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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ESG 공시 의무화 화두... “현실 괴리 커, 로드맵 개선 시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4/art_1730083602_118x118_c1.jpg)
[2024 국감] ESG 공시 의무화 화두... “현실 괴리 커, 로드맵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ESG 공시화 정책 ”일관성 없어 혼란 가중”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회계 기준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아직 로드맵조차 발표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ESG 공시가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라파고스화란 특정 국가나 산업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ESG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또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현재 자산 2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2030년까지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소에 공시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좀 더 신경을 써서 ESG공시 로드맵을 하루 빨리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하며 ESG 공시 의무화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위해 ESG 공시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 "ESG공시 의무화, 현실과 국제 기준 괴리 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ESG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의 56.7%에 달하는 자금이 '책임투자', 즉 ESG를 고려한 투자로 운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해외 기관투자자 그룹 AIGCC는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까지 도입하고, 영문본 제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제 ESG 공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 공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ESG 전문가는 "국제 사회가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당하며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된다. 금융당국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신태진 ICAE조직위원회 ESG전문위원회 위원장은 "UN 등 국제 사회의 추세대로 ESG 공시를 빠르게 의무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 ESG 공시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 재정적 여력 등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국제 기준에 맞추라고만 하면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ESG공시를 챙기하고 하면 어떻겠나.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선으로 공시를 해야할지,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고민하고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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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노던 페맥스 채권‘ 신종 금융사기 주의, “유튜브로 퍼져”](//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7379659372_d867d3_118x118_c1.jpg)
[2024 국감] ’노던 페맥스 채권‘ 신종 금융사기 주의, “유튜브로 퍼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노던 페맥스 채권’을 사칭한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노던 페맥스 채권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번화에 따르면, 노던 페맥스 채권 사기 일당은 미국의 금융회사인 ‘노던 트러스트(Nothern Trust)를 사칭해 유튜브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페맥스 채권‘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며, 17% 상당의 고수익율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문제는 사기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 일당은 유튜브를 통해 채권투자를 소개하면서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유인한 후 초대코드를 입력해 마치 특별한 혜택을 주듯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를 유도한다. 법무법인 번화 측은 “언뜻 보면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부분도 돼 있지 않은 사기성 홈페이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지급하면 일정 기간동안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추가금을 납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거나 중도해지도 불가능하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며 투자금 회수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백두산 카페‘에는 노던 페맥스 채권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신종 금융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고 조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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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 6명 “특별감독 1달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8184101846_b0376f_118x118_c1.jpg)
[이슈기획7]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 6명 “특별감독 1달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하청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이달 4일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연이은 사망사고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한 지 1달 만이다. 이번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명의 건설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영등포구 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1명 추락사 ▲8월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감전사 ▲8월 17일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 사망 ▲8월 19일 경기도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등 그리고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6명이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업 비밀과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감독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관리감독 결과 등 정보 공개는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각 사업장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사고 통계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추후 포스코이앤씨 등 각 건설사에서 발생한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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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0424810575_8d45fa_118x118_c1.jpg)
[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 근거에 대해 “명단 정보가 공개되어도 노동부가 주장한 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의 공표 제도가 수사 중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한 이유를 살펴본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시점만 지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리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근거로 2022년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를 신속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관리감독 등 정보도 재공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추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 관리감독 등 관련 정보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가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사회적 낙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평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최근에 관리감독 결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며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 공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 판결과 특별 관리감독 결과와는 좀 다르다”며 “특별 관리감독은 최근에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에서 감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추후 재판에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올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토이앤씨(사장 전중성)의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시행했지만, 영업 비밀과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동부가 계속해서 중대재해 사업장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노동안전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이나 현장 관리 실태 등 정보공개만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법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인데, 그게 사법기관의 수사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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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낙하산 인사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마음을 나눈 분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2293596917_24457f_118x118_c1.jpg)
