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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몬스가구, 공정위 심의서 '20년 비정상 거래 관행' 드러나... 윤리경영 시사](//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1435138286_4331ac_118x118_c1.jpg)
[단독] 에몬스가구, 공정위 심의서 '20년 비정상 거래 관행' 드러나... 윤리경영 시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약의 부재가 계약 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 요구가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에몬스의 거래 관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에몬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초래했다며,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에몬스 측 대리인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임원의 잘못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반적인 내부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에몬스 측 대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서면 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해온 것에 대해, 특판 가구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관행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자재 가격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몬스 측 대리인은 "특판 현장의 현실에서 발주서를 옮기다 보면 내용 사이즈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계약서가 체결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일반 시판분에 대한 계약서와 특판부의 계약서가 있다. 신고인(에몬스를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은 특판과 시판을 같이 공급하는 업체로 착오가 있었다. 특판은 거의 도면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쟁점화되고 위탁 취소의 발단이 된 것은, 전에 있던 직원들이 하던 부분이 (후임에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 20년 동안의 관례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미비하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위원은 "특판가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연루됐고, 건설사와 중간에 끼어 업체들의 마진도 굉장히 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다 해도 경쟁력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어려움을 다른 하청업체로 전가해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밟아서 살아나야 하느냐는 도덕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신고인은 특판가구 업체들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도와주는 업체 중 하나다. 부가가치도 낮은 자잘한 부품 작업을 신고인 같은 수많은 업체들이 해주고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수백 개의 손잡이를 규격대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 품과 비용이 드는지, 에몬스가 인력을 두 배로 늘려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몬스, 공정위에 이의제기 신청... 결과 나오면 입장 밝힐 것 중견기업의 파트너 상생, 윤리경영 등 ESG의 중요성 시사 한편, 에몬스 관계자는 "제재 처분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한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에몬스 측은 향후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에몬스 김경수 회장은 심의에 참석한 대리인을 통해 "지난 45년간 에몬스는 25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 오다 보니, 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무엇보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기 속 예측할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 대표이사로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고인과도 20년 동안 협력사로 함께해 온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 상생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보다 건강한 회사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후 이번 사안을 통해 발견된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정상적 관행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ESG경영 전문가는 "에몬스는 1979년에 설립돼 그동안 국가에서 다수 훈포장 수여, 고객만족 품질지수 22년 연속 수상 등 국내 가구업계의 위상을 높여온 가구 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으로 내부 경영 행태에서 부정한 부분이 드러났다. 업계가 힘들 때 업계 내에서 파트너와 협력하고 상생안을 찾는 것은 모든 업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연매출이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기업임을 고려했을 떄, ESG 경영 측면에서는 S(사회)에 해당하는 파트너와의 협력과 G(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윤리 경영 부분에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추후 에몬스가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에몬스가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보상을 제공할지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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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POSCO E&C, 3 Deaths After Enforcement of the Serious Disaster Act... [ SNSTV, SNSJTV ]](//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2065675454_d3f965_118x118_c1.jpg)
포스코이앤씨 POSCO E&C, 3 Deaths After Enforcement of the Serious Disaster Act... [ SNSTV, SNSJTV ]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On the 12th, there are growing calls for strengthening the safety-first culture in the industry after an accident in which a subcontractor in his 20s was electrocuted at an apartment construction site in POSCO E&C. The accident is the first death since Jeon Jung-sun took office in February, and police are investigating whether it violat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uring his inauguration, Jeon promised sustainable construction at the ESG level, including "zero major disasters, safety-first management," but the accident once again revealed problems with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voice in the industry that safety measures need to be reorganized and cultural changed. POSCO E&C said it will do its best to deal with accident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but the industry is demanding more fundamental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at can actually prevent accidents. On the other hand, some politicians are calling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construction safety law that strengthens punishment beyond the serious disaster law. The Progressive Party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accident on the 16th and urged the enactment of a "special construction safety law" that reflects the specific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 류승우 기자
- 2024-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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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4] 갤러리K, 투자자 집단소송 시작… 추산 피해액만 1000억 “퇴직금 다 넣었는데...”](//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1480042414_9b947a_118x118_c1.jpg)
