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Recently, investors of Dior's parent company LVMH have called for a quick change in the wake of the controversy over luxury brand Dior's labor exploitation. According to a Reuters report, investors at LVMH pointed out that neglecting labor exploitation was unacceptable in terms of ESG that global luxury brand companies should bear, calling for supply chain audits and greater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company's financial report, LVMH's global sales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amounted to about 30 trillion won, and Dior's Korean branch's sales exceeded 1 trillion won. Meanwhile, LVMH said it had cut ties with the supplier and would strengthen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 supplier in the future, refuting the news that the bag was produced at an excessively low cost as a false report from the media.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Wannabe Group, which has been under fire for illegal multi-level fraud, is still holding secret meetings such as investment-related meetings even after the FTC sanctioned it. An Internet community that accuses financial crimes, including investment fraud, recently posted a message saying that "Wannabe Group held a new investment-related business briefing session" and "Posters related to gatherings that appear to have been distributed by Wannabe Group.“ According to the post, Chairman Jeon Young-chul told officials through a messenger, "It seems that the prosecution rejected the warrant while promoting the new investment item PURIM. According to the community post, the Wannabe Group-related group chat room was also seen strengthening internal solidarity as officials criticized the FTC and the media. Meanwhile,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distributing related data to prevent additional damage, and are preparing for response to prevent additional damage.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최근 불거진 노동착취 논란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밝혔다. 디올 측은 공급업체에서 노동착취 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급업체가 몰래 감사를 피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디올이 추구하는 윤리 강령과 가치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디올은 "해당 행위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으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당국 및 행정 담당자와 협력해 내부 점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디올의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을 훼손하는 일로서, 해당 공급업체와 관계를 끊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착취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착취가 발견된 업체들은 여성용 핸드백이 아닌 남성용 가죽 제품의 일부 제작 공정에만 참여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올 가방의 생산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디올의 이익률은 명품 업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추가로, 디올은 지난 30여 년간 회사가 이탈리아의 사회 경제에 기여한 바도 강조했다. 디올 측은 "이탈리아 대형 공급업체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하에 4천여 개의 직업을 창출하며 이탈리아 경제에 기여해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 업체 점검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과 함께 최적의 근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디올의 모기업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일부 투자자들은 디올의 윤리 경영 위배 사항을 지적하며, 회사의 ESG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디올 관련 불매 목소리를 냈으며, 1조 원 상당의 높은 매출을 내는데 비해 너무 낮은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다인 기자, 곽중희 기자(공동취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넘어 인류 생존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는 이제 정치와도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공공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ESG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부패한 권력과 비리 등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의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정치와 연결된 법과 국정 운영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정치가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했을 때,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다.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은 정계에서 ESG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다. ▲“대구의 지속가능성” 홍석준의 결심, 성서에서 결실을 맺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지방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풀어 활성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일이다.” 홍석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를 회상하며 대구 성서지역의 공업단지 개발과 지방 산업단지를 활성화한 일을 떠올렸다. 그는 당의 규제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 등을 통과시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성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의 초석을 다졌다. Q. 21대 국회 임기 중 성서 지역에서 이룬 가장 큰 결실은? “대구 성서지역은 1990년대 초반 개발 이후 제조업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주택 노후화와 성서 공업단지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성서공단역 신설과 서대구 톨게이트 확장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성서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기반 제조단지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성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처리와 금호강 개발, 성서소각장 이전, 장기공원 개발 등 사업도 진행했다. 시민 복지를 위해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 시설을 보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Q. ESG 인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국내 ESG 인증 시스템이 여러개 존재하지만, 이는 ISO인증을 변형한 시스템이어서 국제 표준에 맞춰 재인증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범위도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도 벌써 오래전부터 일정 부분 재생섬유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등 ESG 준수가 수출입의 필수 요건 사항이 되고 있다. 민간이 하고 있는 ESG 인증은 국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구는 섬유 도시로서 재활용된 제품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섬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활용했으며, 과거에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은 물론, ESG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 시장 경제에 맞는 시스템-정책 개선 시급 Q. 202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 513곳 중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그 중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며 지방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서울로 수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이 황폐화되고 출생률이 떨어지며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정책이 지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도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말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당시 인수위 지방균형 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력요금, 인세, 상속세 등 세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시행돼 지역별 전력요금을 차등 반영하게 만든 분산전원법이 그 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부합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Q. 대구 공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했었는데, 어떻게 적용했나?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적용되진 않았다. 