[2024 국감] '낙하산 인사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마음을 나눈 분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이후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요직에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회장 중심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자회사, 농협대, 농민신문 등 주요 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내부 승진자는 없었으며,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의 취임 이후 임명된 49명의 인사 중 상당수는 농협 퇴직자들이 다시 재취업한 경우로, 이들 중에는 강 회장을 도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지준섭 전 NH농협무역 대표와 여영현 전 농협네트웍스 대표가 강 회장의 당선 이후 각각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상호금융 대표이사로 재임명된 사례가 있다. 또한, 강호동 회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협대학교 초빙교원으로 채용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 권한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낙하산 인사로 회장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농협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농협이 회장의 사유물이 아닌, 농민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호동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낙하산 인사라기보다는 마음을 나눈 분들"이라며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임명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뤄진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선거 캠프 출신 다수가 요직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당시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강 회장이 2010년대 퇴임한 인사까지 농업중앙회와 계열사로 불러들이자 “과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후문도 있다. 추후,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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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보, 정치를 묻다] 예비역장교연합회 이홍기 회장 "현실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려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607906235_facbe2_118x118_c1.jpg)
[인터뷰/안보, 정치를 묻다] 예비역장교연합회 이홍기 회장 "현실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려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 류승우 기자(사진) | 이홍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3군사령관을 지냈으며, 예편 후에는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KCSI) 이사장과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KOROA) 회장을 맡고 있다.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는 52만여명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를 대표하는 안보 단체로서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데일리연합은 이홍기 회장을 만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과 한반도 역내 안보에 대해서 두루 얘기를 나눴다. Q.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한 강대강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내 두 개의 적대적인 교전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이어왔던 남북관계의 인위적 절단 행동을 표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국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한민족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국토 완정을 통해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준다. 이달 7일 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2개 국가론을 북한의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은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며 '국토 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몇 달간 핵무장 고도화를 통해 땅, 바다, 하늘 어디서든지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투발체계를 개발하며 우주 기반의 정보 수집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ICBM, IRBM, SRBM 등 장.중.단거리 미사일을을 활용해 미국 본토, 괌, 일본, 한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핵 무력이 주도하는 군사력 형성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및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DMZ 북방 10미터 지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허리를 자르는 폭파쇼를 자행함으로써 기어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보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취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강대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국군은 모름지기 국민의 생존과 국가번영을 위해 필요한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무력으로 국토를 완정하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대응할 힘을 키우지 않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대응할 대안이 독자적 핵무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견해를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핵 안보 전략과 그 흐름에 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기존의 핵우산을 넘어 가시적이며 국민적 체감이 가능하게 하는 확장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CNI 개념을 도입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NCG를 운영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워싱턴 선언의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억제의 개념은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측이 도발적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핵 대응 능력을 투사할 준비태세를 완비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런 확장억제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약속이다. 워싱턴 선언 덕분에 한미 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가 함께 전략을 기획하고 작전을 계획해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완전한 핵 공유는 아니지만, 핵을 공유하는 것과 대등한 효과를 내는 핵 기반의 동맹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그 어떤 대책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핵 안보 대책이다. 그럼에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의 고도화 수준이 가시화되고있는 반면, 종전의 6자 회담과 같은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실패하고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 활동도 북한의 핵 고도화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렵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에게 원자로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제공했지만, 핵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기술 도입은 제한했다. 따라서 상기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환경에서 독자 핵 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서, 이를 탈퇴 시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과 같이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퇴보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으므로 애써 가꾼 선진국 위상과 모처럼 일구어진 국민적 안락 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던 1970년대에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선거공약대로 주한미군 철수 작전을 진행하게 하자,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렸다. 