[이슈기획4] 갤러리K, 투자자 집단소송 시작… 추산 피해액만 1000억 “퇴직금 다 넣었는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연매출 600억 원대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플랫폼 기업 갤러리K(의장 김정필)가 사기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갤러리K의 사기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갤러리K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규모는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종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타임즈M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퇴직금중 1억 2500만 원을 갤러리K의 아트노믹스에 투자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작년까지 모든 걸 정리하려 했지만 담당 아트딜러가 계속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며 “결국 일부 작품을 정리했으나 나머지 작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후 작품을 3년짜리 위탁렌탈 계약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탁렌탈료마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보유한 한 작품이 이미 다른 법인에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법인에 렌탈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저는 작품의 주인인데 그 사실도 모르게 다른 법인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도 받지 못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의 사례는 갤러리K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결코 금전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본인 소유의 작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타임즈M은 지난 6월부터 갤러리K의 작가료 미지급, 아트테크 사기 의혹 등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갤러리K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비상 TF팀도 일부 인원이 직위해제되는 등 여전히 회사 내부는 혼란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미지급된 작가료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갤러리K 사건은 단순한 피해를 넘어 미술품 투자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송 소식에 따라 사건의 국면과, 창업자인 김정필 의장 등 회사 임원들의 사법적 책임 여부도 일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8-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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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파리올림픽 그 후... 메달 영광 뒤 숨은 협회와 회장들 ‘엇갈린 평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0595735275_fc96b9_118x118_c1.jpg)
[이슈기획] 파리올림픽 그 후... 메달 영광 뒤 숨은 협회와 회장들 ‘엇갈린 평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지난 8월 11일 마무리된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6개국 중 종합 8위를 달성했다. 한국 대표팀은 총 32개 종목, 329개의 경기 중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했다. 파리올림픽에서 대표팀이 목표했던 금메달 5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종목별 협회의 역할이 컸다. 협회의 지원으로 선수들은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받고,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종목 협회는 올림픽 전후로 여러 부정적인 이슈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수에 대한 처우나, 감독 선출 방식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스포츠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번 올림픽은 각 협회의 운영 방식이 국내 스포츠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10회 연속 금빛 화살쏜 양궁, 현대차그룹 40년 뚝심 지원 ‘주목’ 대한양궁협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의 장기적인 후원을 받아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간 대한양궁협회를 지원하며,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첨단 기술을 도입한 훈련 지원까지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활쏘기 로봇을 개발하여 선수들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왔고, 파리 현지에 양궁 대표팀만을 위한 전용 훈련장을 마련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심리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대회에 동행시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주효했다. 스포츠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다각적인 지원이 양궁 대표팀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한사격연맹 회장 사의 표명... 메달 밭에 재뿌린 격 ‘울상’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종목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라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대한사격연맹 회장인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의 사임 의사 표명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대한사격연맹은 2002년부터 계속 한화그룹이 회장사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그룹이 물러나며 연맹은 새로운 회장을 찾았고 약 7개월간 공석 상태 이후 올해 6월 명주병원의 신명주 병원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난달 취임식을 마친 신 회장은 파리 올림픽 현장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명주병원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신 회장은 "병원 일이 한국 사격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지난 6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신 회장은 연맹 회장으로서 3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으나, 취임식과 파리 현장 방문 등으로 이미 연맹 자금 수천만 원이 사용된 상황에서 약속했던 금액을 내지 않은 채 물러나게 되었다.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규정에 따라 총 3억 1,500만 원이다. 현재 연맹 측은 신 회장과 대화를 통해 정산을 시도할 계획이다. 고가의 펜싱 장비-훈련장 아낌없이 지원한 SKT... 숨은 주역 ‘평가’ 대한펜싱연맹을 후원하는 SK텔레콤(최태원 회장) 역시 펜싱 종목에서 한국이 세계 정상에 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년 동안 대한펜싱협회를 후원하며, 한국 펜싱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왔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SK텔레콤은 진천선수촌에 올림픽 경기장과 동일한 규격의 훈련장을 마련하고, 펜싱 선수들이 실제 경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펜싱 종목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만큼 SK텔레콤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한국 펜싱 대표팀은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지원은 SK텔레콤이 대한민국 펜싱 발전에 기여한 바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작심 발언으로 뭇매... 자체 조사 착수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는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세영 선수는 대회 직후 인터뷰에서 협회가 자신의 무릎 부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대표팀과의 동행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안세영 선수의 부모는 지난 2월 협회에 선수촌 생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안세영은 선수촌에서 선배들의 잡무를 대신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의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선수 관리 및 훈련 방식 문제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부 인사와 협회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하며,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 관리,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팬들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체조협회, 메달은 실패... 