지방 산업 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거래처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승계가 어려워 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에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기업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의 효력을 넓힌다면 지방 기업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수가 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생,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Q.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영주권자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외국인을 대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언어나 제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후에는 무조건 출국해야 했습니다.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E-9 비자로 왔을 때도 다시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1년에 최대 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기업 및 지방 산업단지에서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Q. 공단이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대우가 괜찮은데,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심각하다. 농촌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문화적 인식 차이와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농촌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40% 이상이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농촌에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일정 기간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저임금 근로자로 일했던 이들도 현재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맞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과 협력해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나? "일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E-9 비자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이미 적용됐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공단에서도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22대 국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하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정쟁화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가 더 그렇다. 법을 만들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기업, 단체, 언론,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점검하고, 동료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나 정당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입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법과 전기통신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결국,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와 기술이 변화할 미래까지 예측해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인터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가 실제로 그려진다면,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국가 소멸 위기도 언젠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ESG가 정부, 기업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에도 정착돼야 한다. 언젠가 홍 전 의원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 본다. *데일리연합과 SNS기자연합회는 세계적인 ESG 확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ESG, 정치를 묻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명품 브랜드 디올의 노동착취 논란이 투자자들과 ESG업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불거진 ‘디올(크리스찬 디올, 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의 노동착취 방치 사태를 두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디올은 공급업체의 노동착취 방치로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LVMH 투자자들, “노동착취는 심각한 사안, ESG에 위배" 지적 2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문디그룹 등 LVMH의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디올이 노동착취를 방치했다는 것은 ESG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프랑스의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그룹과 LVMH의 일부 투자자들은 디올이 노동착취 사태 이후 공급업체의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문디는 루이비통, 티파니앤드코 등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의 지분 0.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문디는 LVMH 측에 연락해 공급업체 감사와 내부 구매 관행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문디의 ESG 연구, 참여 및 투표 부문의 글로벌 책임자인 캐롤라인 르모(Caroline Le Meaux)는 "최근의 디올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안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공급망 위험에 대한 예방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이 빠르기 개선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근무 조건과 관련된 위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LVMH의 또 다른 투자사 인 영국의 자선기금 운용사 CCLA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LVMH의 공급망의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로베코(Robeco)도 LVMH 내의 많은 명품 브랜드에 투명성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당국이 디올과 LVMH 산하에 있는 명품 브랜드 12개의 공급망에 대한 조사와 사법 명령을 공포한 후 LVMH의 주식을 보유한 4명의 투자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GAM의 럭셔리 브랜드 투자 전략 공동 매니저인 플라비오 세레다(Flavio Cereda)는 “이번 사태를 거래 차단 요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브랜드가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문디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LVMH 주주총회에서 현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LVMH CEO로 재선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검찰은 디올의 하청업체가 만든 명품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 원)에 불과했지만, 매장에서는 2,600유로(약 387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LVMH, 공급업체 감사 강화 발표... 재무 투명성 리스크도 높아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여론이 기울자, LVMH는 성명을 내고 디올의 공급업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LVMH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장자크 기오니는 23일 "문제가 발생한 자회사와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공급망 전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감사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올 관계자는 “해당 공급업체와 관계를 끊었으며 가죽 제품을 일부만 생산하고 있다”며 “엄청나게 낮은 비용으로 가방을 생산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전한 거짓 정보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디올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명품 산업과 일맥상통하며 지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LVMH의 재무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LVMH는 디올을 포함해 보유한 타 명품 브랜드의 재무 실적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LVMH 대변인은 ”3월에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브랜드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부터 고급 호텔까지 가지고 있는 그룹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개선이 쉽지는 않다. 계속해서서 개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추가로 디올의 ’장인 정신‘ 강조하는 광고와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를 기만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시작했다. 