b63d_118x118_c1.jpg)
![[확파 DIG UP] 빈대인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역대 최대 3000억 횡령사고 터져…직원관리 통제 부족, 오너 리더십 부재](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56466407901_648927_118x118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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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6월 10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