포스코이앤씨의 지원 지켜봐야 체조 종목은 아쉽게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남자체조 안마 7위(허웅), 여자체조 도마 7위(여서정)에 그쳤다.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 시절인 1985년부터 체조협회 회장사를 맡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한국 체조를 지원해 왔다. 전중선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체조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종목"이라며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직까지 체조 종목에서의 별다른 큰 성과와 지원은 나타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정몽규 회장 국민욕받이’ 논란 계속 대한축구협회(KFA)는 최근 한국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등 성적 부진으로 인해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에는 협회의 운영 방식과 홍명보 신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했다. 또한, 최근에는 협회 수장을 맡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을 통해 "축구협회장은 국민욕받이"라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축구협회의 부진한 성적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에서 언급한 표현은 축구팬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스포츠계, 협회의 후원과 운영... ESG의 중요성 부각 국내 주요 기업의 다양한 스포츠 종목 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스포츠인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연결해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와 ESG의 결합은 기업이 스포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의 사례에서 보듯, 선수 보호와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과 협회, 팬들, 스포츠업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ESG 전문가는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 투자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운영을 통해 스포츠업계 발전과 기업의 ESG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한 공익 실현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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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사고로 60대 외주업체 직원 사망... 5개월내 4명의 사망사고 발생,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드러나 [이슈기획 1]](//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0596084226_b5b649_118x118_c1.jpg)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사고로 60대 외주업체 직원 사망... 5개월내 4명의 사망사고 발생,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드러나 [이슈기획 1]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류승우 기자 | 19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고압 전력 설비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개월 동안 금호타이어[073240 정일택 대표이사] 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도급 구조와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주업체 직원의 감전사...안전 관리 부실 드러나 이날 정오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외주업체 직원 A씨가 고압 전력 설비에 감전되어 사망했다. 동료들과 함께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안전 교육을 받았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과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하도급 구조의 문제...반복되는 사고 금호타이어[073240 정일택 대표이사] 의 잇따른 사고는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하부 하도급사들이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관리와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떠넘겨지는 등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금호타이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책임경영의 필요성 최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금호타이어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 환경경영, 투명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유감의 말을 표하며 "현재 사고 관련해서는 관련기관의 조사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이슈보도탐사팀은 광주공장 40대근로자 사망, 4월 곡성공장 50대 근로자 사망, 미국 조지아주 공장 사망과 이번 광주공장 감전사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금호타이어의 사망사고에 대해 왜 이런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현 금호타이어의 오너의 ESG경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사보도할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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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2]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근본 안전관리 개선 '시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7894289619_ffb901_118x118_c1.jpg)
[이슈기획2]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근본 안전관리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 전중선)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하청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업계 내에서는 회사와 경영진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안전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종선 대표 취임 후 첫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안전 사고 대응 첫 시험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포스코이앤씨의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업계 내에서는 포스코씨앤씨의 경영진이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각성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전기 판넬을 조작하던 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3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중 1건은 지난해 발생했으며, 이후 올해 1월과 이번 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전 대표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안전 최우선 포스코이앤씨’를 강조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그가 내세운 안전 최우선 경영과 중대재해 제로 목표에는 흠집이 생겼다. 