아르마니 또한 같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컨설팅 회사 베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전세계 고급 의류와 가죽 제품 생산량의 50~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천 개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대형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해 ’Made in Italy‘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ESG 투자에 악재?... LVMH, SG(사회, 지배구조) 부분 개선 시급 LVMH는 지난해 ESG 관련 투자 펀드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에너지 소비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55% 줄인다는 친환경 중심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LVMH는 지난해 공개된 ESG 보고서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과제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ESG 평가 기관인 서스테이널리스틱스의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디올의 노동착취 논란와 낮은 재무 투명성 등을 비춰봤을 때, ESG 중 E(환경)를 제외한 S(사회)와 G(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디올과 LVMH는 지난 26일부터 열린 파리올림픽의 최대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브랜드가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불법다단계 사기 혐의로 논란을 빚은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의 제재 후에도 새로운 투자 관련 모임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사기 등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인터넷커뮤니티 백두산 카페에는 최근 "워너비그룹이 7월 16일 새로운 사업 설명회로 보이는 모임을 열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리더 모임 공지'라는 제목과 함께 워너비그룹 관계자들이 2차례 모임을 개최한다는 포스터가 게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명찰 착용 의무화'와 '핸드폰 반납'이라는 문구가 있어 은밀한 모임의 성격을 뛰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워너비그룹의 전 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진행하는 PURIM이라는 아이템이 있다"며 "로또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 GHB의 대표를 불러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룹장, 센타장에게 선물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마도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듯 싶다. 변호사와 미팅을 하고 들어오겠다. 여러분은 A대표로부터 PURIM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워너비 그룹 회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이고 무의미하다"라며 "변호사가 바로 이의신청을 넣었기에 3개월 안에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1년간 우리를 압수수색을 비롯해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있기에 공정위의 고발은 뒷북이다. 공정위의 심의가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증거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한쪽 주장에만 맞아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틈틈이 수백억 원을 배당받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재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숨겨놓은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작년 2월에도 금융감독원의 경고 이후에 회원들에게 비슷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제재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워너비그룹 관련 단톡방에는 전 회장과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보도한 언론과 방송을 "미친개"라고 칭하면서 "신경쓰지 않는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일이다" "언론은 항상 부풀린다. 흔들리지 말자" "전 회장님은 영육간에 건강 잘 돌보시고 더욱 힘내시길 바란다"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대전 경찰청 앞에서는 워너비그룹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시위가 열렸다. 워너비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4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 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전 회장과 워너비그룹이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 회장과 관계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공정위는 7월 2일 제재 결정 이후 워너비그룹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NS 등 공식 홍보 채널을 활용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워너비그룹은 수소와 메타버스 등에 투자한다며 신규 회원을 모집해오면 재화 거래 없이 추천 수당을 주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행위를 일삼았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하며 피해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헀다 보니 수시로 공문과 전화를 통해 확인 중이다. 혹시나 영업행위를 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 판매원들의 후원수익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원들의 평균 후원수당은 132만원이었다. 하지만 전체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연간 한 번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연간 평균 7,108만 원, 상위 16%는 734.5만 원, 상위 630%는 81만 원, 나머지 70%는 8만 원을 수령했다.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의 수령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7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15만명) 늘었다. 2023년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1조 8,533억 원에서 10.7% 감소했다. 전체 매출액 4조 9,606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3.4%로, 전년도보다 0.8%p 줄어들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3,070억 원으로, 시장 전체 후원수당의 78.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조 4,598억 원보다 10.5% 감소한 것이다. 2023년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20.6%에 해당하는 101.5만 명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들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129만 원이었다. 그러나 후원수당을 받은 전 판매원 기준으로는 연간 평균 132.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 1만 2,435명에게는 전체 후원수당의 53.4%에 해당하는 8,83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연간 평균 7,108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2.3% 감소한 금액이다. 반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2%는 연간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0.8%에 불과했고, 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0.1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 측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야놀자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야놀자가 추진하고 있던 나스닥 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놀자가 큐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하며 1600억 원대의 인수 대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큐텐으로부터 매각 미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자본 규모상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놀자 측 관계자는 "미정산금이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자본 총계가 1조 4000억 원으로 동일 업종 대비 최대 32배 크다"며 "야놀자의 자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2023년 4월 Qoo10 Pte. Ltd.에 인터파크커머스(쇼핑 및 도서 부문)의 지분을 매각했지만, 매각으로 인한 야놀자 및 인터파크트리플의 자산 유출은 전혀 없어 매각 대금 관련 미수금은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놀자가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특성상 제휴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야놀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본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같은 업계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연결성과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야놀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큐텐과) 비슷하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야놀자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놀자는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여러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둔 채 약 10조~12조원 가량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핵심은 상장으로 가기에 수익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7667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감소한 16억 원이었다. 당기순손실은 400억원 규모를 웃돌았다. 목표 기업가치 대비 이익이 많이 모자라다. 