양측이 각각 조금씩 양보해 주한미군 철수 규모를 줄이는 대신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동맹의 균열을 막았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 시 필요한 기술, 인재, 핵 원료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심각한 남남갈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핵 기반의 한미 동맹 체제하에서 건실한 확장억제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독자적 핵무장을) 당장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소망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확장억제 시스템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과 같이 유사시 핵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개발 잠재역량을 착실히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재처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합당한 노력이라 생각한다. Q. 한미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한반도와 역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핵협의그룹 (NCG)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NCG는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설립된 실무 기구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전략을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미 간의 핵 대응전략을 공동 관리한다. 세 번째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핵 대응을 위한 연습과 훈련(TTS)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실제 시나리오에 기반한 절차 연습을 통해 핵 위기에 대비한다. NCG는 기존에 없던 한미 확장억제 전략을 총괄하는 실무 기구로, 한국 대표자들이 미국의 무기 사용 기획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마치 자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Q. 중국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국방정책을 세워 2050년을 목표로 군 개편을 진행 중인데 한국 국방부도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한국은 1973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PPSS)를 도입해, 20년 장기 국방정책과 5년 단위 중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은 국방 중기 계획을 검토한 후그에 맞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이를 통해 매년 국방예산이 집행되며, 지난 50년간 안정적인 국방 기획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됐으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획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된 K-방산체계의 산파를 이뤄낼 수 있었다. Q.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안보전략과 국방계획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집권 당에 따라 국방 계획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국방 계획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일부 업데이트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완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고, 국방의 기본 정신과 정기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부분적 수정 보완은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권과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기본개념은 어느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우리나라 50년 정도의 미래를 관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대전략을 연구 중이며 향후 1~2년 이내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Q.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나? 우선 대북 억제력과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일 국가 군사력만으로는 어렵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유사시 즉각 원조하기로 해 더욱 밀착된 동북아시아 북방공동체의 복합형 위협에 대적할 수 있게 됐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유엔사 재활성화, 그리고 인태지역 다자 안보체계, 유렵 국가들과의 다차원 협력체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원조 협력 등 전세계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교 인재들은 한국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미래의 중국으로 오해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국의 미래를 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를 다 따라잡거나 넘어선 중국의 미래 행보를 철저히 분석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 최다인 기자
- 2024-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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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위기… 농협·신한투자 등 대규모 사고 속출](//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1557418426_c6c453_118x118_c1.jpg)
[이슈기획]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위기… 농협·신한투자 등 대규모 사고 속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주요 금융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수백억 손실은 기본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과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서의 금융사고에 이어, 15일 신한투자증권(사장 김상태)에서도 1300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선물 매매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손실 은폐를 위해 허위 스왑 거래까지 등록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 이후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사과문을 전하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신한투자증권 내에 존재하는 내부통제의 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올해 5번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최근 발생한 140억 원 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를 포함해, 올 한 해에만 100억 원 이상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협은행 내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으며 불법 행위가 그룹 계열사까지 번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손 전 회장이 황제경영을 한 것과, 계파 문화가 부당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지고 그룹사 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한 임원의 불법행위가 그룹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룹사 전체의 내부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그룹사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앞당겨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통제 개혁 나서야… '낮은 처벌 수위'도 도마 위 금융권 내에서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사고가 발생한 각 금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타 금융사들에 대한 선제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몇 달에 한 번 꼴로 금융사고가 터지는데,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금융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통제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느슨한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부재가 사고를 부축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수위가 연이은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희힘 의원이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횡령 사고자는 13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는 면직(130명), 정직(5명), 감봉(1명) 등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7년간 금융권에 발생한 횡령액은 1931억 8080만 원으로,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22건(140억 6590만 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다. 강 의원은 “횡령사고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았다”며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처지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ESG 공시… “내부통제, 지배구조 개선 도움 안 돼” 국내 금융사들의 형식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도 금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언 경주대 ESG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나 대기업의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등이 제시하는 틀에 맞춰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라며 “형식적인 공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관에서 외부자와 이해관계자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검증이 없으면 ESG 워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금융사고는 대다수 내부통제의 부재와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다. ESG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내부통제는 물론 금융사고 개선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의원들은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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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금융, 국감 증인대에 강호동·이석준 동반 출석… ‘지배구조’ 개선안 나올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68853131_2fa266_118x118_c1.jpg)