리더십과 안전 관리 의지가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고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 CSO는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ESG경영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구축해 현장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 관리의 근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전 문화와 현장 관리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고 수습과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업계 내 사망사고 5위 기록… 계속되는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는 더 잦았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건수는 총 15건으로 건설업계 내 5번 째를 기록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사고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추락, 낙하, 충돌, 익사, 유해물질 중독 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추락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해당 사고들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라 법적 책임이 현재처럼 강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는 비교적 안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았고 그 결과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수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점을 봤을 때 포스코이앤씨는 원청으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과 안전 관리 감독도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사망사고 발생 빈도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사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투자와 노력을 통해 중대재해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며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대표와 CSO 등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서 작업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문화와 교육을 인지해야 한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ESG를 강조하고 있다. 건설사에서 ESG가 실현되려면 가장 먼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우선 문화가 실현될 수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보당,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으로 역부족, 건설안전특별법 만들어야" 기자회견 개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 사고에 대해 대기업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고 당시 고인은 전문적인 도움 없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비를 홀로 다루다 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또한 최근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형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을 문제 삼으며, 건설업계가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을 통해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의 각 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돼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2023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기록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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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역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현장 원인 모를 화재 발생](//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4/art_17240267392699_ac6b3c_118x118_c1.jpg)
[속보] 삼성역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현장 원인 모를 화재 발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삼성역 현대자동차(대표 장재훈)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현장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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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Sampyo Group, Successive Fair Trade Violations Found...Hurt ESG Management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Sampyo Group has been sanctio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wice this year for violating fair trade, seriously hurting ESG management reliability. In May and August, Sampyo Industrial and Sampyo Railways were caught for unfair support and abuse of market-dominant status, respectively, The FTC pointed out that these actions undermined fair competition and negatively affected public safety. Some have criticized that Sampyo Group's ESG management is "ESG washing."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cent announcement by Sampyo Group emphasizing ESG management contradicts the behavior caught. ESG washing refers to the management behavior of a company that uses ESG as a show of 'blindingly'. An ESG expert said, "Greenwashing and ESG washing have recently emerged as hot topics in the ESG field. Although companies do ESG due to regulations or investments, they often do it in a way that deceives their eyes, and in the background, they do unfair activities to take care of profits. "I can't say that, but if you practice ethical management in one area and don't do it in another, it can be seen as ESG washing," he said, stressing that businessmen should install ethics and that public and civil society should continue to play the role of surveillance.
- Ryu seungwoo 기자
- 2024-08-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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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POSCO E&C, Death at the apartment construction site...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7933154489_7153db_118x118_c1.jpg)
포스코이앤씨 POSCO E&C, Death at the apartment construction site...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id a subcontractor in his 20s was electrocuted at POSCO E&C's new apartment construction site in Gangdong-gu, Seoul.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investigating whether it violat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is is recorded as the first death accident since Jeon Joong-sun took office. POSCO E&C had suffered a big blow to its management leadership due to the serious disaster problem even when it was former CEO Han Sung-hee. When Han Sung-hee was the former CEO, management leadership was hit hard by the serious disaster This accident poses a great threat to POSCO E&C's target of zero major disasters this year, It is expected to be a test for the safety management leadership of CEO Jeon Joong-sun and CSO Jung Won-woo
- Ryu seungwoo 기자
- 2024-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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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3] "민생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4467368726_93b12f_118x118_c1.bmp)
