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대전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시 탑립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탑립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원청 대표의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안전보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오너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야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9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의심환자는 1,015명, 이 중 사망자는 10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원청 대표의 책임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 의식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원청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적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Pastor Choi Myung-woo of the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 member of the Full Gospel Church in Gangnam, Seoul, has been sued by a group for property damage, illegal intrus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ase is a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nd A organization over the space business contract, and the legal dispute has recently been reignited due to the re-stocking.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A, who sued Pastor Choi, said,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including Pastor Choi and Chief B, violated the space usage contract between them (with organization A) and changed the password of the space arbitrarily, The case has been filed with the criminal department of the Seobu Police Station in Seoul. The deadline for handling the case is September 27, 2024.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기습적으로 폐업을 공고하면서 더 커졌다. 25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은 5월 임금의 20%가 체불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한 임금도 지불받지 못했다. 하청지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창성기업에 가불해준 기성금이 많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성기업 대표도 하청노동자 임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 10억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있다. 가불된 기성금 외에도 4억 원 정도는 지불할 수 있음에도 원청 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조선업은 초호황으로 원청 조선소는 분기에 수백억 원의 흑자를 보면서 낮은 기성금으로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삼성중공업은 7월 10일 정상적으로 하청업체 창성기업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며, 폐업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청지회 측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일반채권보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돼야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임금채권 변제로 써야 할 기성금을 자신의 일반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지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선지급해 돌려받아야 할 기성금의 법률적인 성격은 일반채권”이라며, “즉 삼성중공업의 행태는 하청업체에 빌려준 일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하청노동자 임금에 사용해야 할 기성금을 가로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기성금 가로채기가 정당화되면 현재 기성금을 당겨 받아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면하고 있는 수십 개 하청업체가 폐업할 때마다 원청은 마지막 달 기성금을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하청노동자는 계속해서 임금체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는 임금 체불과 관계가 없다. 하청업체가 사정이 힘들다고 해 기성금을 당겨서 미리 지급했다. 그런데 돌연 하청 측에서 일을 안하겠다고 처리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 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을 준중이다"고 일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성금을 계약 내용대로 하청업체에 다 지불했다. 하청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이나 근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치할 예정이지만 임금체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간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과 불균형 관계가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청과 하청의 지배 구조 개선과 하청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등 총 20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입찰 담합에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 및 제재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한 ESG 경영 전문가는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국민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이러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일꺠우는 계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 과거행적에도 그의 인성에 충격을 주고 있다. 1990년 룸카페 사건은 당시 화재가 된 사건이기도하다. 김 위원이 1987년 전반기 형제복지원 수사를 하다가 그해 미국 미시간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돌아온지 얼마 안되었을 당시다. 한국방송에 따르면, 그는 룸카페 단속 현장에 나온 순경을 폭행해 경고를 받은 뒤 검사 옷을 벗었다. 변호사로 변신한 뒤엔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해 화제를 뿌렸다. 검찰의 부조리와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책에서 1990년 룸카페 폭행사건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성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기준이 무엇인지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욕설이 난무한다. 극단적 해석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국정에 뛰어들면서 국정은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하 ‘공정위’)가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 여부,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일례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과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가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취급과 관련된 불공정관행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 본부와 사업자들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 국제 사회 기조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 코퍼레이션은 해킹을 당해 600,000대가 넘는 고객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설 노조는 내부 조사를 요구하고 김영섭 대표가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가 추진하는 AI와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근간은 통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JTBC가 처음 보도한이후 KT 임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들은 불신을 표현하며 신속한 조치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KT코퍼레이션의 브랜드가 치명타를 입을수있는 충격적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된 경찰 수사는 KT 본사와 분당 IDC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KT가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해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놀라운점은 4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의혹 보도가 없었다. KT 본사를 비롯해 2회에 걸쳐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음에도 철저히 감추어져있었다. 