다만, 해외에서 야놀자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점차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 한편, 야놀자 측은 티몬-위메프에서 야놀자 숙소 및 레저 상품을 구매한 8만 피해 고객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50억 원 규모의 야놀자 포인트를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휴점 대상 300억 원 상당 미정산 대금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야놀자 플랫폼 부분 배보찬 대표는 "고객 및 제휴점의 피해가 확대되고 여행업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행업계 선두기업으로서 고객 및 제휴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여행업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야놀자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함께, 야놀자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list of wage delinquent employers for 2024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st month. The amount of unpaid wages for the highest paid employer is over 1 billion won. Winnie World, a business owner who delayed 1 billion won in wages, is a consignment company that operated a theme park in Gwacheon Horse Racing Park from Korea Racing Authority a few years ago. At that time, it was a company that had conflicts with Korea Racing Authority due to serious business difficulties and responsibility for overdue wages. The problem is workers' wages. This is because there are still about 1 billion won of wages left. Experts said, "The fact that the issue of overdue wages is not being resolved is that workers' suffering continues," adding, "We need public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incident and the attention and efforts of related companies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가 조직화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밤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뒷광고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국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마켓잇(대표 박성렬)'과 '플로우마케팅(대표 정하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통해 거짓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두 회사는 각각 3944건과 2653건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267개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광고물에는 ‘#인플카_캐시백’이라는 해시태그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를 통해 88개 광고주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게시했다.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미리 작성된 광고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도록 했으며,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후기 광고였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뒷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라는 행태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과징금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어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 ESG 전문가는 "뒷광고의 의도성,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단순히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기업들이 뒷광고를 얼마나 시정하겠는가. 매출 외에 소비자 의견과 피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뒷광고 해도 얼마 안 내는데 뭐 또 해서 돈 벌지'라는 식으로 뒷광고 행위가 더 팽배해 질 수도 있다.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뒷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내보다 훨씬 강하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채널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뒷광고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약 1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그녀는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상자산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운영사로부터 받은 26만 달러(약 3억 7,544만 원)의 대가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8년에는 프로복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의도 뒷광고로 60만 달러(약 8억 8033만 원)와 15만 달러(2억 772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센트라테크사로부터 받은 홍보 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웨더는 인스타그램, 칼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 SEC는 이들이 지급받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홍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고 SEC와 합의했다. 물론, 자산 규모, 유명세 등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뒷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련 매출액만 보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후기 광고가 소비자들의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온라인 광고를 구매 선택의 정보 탐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시 여부는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에 달한다. 처벌 수위에 이런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광고대행사들이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기존에는 광고주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주만을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의 의도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뒷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키친아트(대표이사 채기석)의 냄비 제품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손잡이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키친아트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손잡이 고정 부품인 리벳 캡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만 4751개 제품으로, 조리 중 열로 인해 리벳과 캡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여 캡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환불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2015년에도 키친아트는 비슷한 문제로 인해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루시아 라면조리용 쿠커' 제품에서 리벳 캡이 빠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리벳 캡이 열에 의해 변형돼 이탈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키친아트는 권고를 받아 무상 교환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21년에는 키친아트의 와플 메이커 제품인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 KAEW-A80)'에서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넘어 용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번 리콜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진행됐으며, 키친아트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키친아트 고객상담실이나 이메일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키친아트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관련 안내를 했으나, 제품 결함에 대한 이유 등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따로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리콜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리콜 사건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제품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키친아트는 향후 품질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파리올림픽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은 지난달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의혹으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디올이 이번달 개최를 앞둔 파리올림픽에도 후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디올의 올림픽 후원 참여가 노동법 준수 등 올림픽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 조사 착수 1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AGCM은 최근 성명을 통해 디올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GCM은 디올이 노동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개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디올과 관련된 하청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GCM는 성명에서 "디올 관련 두 사업장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디올의 가방 제조업체에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1년간 사법행정관의 감독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디올의 하청업체는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가방을 생산했으며 해당 가방들은 원가가 53유로(약 8만 원)였지만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됐다.