[인터뷰/정치를 묻다3] "민생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최근 여러 정책 사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이 본 국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 시급 Q. 최근 국회에서 ‘우리의 미래, AI 정치개혁으로 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정치에서의 AI 적용 확대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21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퇴임 무렵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정치 체계의 변화와 미래의 정치 및 경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AI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I로 현재의 정책 입법 과정과 선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Q.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증가와 예산 부족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광명시장 시절,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고,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 관련 문제를 깊이 다뤘다. 과거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변화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을 직접 다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분야의 예산도 국회로 가져와서 재편성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통합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중복 투자와 유사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입은 피해를 보면, 적어도 과학기술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 대비, 지역 대비 현재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논란이 있다. 현 의원 수가 적합하다고 보는가? "현재 있는 300명의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300명이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관여한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에만 묶이지 않고, 포럼 형태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과의 협력할 때도, 현재 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재판 시민 참여제와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 기소 독점주의와 정권 유착, 사법부 판결 불신 등 검찰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배심원 제도를 시범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들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Q.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이 경찰청으로 이관된 후, 경찰의 간첩 수사 능력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대공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다. 이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수뇌부에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제로 범죄 수사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정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에, 국익을 위해 정부가 이 부분에 예산 투자를 늘이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와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민노총 문제를 비롯해 소수 그룹이 국민 인식을 왜곡하거나 안보 위협을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준비가 충분한지, 특히 5060 세대의 정부 인사들이 사이버 정보와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국회에서 직접 체감한 현황이 궁금하다. "현재 50대와 60대가 주축인 국회의원들이 사이버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입법을 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먼저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정쟁만 하고 있으면 AI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대립으로 더욱 중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관련 법안과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Q. 사회 단체나 NGO 등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국회에는 청원 제도와 청문회 제도가 있지만, 이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잘 운영되면 국민의 민원을 국회를 통해 논의하고 입법화할 수 있지만, 현재 여야가 원활하게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청원과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늘 논쟁이 있어 본질을 흐리고 결론을 내지 못한다. 신설된 기구가 문제를 먼저 조율한 후 의원들이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회의 권한과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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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삼표그룹, 계열사 특혜-시장지배남용 ‘심각’, 올해만 2번 적발... “ESG 워싱?”](//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6194212605_e0aa6e_118x118_c1.jpg)
[이슈체크] 삼표그룹, 계열사 특혜-시장지배남용 ‘심각’, 올해만 2번 적발... “ESG 워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계열사들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연달아 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회사의 ESG 경영에 노란불이 켜졌다. 삼표시멘트 등 삼표그룹의 계열사들은 최근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S)과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일 삼표산업(대표 박준성, 이종석)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특수관계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대표 국만호, 최대주주 정대현)로부터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부당 거래로 에스피네이처가 7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67억 4700만 원, 48억 7300 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난 5월에는 삼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레일웨이(대표 차재정)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인 세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이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세안이 개발한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검증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시장 진입을 지연시켰다. 삼표레일웨이의 방해로 세안은 4년이 지난 후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그동안 삼표레일웨이는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세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공정위 측은 “철도 분기기 시장은 국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철도교통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특히 분기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철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은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파트를 통해 “구성원이 공정한 거래가 시장경제 체재 하에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 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 활동을 행한다”며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파트너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파트너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적발된 두 번의 위법 행위는 삼표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ESG 경영, 특히 공정거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두 번의 부당 행위를 봤을 때, 삼표그룹의 ESG 행보가 ‘ESG워싱(ESG를 눈 가리로 아웅하는 보여주기 식으로 이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표그룹은 최근 삼표시멘트 등 계열사들을 앞세워 국내 건자재 업계 최초로 ‘K-RE100’에 가입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노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지속된 부당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언 경주대학교 ESG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ESG 분야에서는 그린워싱, ESG워싱이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들이 규제나 투자 때문에 ESG를 하긴 하지만 눈을 속이는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부당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단언할 순 없지만 한 분야에서만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다른 분야에서 하지 않는다면 ESG 워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ESG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경영자들이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공과 시민사회의 감시도 중요하다. 