지난 20일과 25일 JTBC의 KT 해킹 의혹 관련한 연속 보도로 KT의 심각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20년 10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KT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악성코드의 개발과 유포·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단 사실을 파악한 걸로 확인되었다. 수십 대의 관련 장비를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갔고, 2년이 지난 22년 여름, 성남에 있는 KT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청은 KT 직원과 KT 당시 협력사 직원 등 총 십여 명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했다. 지난 5월 수원지검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 경찰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만약 통신 감청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사업자격정지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KT가 인터넷 상에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고 감청했다고 보고 있다. KT 고객들이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망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감청(분석)하고 일부를 변조했다고 보고있다. 그 과정을 통해 KT고객 가운데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PC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 코드' 공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웹하드 업체 사이트에는 고객들이 프로그램 오류를 문의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온 내용도 밝혀지며 모두 KT망 사용자들이었다. 피해 업체가 백신 프로그램 다운로드 수를 근거로 추정한 오류 발생 개인 이용자는 월 약 60만 명이었고 오류는 5개월간 지속되었다. KT는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청(분석)은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객들도 이점에 분노하고 있다. 공적기관 통신사가 조직적으로 팀까지 꾸려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KT 국민적 신뢰를 잃는 사안에 처할수 있다. 오랜기간동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뒷짐지고 있었던 과기부 또한 이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질경우 강력한 규제와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할것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오는 28일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박모씨에게 징역10년 구형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온라인 공간 단톡에서 지성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잘못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기도하다.성인식 전문가들은 무엇이 챙피하고 부끄러운지를 알지도 못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잘난체하는 모습들이 지식인의 집단에 암처럼 확산되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27일 발생된 국회출입기자와 대통령실출입기자의 성희롱 카톡발언들은 얼마나 전반적으로 잘못된 성인식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논란의 사건은 남성 정치부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되며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서울신문 이데일리 뉴스핌 언론사는 해당기자를 바로 업무배제시키고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같은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외모 품평, 성적인 조롱과 욕설 등이 포함됐으며, 그 대상은 남녀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 8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27일 기자커뮤니티에서도 이사실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서울신문, 뉴스핌, 이데일리)와 이름도 함께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자는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며 “저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관계자 또한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 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 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뉴스핌, 이데일리 기자 역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며, 다음 주에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일탈의 실수유발로 발생된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성인식수준이 선을 넘고 있는것인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인성이 무너지고 있는 연속된 사건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인성은 지식보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며,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놓는 척도이기도하다. 변종으로 정신적 장애처럼 번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 및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탈 행동이 아니라 지식인 집단 내의 심각한 인성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정치부 기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와 여성 정치인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자들은 서울신문, 뉴스핌, 이데일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관련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자를 해고하였고, 뉴스핌과 이데일리 역시 관련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 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인식 문제와 인성교육의 중요성 지식인 집단 내에서도 성희롱과 같은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문화와 인식의 문제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무엇이 부끄러운 행동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 수준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 대책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엄격한 처벌이 구형된 바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기자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지식인 집단 내의 심각한 인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이를 계기로 지식인들의 성인식 문제를 바로잡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과 함께 인성을 겸비한 올바른 인재 양성이 요구된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On April 29, a protest was held in fro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ere caregivers who were struggling with reduced work and breaking the agreement were held. The main reason why caregivers who have to protect patients in the hospital room have taken to the streets is their livelihood. The situation in which the doctors' strike gave them work drove them to crisis. As the number of patients decreases, work has naturally decreased and it is causing a vicious cycle that leads to difficulties in living.