[2024 국감] 농협금융, 국감 증인대에 강호동·이석준 동반 출석… ‘지배구조’ 개선안 나올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금융그룹의 수장들이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대에 나란히 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미흡, 계열사 인사권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는 농해수위 감사대상 기관으로 중앙회장과 금융지주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년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농협금융지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받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올해에만 벌써 다섯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키며 금융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3월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과정에서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배임과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졌다. 이어 9월에는 횡령 사건까지 추가됐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인사권 개입’ 논란... 강호동 회장 추궁 예정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인사권 개입 문제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 대표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들이 중앙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농협 신경분리(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를 단행한 지 12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농협중앙회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에서, 농협중앙회장이 금융계열사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감에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 강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강되는 가운데, 강 회장이 소신발언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강 회장은 올해 취임 1년차로 내부 입지를 다지는 시기에 있어,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보장에 전격 힘을 싣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코앞... 내부통제 책임론 질타 예정 잦은 금융사고로 거론된 내부통제 책임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80건, 사고금액은 111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188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농협은행의 수장인 이석용 행장은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 바로 전 채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일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면 추후 임추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장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이석용 행장의 연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올해로 만료된다. 강 회장은 농협금융만이 아니라 농·축협 전반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과 관련 법규를 통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그룹들이 책무구조도를 올해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나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강력한 운영 의지를 내보인 바 있어, 농협금융지주의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은 더욱 가중화될 전망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책무구조도가 제출되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독 수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기존처럼 2~3년에 걸쳐 시행되는 종합검사 후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잦은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 외부 감사 등 새로운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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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5] 사기 파문 갤러리K, “수십억 추징금 부과에 파산 신청?”](//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773884834_8a1a2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5] 사기 파문 갤러리K, “수십억 추징금 부과에 파산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가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갤러리K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갤러리K 비대위)는 공식 온라인 카페를 통해 “현재 갤러리K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며 “4일 국세청으로부터 결정세액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갤러리K 비대위 관계자는 “(추징금이) 약 30억 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갤러리K 비대위 측은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갤러리K 비대위는 공식 카페에 게시한 호소문을 통해 “김 대표의 도주로 막대한 손실이 났고,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아 유일한 회사의 자산들마저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며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회생 가능성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절차를 밟으면 압류가 일시 중지된다. 법원에서 자산을 정리해 채권단에 공평하게 배분해주니, 파산 비용 충당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파산 비용 모금을 시작하려 한다”며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갤러리K 비대위 측은 모금 금액으로 6,500만 원을 제시하며, 그중 2,50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4,000만 원은 예치금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은 "갤러리K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파산 신청 후 도망가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갤러리K 피해자는 “비대위 구성원들 대다수가 (갤러리K와) 이해관계가 있던 본부장, 매니저, 아트딜러”라며 “사태를 피해가려는 공범자들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갤러리K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심앤이 관계자는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분들에게는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갤러리K의 비대위에 소속된 인원들은 기존에 갤러리K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많다.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얘기헀던 대책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러리K 비대위 측에 따르면,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된 갤러리K의 수장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비대위 측은 “자산 압류 통보가 예상되는 바 작품은 신속하게 불출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며 “압류다 되고 나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갤러리K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동대문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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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우리금융 부당대출 확산… 국감서 임종룡 회장 집중 추궁 예고](//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4859622414_673000_118x118_c1.jpg)