단번에 바뀔 순 없다. 기업이 모순된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 취재팀이 두 번의 제재 건에 대해 삼표그룹 측의 입장을 들으려 회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답장을 준다고 한 후 반나절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관계자 또한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추후 연락을 시도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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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2] "미 대선 임박...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4458984237_0f2d04_118x118_c1.bmp)
[인터뷰/정치를 묻다2] "미 대선 임박...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미 대선을 앞두고, 정계에서는 국내에 미칠 여러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처럼 예측이 불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한다고 봤을까? ▲ 불안한 국제 사회 속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Q.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 현 정부가 대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관련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지금 우리 정부, 국회, 국책연구기관, 대기업들의 대응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안보, 한반도 평화, 핵무기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 국정원,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여러 정부 기관들과 TF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과 협력해 전략적인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두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천천히 하자고 했지만, 저는 신속히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둘째는 요소수 사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행정부 교체가 새로운 정책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경험해 보니,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먼저 빠르게 전략과 틀을 세우고, 국회는 이를 비판하고 조언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부와 국회 모두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Q.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푸틴과의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은 평화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 관계는 언제든 느슨해질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중국은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면 더욱 견제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 보유를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중국 견제는 변함없겠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미 동맹도 느슨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과 북미 관계, 중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교류와 공동 번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들이 무력 침략의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으며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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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전중선 대표 취임 후 첫 중대재해 조사](//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5308274094_619e41_118x118_c1.jpg)
[이슈기획]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전중선 대표 취임 후 첫 중대재해 조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12일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망한 하청근로자는 20대 청년으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조작하다 감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중선 최고경영자(CEO),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등 안전 책임관리자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망 사고는 지난 2월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경영진이 내세운 중대재해 0건 목표에 위배돼 현 경영진의 리더십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를 CSO(최고안전책임자)로 선임하며 ‘중대재해 제로 달성 과제’를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올해 100만시간당 사고 건수를 2.5건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6월에는 혹서기 대비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한 '혹서기비상대응반'을 꾸리기도 했다. 또한, 전중권 회장은 지난달 1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안전 점검을 위해 방문한 강동구 천호동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보다는 정도를 지키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회사가 내세운 중대재해 0건 목표는 다소 무색해졌다. 사망사고로 안전경영 방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포스코이앤씨의 ESG 경영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대표와 정 CSO는 앞으로의 대응에서 그들의 리더십을 입증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의 한성희 전 대표 역시 중대재해 문제로 경영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성희 대표 재임 시기에도 여러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ESG 경영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연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망사고를 통해 전중선 대표가 얼마나 안전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연임과 경영의 안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회사가 지속가능한 건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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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1] "불안한 외교 정세 속 정치가 나아갈 길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4323548723_73edd6_118x118_c1.bmp)