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aregive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agreement signed with the hospital, which is the minimum safety device, has been destroyed, making it worse. The problem that caregivers are talking about is not just about living. Increasing the burden on patients was also cited as a problem. There were also voices concerned that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would decline.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순복음교단 소속 예수소망교회의 최명우 목사(전 순복음강남교회, 예수소망교회 담임)가 한 단체로부터 재물손괴, 불법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최 목사를 고소한 A단체장은 "최 목사와 박장로 등 예수소망교회 측이 (A단체와) 상호 간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해당 공간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허가 없이 해당 공간에 침입하거나 전기를 차단 재물손괴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단체장은 "예수소망교회 측이 (A단체와) 공간 공동 사업 계약을 했음에도, 이후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A단체가) 공간을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무대, 벽, 디지털 방송 벽면 모니터, 스튜디오 모니터 및 네트워크 방송케이블 등 시설에 약 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에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해당 공간에 불법 침입, 계약과 관련 없는자들의 업무 방해, 재물 손괴가 이뤄졌다. 해결을 위해 (A단체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지만 최 목사와 B 장로는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재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다. 사건 처리 기한은 2024년 9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최 목사는 순복음강남교회 재직 당시 교회 소유의 사택인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회 내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한편, A단체 측은 최 목사를 기망, 사기죄 등으로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famous French luxury brand Christian Dior is known to have created a luxury bag through labor exploitation, which is a big controversy. According to a Milan court, subcontractor workers have suffered from long hours of work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Christian Dior handbags.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o be a shocking fact that some workers had to sleep in the workshop and devote 24 hours to producing bags. The cost of the luxury bag is only 80,000 won, but it is known to be sold to consumers for 3.84 million won, sparking controversy. There are growing calls among consumers for such pricing to be an obvious deception, with some even declaring a product boycott. Dior's parent company, Louis Vuitton Moe Hennessy, said on its website that it had specified that its suppliers would abide by ethical principles, but the reality was different from its commitment. The incident is expected to seriously hurt Dior's brand image, and it is expected to spread the perception that consumers no longer rely solely on brand reputation, but have to make purchase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roduction process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ir products. Meanwhile, 'Christian Dior Couture Korea' continued its sales growth with sales of KRW 1.456 trillion last year, but donations a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ere reported to be only KRW 19.2 million.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미술품 증권형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 금액을 8억 원 이상 유치한 미술품 재테크 플랫폼 '주식회사 갤러리케이(이하 갤러리K, 대표이사 허국현)'가 제휴 작가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갤러리K는 최근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며 유명배우 하정우씨를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작품을 만든 제휴 작가들의 작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있는 작가 A씨는 "갤러리K가 작가들에게는 작품 판매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했지만 원가를 제외하면 10-15%의 수익조차 안 되는 돈을 36개월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며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익은 미비하다. 작품을 거의 팔지 못한 작가들도 매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3-4개월간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갤러리K는 이에 대해 임원의 불성실한 업무 등이라며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렌탈을 장기 제공하면 개인에게 작품을 주거나 판매 후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대표이사 측에만 유리한 조건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갤러리K가 작가들을 지원한다더니 아트테크를 가장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호소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취재 결과, 실제로 갤러리K 측은 지난 19일 제휴 작가들에게 '제휴 작가료 지연 안내'라는 문서를 일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K 측은 "그동안 진행해오던 투자자금 유치로 이번 달에 작가님들의 미지급 작가료를 포함한 작가료를 지급하려 했으나 투자자금 유치를 진행해오던 임원의 불성실한 업무 진행으로 투자자금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해당 임원을 해고하게 됐다. 또한, 현재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갤러리K도 판매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계획했던 작가님들의 작가료 지급이 현재로서는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작가료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회사는 난국을 타개하고자 회사사옥 매각과 비용이 많이 나가는 센터 폐쇄 등 비용 절감부터 시작해 자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수익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금 갤러리K가 처해있는 상황을 작가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어떻게든 회사를 정상화시켜 작가님들께 지급해야 할 작가료를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가 고액의 모델 광고료는 지출하면서도, 작가들의 작가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경영 시스템과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ESG 경영 등 시대에 반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냐며 갤러리K 측 경영진의 경영 이념과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ESG 경영 전문가는 "엄밀히 따지면 30%의 작가료는 갤러리K의 돈이 아닌 작가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예치를 해두는 것이 정상적이다. 