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후, 일부 국내 명품 커뮤니티에서는 "디올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불매 운동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후, 디올은 성명을 통해 "당국의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디올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인 아르마니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AGCM은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혐의가 있는 명품 브랜드들을 엄격히 조사할 방침이다. 디올 모회사 LVMH, 파리올림픽 최대 후원사로 참여... 올림픽 윤리 강령은 무시? 한편, 디올의 모회사인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오는 7월 26일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최대 후원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노동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명품 브랜드가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LVMH는 디올, 루이비통, 지방시 등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들을 이번 파리올림픽에 대거 출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만약 디올의 노동착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회적 책임과 노동 윤리를 강조하는 파리올림픽에도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다. 파리올림픽 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내 위원회 윤리 강령을 통해 "올림픽은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괴롭힘, 학대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를 거부"하며 "파리 2024의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해 모든 형태의 사기 및 부패 행위와 일반적으로 청렴성이 결여된 모든 행동을 방지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책임감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한 사회 헌장에서 "파리올림픽은 불법 노동, 시장경쟁을 막는 행위 및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으며, 근무 환경을 감시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만약 디올의 노동착취 혐의가 밝혀진다면, 디올을 보유한 LVMH가 파리올림픽에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있는 명품 브랜드가 후원사로 참여한다면 어떻겠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디올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도 적절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고가의 명품 후원을 통한 예술성 강조와 올림픽 정신 훼손 우려가 공존하는 파리올림픽, 디올의 노동착취 논란이 곧 개최될 파리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취재 결과, 이번 제재에 대한 농심DNS 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농심NDS 측은 수주를 맡긴 공공기관이 계약서를 먼저 발급해주지 않아 하도급업체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NDS 관계자는 "당시 수주를 맡긴 공공기관 측에서 먼저 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해줬다.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수주을 받을 때는) 관례상 그런 일이 흔했다. 그래서 (농심NDS도) 하도급 업체가 일을 시작한 후 임금 등 비용은 미리 지불했지만, 절차상 위에서 작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적받은 후에는 같은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일부라도 계약서나 수주확인서 등 문서를 먼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 법을 어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재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공기관인 공정위와 기업의 입장이 갈린 사례로,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늘여야 하는 것을 면밀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공기관에서 관례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주를 맡겼던 것을 농심NDS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사항을 건의하고 서로 소통했다면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업들의 거래 행위 등 내막을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도 단순히 제재를 피하기 보다는 실제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되도록 공정위 측에 '지속된 피드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2024년 상반기에만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조선업계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타결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얻으려 했던 바와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의 모두발언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김동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김주영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조선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한 김태선 의원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 중대재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계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비판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선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은 "더 많은 작업량이 중요할 뿐 안전에 대한 고려는 할 수도 할 능력도 없는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 역시 조선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선소에서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동안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선소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제시됐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수용과 거부권 행사 포기 ▲정부의 다단계하청 고용 금지,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정책을 중단, 노동비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중단,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 행위 응답 ▲한화오션의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정부와 한화오션의 위험 외주화 중단, 정규직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의 동일한 안전 활동 참여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기성금 인상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책임 부여 ▲한화오션 임금, 복지, 고용, 안전에 대한 원하청 차별 철폐▲정부와 재벌 조선소의 노동조합 요구 수용,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향상,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더 이상 숙련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떠난 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게 하려면, 젊은 노동자가 미래를 꿈꾸며 조선소를 자신의 일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조선소 직접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가 정규직노동자의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단계하청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상용직 노동자가 전체 하청노동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로 한화오션과 관련된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삼섬중공업 등 조선업계 원청사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성금을 계약대로 지급했지만, 하청업체의 운영 문제로 임금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소가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 등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조선소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 전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A construction company that ignored the subcontract payment order has been accused by the prosecution. The FTC said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Gwangam Construction received an order to pay and delay interest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not paying for the panel construction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fficetel, but failed to comply with it and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n FTC official said, "The CEO of Gwangan Construction complained that he was unable to pay the subcontract due to lack of funds, but he did not reveal any promises or plans for the payment measures, so he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mid the increasing number of unfair trade such as subcontracting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FTC said it plans to continue to strictly deal with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in the future.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