[인터뷰/정치를 묻다1] "불안한 외교 정세 속 정치가 나아갈 길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경직된 남북관계 ▲북-러 협력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으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국내 정치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며 국회가 시민을 위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데일리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을 역임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서 들어봤다. ▲ 위기의 남북 관계, 평화를 위한 방안은?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양기대 전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 및 전 광명시장. 그는 미래를 대비해 남북고속철도 사업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현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나?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말부터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계획해 남북 고속철도를 통해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건설해 남북 교류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식 철도에 그치지 않고 고속철도를 구축해 서울에서 신의주,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섬나라와 같은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대륙과 직접 연결돼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했으며, 유라시아교통연구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의미를 줬다. 남북한은 그동안 정상회담 시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최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 비전을 이어가며 남북 고속철도 건설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Q. 철도 프로젝트는 안보와 외교에 밀접한데,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간 긴장 속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은 최악의 대결 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치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적-경제적 교류와 남북 고속철도 같은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철거한 것은 남북 교류의 기반을 제거한 행위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교류와 평화를 위한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한다.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연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Q. 앞서 말한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당분간은 남한과의 교류나 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듯 느껴진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미국, 일본,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 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방문했으며,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산 갈마지구는 리조트, 스키장,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와 평창과 연계한 남북 관광 사업이 제안된 바도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며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한국은 원산 갈마지구와 관련된 관광 사업에 대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나 경의선, 동해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개성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할 경우, 북한의 철도 주권 문제에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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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3] 국세청, 갤러리K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방만 경영 책임 불가피, 회생 가능성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4155005364_7229ae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3] 국세청, 갤러리K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방만 경영 책임 불가피, 회생 가능성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김용두 기자(공동 취재) | 연매출 600억 원대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갤러리K(대표 허국현, 의장 김정필)'에서 불거진 아트테크(아트노믹스) 사기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세청 조사4국이 갤러리K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갤러리K 측은 대응을 위해 비상 TF팀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취재 결과, 최근 구성된 갤러리K의 비상 TF팀은 김정필 의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인사, 회계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대표이사 직무권한을 위임받았다. 갤러리K의 TF팀 관계자는 "작가료 지급, 투자금 반환, 매출 정상화 등 경영 체계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TF팀은 기존의 갤러리K의 내부 직원 1명과 외부에 있는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영 문제를 일으킨 전 경영진과의 분리를 위해 내부 임직원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표와 전 임원진의 실수와 방만 경영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세무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작가님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갤러리K의 TF팀이 단순히 시간을 끌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갤러리K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웅아트갤러리와 비슷한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웅아트갤러리는 2023년 7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갤러리K의 한 제휴 작가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작품이 어디에 있고, 작가료는 어떻게 지급할 건지 등 실질적인 대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술업계를 오랫동안 취재했다는 한 언론계 관계자는 “미술계에서 비슷한 사태가 전에도 있었고 금융과도 관련돼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명확히 원인을 짚고 가야 한다. 미술 시장과 경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을 도입한 시스템에 투자자, 작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왜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도성은 없었는지 등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조사와 처벌, 금융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받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갤러리K 임원진 횡령-배임 들여다보나 FMI 그룹? 경찰 조사 확대 가능성은? 현재 갤러리K가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다. 특별 세무조사는 기업의 탈세나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제보나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된다. 최근 갤러리K에 투자한 돈과 작가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투자자와 작가들의 다수 제보와 보도 기사에 달린 다수 댓글을 종합했을 때, 국세청 조사4국은 갤러리K의 창립자인 김정필 의장과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을 의혹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약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질 경우, 경찰-검찰의 수사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갤러리K의 전 임원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퇴직금 등 받아야할 임금이 남아있지만, 회사 상황을 봤을 때 받기 어려워 보여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재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곧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아트테크 투자의 위험성과 관련한 가이드와 투자 기준안도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 이복철)은 지난 2022년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배분하는 ‘조각투자 사업’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고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이 있음 ▲가치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음 ▲사업자의 책임 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함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부재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됨 ▲사업자 파신 시 서비스 중단 혹은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 등 투자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TF팀 관계자는 아트노믹스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안전장치를 고의로 마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아트노믹스 판매 비율에서 아트힐, 아트렌탈(소장형) 방향으로 회사의 모든 전략을 한창 기울이고 있었다. 