작가들은 그 30%에서 물감, 캔퍼스 액자 재료비와 전시비용 운반 비용, 세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훨씬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위해서는 고액의 모델료를 지출하고, 작가들에게는 열정페이를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탐사팀이 갤러리K측에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갤러리K 홍보팀 관계자는 "작가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일부 미지급된 건도 있지만 추후에 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상의까지 됐다"고 해명했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또 다른 작가 B씨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다. 업계 구조상 작가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힘겹게 작품 생활을 이어가는 작가들은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생계와 작품 생활을 위해 갤러리 측과 계약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추급권(미술진흥법) 등 작가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다. 단순히 갤러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든 작가들을 위해 언론이 좀 더 목소리를 내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이타임즈M 이슈탐사보도팀은 갤러리K 측이 시행하고 있는 아트테크를 통한 예술품 렌탈 관련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트테크 자격증, 미술품 렌탈 등 사업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작가들의 권리를 위한 미술계의 현실에 대한 내용 또한 후속 보도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강하고 오래가는 건전지'로 알려진 에너자이저(주식회사 에너자이저코리아, 대표 사라베스햄튼) 건전지 제품이 상대적으로 7배 가량 저렴한 다이소(아성다이소) 건전지보다 성능이 못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내 건전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 "다이소 건전지가 에너자이저보다 낫다" 평가 발표 6월 25일 소비자원이 발표한 14개 건전지 제품의 시험 평가 결과, 에너자이저 건전지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건전지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 평가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한국산업표준(KS), 안전확인 안전기준 등)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평가 사항은 품질(지속시간), 안전성(내누액·중금속 함량), 경제성·환경성, 표시사항 등이다. 소비자원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에너자이저 건전지는 여러 면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에너자이저 건전지는 1개당 가격이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지속시간 시험 결과,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 건전지가 에너자이저의 알칼라인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다이소 건전지는 저부하와 중부하 조건에서 모두 우수한 지속시간을 기록하며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에너자이저코리아, "평가 기준 불공정해, 결과 수긍할 수 없다" 일축 한편, 에너자이즈코리아 측은 이번 소비자원의 평가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품 선정 기준과 테스트 기준 모두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에너자이저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먼저, 소비자원이 평가한 건전지 제품의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다이소 측 제품은 모두 최고 등급의 제품을 선정해서 평가했지만, 저희(에너자이저)의 제품은 제품 라인 중에서 가장 저등급의 두 제품으로 테스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평가를 'IEC 60086-2(소비자 행동과 시중의 제품 변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건전지 테스트의 표준)'라는 국제 권위가 있는 건전지 테스트 기준을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미준수한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례로 건전지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저부하 중부하만 진행했는데,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초저부하, 저부하, 중부하, 고부하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격에 대해서는 "건전지의 가격은 유통 과정뿐 아니라, 기술 투자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자이저의 제품에는 타사 제품과 달리 리퀴드 방지(건전지 미사용시 전력을 다시 회복하는 기술) 등 고도화된 기술이 탑재돼 있다. 이런 기술 투자 비용과 함께 유통 비용 등을 고려해 측정된 부분이라, 저가의 제품과 단순 가격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에너자이저 측은 소비자원 평가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이나 반론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건전지 업계 선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에코(ECO) 제품 개발 등 ESG 경영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에너자이저 비싼 이유? "유통, 마케팅, 기술 투자 비용 때문" 그럼, 에너자이저 건전지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 7월 11일 쿠키뉴스가 보도한 '에너자이저·듀라셀, 다이소 건전지보다 비싼 이유 물어보니' 기사에 따르면, 한 PB브랜드 유통업체 관계자는 채널의 유통 과정 및 판매 구조 등을 가격 차이의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일반적인 유통 채널의 경우 상품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를 정한다. 정해진 판매 가격에 맞춰 상품을 들여오는 형태”라며 “저가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파는 건 아니다. 묶음 판매는 포장비를 낮출 수 있고 가격에 최대한 볼륨을 갖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지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도 부담이 없어 박리다매로 판매가 되는 상품이다. 박리다매 안에서도 최저가에 좋은 품질을 선보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면 그 건전지를 구매하는 게 당연하듯이 가격보단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통 전문가들은 에너자이저의 높은 가격을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 때문으로 분석한다. 에너자이저는 오랫동안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광고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그 비용이 가격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도 높은 가격의 원인으로 꼽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시장에서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 나와야 시장이 바람직하게 성장한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더 똑똑해지고, 기업들도 좋은 제품을 위해 노력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광고와 마케팅에서 좋은 브랜드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품질이 좋은 브랜드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소비자원의 평가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사로 에너자이저도 더 분발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의 이번 평가가 향후 건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단, 실제 성능과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전지 시장에도 새로운 지각 변동이 시작될 지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