[2024 국감] 우리금융 부당대출 확산… 국감서 임종룡 회장 집중 추궁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 논란이 2024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우리금융그룹 내부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직 당시 그의 친인척에게 총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 중 350억 원이 부정대출로 확인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당대출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까지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1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부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인지 시점과 대응 조치가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이 아닌 현직 임종룡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우리금융의 현 경영진이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측이 이미 올해 초 자체 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보고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 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에게 7억 원의 신용대출을 내줬고, 우리캐피탈은 지난해 10월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제공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출신의 임직원이 심사와 승인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당대출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전반적인 여신 절차 준수 여부와 동양생명 및 ABL생명보험 인수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금융의 경영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우리은행에서만 3건의 금융사고까지, 부정 이슈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임 회장을 향한 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임 회장이 이번 국감에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임종룡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정감사 출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부당대출 문제에 대한 내부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의 관련인들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부적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내 느슨한 조직문화,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 강화하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 논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ESG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우리금융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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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E 2024 ‘ESG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10월 29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AE 2024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이하 ICA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AE(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ction for the Earth Environment)’는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가 매년 UN SDG(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 및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례 행사이다. 올해는 김소희 국회의원실, (사)SNS기자연합회,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ICAE 2024 조직위원회, TSN KOREA(티에스엔코리아)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UN SDG(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인권, 기후환경, 경제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실천 방안을 세운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다. 이에 SNS기자연합회를 필두로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은 UN SDGs 169개의 실천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글로벌 리더 정신 회복과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행사 ‘ICAE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ESG Together' 를 주제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각 분야 글로벌 리더 발굴을 위한 ▲글로벌 리더의 사회적 가치경영 및 ESG경영 실천, ▲지구환경 회복과 UN SDGs 실천에 대한 발표,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자랑스러운글로벌인물대상, ESG공정실천대상) 시상식 등을 진행한다. 대회 공동의장인 김용두 회장이 ‘글로벌 지도자의 사회적 가치경영, 정신회복과 ESG경영’에 대하여 기조연설 겸 강연을 하고,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존글리셔(John Gleasure) DAZN 창립자겸 수석부회장, 콜린미글 C.V. 창립파트너, 박공영 우리씨드 회장 등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및 금융투자사례’에 대한 담화를 나눈다. 좌장은 전용하 글로벌마케팅협회(GMA)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에서 ESG 경영을 이뤄갈 TSN KOREA(The Sporting News Korea, 회장 김용두)의 비전 발표와 ESG전문위원회 발족식도 진행된다. 특별히, 대회공동의장 존글리셔 DAZN 수석부회장겸 TSN 회장이 TSN KOREA의 오픈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존 글리셔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OTT 플랫폼인 DAZN 창립자이자 수석부회장 및 TSN 회장(Sporting News Holdings)으로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라이선스, 데이터 분야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존 글리셔 DAZN 수석부회장 외에도 콜름 피어시(Colm Piercy) C.V. 회장, 콜린 미글(Colin Meagle) C.V. 창립 파트너, 폴 월리스 Epsilon 이사(Publicis Groupe), 김소희 국회의원,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등의 참석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ICAE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청소년 UN SDGs실천 발표의 장이기도 하다.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과 함께 7개국 청소년들이 지난 1년동안 UN SDGs 실천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류를 하고 활동한 결과를 영어로 발표한다. 발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환경 기후위기 문제와 UN SDGs 실천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시상식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개인 및 기업에게 자랑스러운 글로벌 인물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ESG공정실천대상, 탑클래스 대표인물대상 등 상이 수여된다. 대회공동의장인 김용두 SNS기자연합회장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익적인 관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신과 행동의 변화가 지구환경 회복의 시작이다. 올바른 정신 하나된 실천만이 지구 파괴를 멈추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경영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사회공헌과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과 기업들을 널리 알리고, 상생 성장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 관계자는 “현재 지구촌은 기후위기, 전쟁 등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UN SDGs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공유하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ESG 정책 및 ESG경영 실천의 정착을 위하여 개최하는 ICAE2024 ‘ESG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AE 홈페이지’ 또는’ SNS기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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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796362104_22fd05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와 업무 제휴를 맺었던 스마트삼육(스마트36, 대표이사 강철) 등 일부 렌탈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의 폰지사기 의혹 사태로 롯데렌탈 등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일부 렌탈사에도 불똥이 튀면서 도의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9월 6일을 기준으로 갤러리K와 관련된 신청자에 한해서 렌탈 할부금 청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취재 결과, 갤러리K와 렌탈 업무 제휴를 맺었던 업체는 롯데렌탈 외에도 스마트36과 비에스온(BS-ON, 대표 이강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러리K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마트삼육을 통해 갤러리K의 아트테크를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을 납부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다수 올라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스마트삼육 측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이미 체결된 금융거래 상품에 대한 계약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롯데렌탈묘미와 스마트36은 다른 업체”라며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납부가 연체될 경우에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삼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사 또한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 또한 별도로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비에스온 측도 “당사는 렌탈사로 판매는 업체에서 진행됐기에 관련 문의는 업체(갤러리K) 측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엇다. 