국내 3대 갤러리부터 수많은 갤러리들 중 어떤 갤러리도 마치 은행처럼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는 갤러리는 없다. 적어도 (갤러리K는) 전업 렌탈사인 롯데, BS, 한케이, 유나이티드 등 큰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작품에 대한 계약 주체를 고객과 렌탈사로 설정했다. 갤러리가 계약의 주체가 되지 않게 했다는 것도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갤러리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역시 그렇게만 운영할 것은 아니니다. 현재 작품 소장자(투자자)분들께 계약된 작품을 활용해 빠르게 피해를 일부라도 복구하는 구제책을 고민 중이며 곧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러리K의 창립자인 김정필 의장이 2018년 ‘400억 원대 투자 사기(파이낸셜 뉴스 보도-[fn마켓워치] FMI 투자피해자, 집단 소송 나선다)’로 논란을 일으킨 FMI그룹의 부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김 의장은 과거 FMI그룹에 영업 사원으로 입사해 2년 만에 부사장으로 빠르게 승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필 의장은 FMI그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영업 관리만 했고, 모든 회계 관리는 대표가 했다. 지인을 통해 수익을 잘 내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매월 수익을 내는 모습을 컴퓨터로 보여줬다. 그러다 대표가 도주하기 몇 달 전 대표와 다투고 회사를 나왔다.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검찰 조사를 받아 보니 가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기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당시 FMI그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장이 도주한 FMI그룹의 박 대표와 공모해 폰지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또한, 김 의장은 (갤러리K)가 사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사 수신 행위,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자세히 다 받았었다. 시장 상황이 힘들고, 경영과 인사관리를 잘 못해서 사태가 발생했다. 고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언론협회 단체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폰지 사기 피해가 발생한 FMI그룹에서 영업을 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임원으로 일했고 거기서 가짜 프로그램으로 직접 영업 행위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도 상식선에서 믿기가 어렵다. 실제 그렇다 해도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이 있고,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긴장 속 열린 제휴 작가 간담회... 작가들, 불만과 격려 ‘혼재’ 한편, 갤러리K TF팀은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며 25일 현황 공유를 위한 제휴 작가 간담회를 열었다. TF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 저희 갤러리K를 믿고 기다려주는 많은 제휴 작가님들께,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며 "그간 궁금하셨던 이야기도 나누고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일 간담회 현장에서는 작가료를 받지 못한 제휴 작가들과 TF팀 간의 문답이 이어졌다. 작가들의 입장은 모두 달랐지만 크게는 “믿고 기다려보자”는 쪽과 “시간 끌기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빠른 정산을 해 달라”는 두 편으로 나뉘었다. 제휴 작가 간담회에 참가한 갤러리K의 제휴 작가 A씨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없다”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눈에 보이는 답과 해결책을 주지 않는데, 이미 사건이 터지고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제휴 작가 B씨는 "일단 TF팀과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작품 판매가 문제 없이 이루어졌기에, 믿고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회사 측이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미술 업계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횡령 등 혐의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정말 문제이고, 그때는 (법적인) 대처를 하겠지만, 아직은 조사 중이라 (작가들 모두) 견디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갤러리K TF팀 관계자는 “(TF팀 출범 전에) 회사 내에서의 자정 작용이 이미 불가한 상태였다고 본다. 그래서 TF팀이 출범한 것이다. 전 임원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과 나태한 근무 태도,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도 문제였고, 미술시장에 금융을 도입했다는 사실에 도취돼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갤러리K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조직과 영업단은 간소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아직 생소한 분야고 피해자가 나온 만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미술에 금융을 들여왔지만 어쨌든 기한 없이 계속해서 작가들의 작품으로 투자 자금을 아트테크로 모으고 그걸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음에도,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재무사항 등을 작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으로 봐돠 책임 소지가 다분하다. 사태 이전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언론협회 단체장은 "갤러리K의 전 임원들은 대다수 금융권 출신이다. 이들이 정말 미술업계를 성장시키고 작가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싶었다면, 적어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가이드안과 금융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비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투자금 관리와 유보금 비율 등 안전한 재무 체계가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금융은 겉으로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미술시장을 잘 키우고 작가들과 상생하고 싶었다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무엇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트테크 등 금융을 활용한 사업은 많은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규제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큐텐(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사건만 봐도 방만 경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만든 많은 금융 사업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김 의장와 경영진을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기업과 작가, 투자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장과 전 임원들이 고액 연봉과 사치를 누리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제보와 행위 또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투명 경영과 지배구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리K TF팀에 따르면, 국세청은 9월까지 갤러리K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배임 등 의혹을 받는 임원들의 사법적 책임 여부와 앞으로의 경영 지속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보도탐사팀은 추후 미술업계와 아트테크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후속 취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8-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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