비에스온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한 피해자는 “구매를 한 후, 갤러리K 사태를 알고 비에스온 측에 취소/환불 요청을 했지만 비에스온 측에서는 계약 후 15일이 지났고, 위약금이 100%라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갤러리K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나 한국소바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과 소비자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 관계자는 “(갤러리K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렌탈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아래 있지 않아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구제가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려면 사업자 측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사기 혐의로 도피했거나, 폐업 등의 상태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관련자들 모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피해 구제에 직접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갤러리K와 함께 협력한 업체들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 준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이 금융 사기 형태로 일어난 만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재 갤러리K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과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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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78458475471_51308c_118x118_c1.jpg)
[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대표 김정필)'의 사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종합재무설계전문회사인 '한국재무설계(이하 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들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재무설계는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소속 프리랜서 설계사(이하 설계사)들에게 아트딜러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아트테크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하지 않은 투자인데도...” 판매에만 급급 대표는 ‘모르쇠’ 비판도, SNS엔 해외 출장 인증? 재무설계 측은 지난 2022년 1월경 갤러리K와 업무협약를 맺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아트딜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등 아트테크 상품 판매를 권장했다. 판매 대상은 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들의 고객들이었다. 제보자는 “설계사들이 판매한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에서 나온 일부 수수료를 재무설계의 대표 A씨와 담당 설계사가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갤러리K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였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판매를 권유한 것에 책임이 있는 재무설계 대표 A씨가 고객 피해의 책임을 설계사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익 제보자는 “아트테크 관련 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갤러리K와의 협약을 추진한 대표 A씨는 소속 설계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표로서 협약을 주도하고 수수료도 함께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과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던 한 설계사는 자신의 가족이 (아트테크 투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호소까지 하고 있다.그럼에도 대표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설계의 대표 A씨는 갤러리K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회사의 사업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에서 열리는 여러 재무설계 관련 행사에 참석한 내용을 업로드했다. A씨는 이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신속히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후에도 A씨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사태가 심각한데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해외 출장과 본인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재무설계가 보험 등 금융 상품을 다루는 전문가 조직임에도 아트테크 상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익만 생각한 나머지 해당 상품의 투자 안전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휴를 맺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안전하지 않은 투자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분명 책임이 따른다. 보험 등 금융 상품 모집자로서 미리 상품의 투자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 직접 업무 제휴를 맺었기에 (재무설계 측에도 분명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일부 설계사들, 재무설계 상대 소송 돌입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재무설계는 소속 설계사 및 고객 등 109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재무설계가 판매를 독려한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설계를 상대로 지난 20일 한 법무법인과 소장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1~2주간의 작성 절차를 거쳐 한국재무설계 및 갤러리K 등 피고에게 송달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재무설계 설계사들도 고객 구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본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재무설계의 한 관계자는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자신 있게 미술품 판매를 독려했던 본사가 정작 고객들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재무설계를 신뢰하고 투자한 고객은 물론 본사를 믿고 판매에 나선 설계사 모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올해 중순부터 갤러리K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표와 경영진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등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에도 판매? 대기업 계열사들 “사실 무근, 피해 확인 中” 한편, 재무설계가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한 대상에는 회사가 재무설계 관련 B2B 협약을 맺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설계사들의 권유로 아트테크 상품에 투자를 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직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를 통해 아트테크 상품에 투자했다는 몇몇 글들이 올라왔다. 게중에는 자신이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재무설계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재무설계 측과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경제관 정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제-심리적 상담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외에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다. 일단 내부에 피해를 본 임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설계 측은 갤러리K의 사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7월 8일 기준으로 업무 제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재무설계 관계자는 “논란에 있는 갤러리K가 인수합병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갤러리K의 인수합병 여부, 사건의 진전 여부, 피해 수준 등이 확정되면, 이후 회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갤러리K의 대표의 도피로 인수협상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이에 추후 재무설계 또한 아트테크 상품을 모집/판매한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갤러리K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건으로 갤러리K뿐 아니라 주변 모집인 등 사건의 확장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는 물론, 아트테크 상품을 모집한 딜러들에 대한 조사 등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 [반론보도] <[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 등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들과 관련하여 한국재무설계 측은 "갤러리K 관련 일부 수수료를 대표가 담당 설계사와 나눠가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갤러리K와는 제휴를 중단했고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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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0] ‘사기 의혹 갤러리K’ 입점-판촉한 롯데아울렛... '도의적 책임' 논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4304490702_21c20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0] ‘사기 의혹 갤러리K’ 입점-판촉한 롯데아울렛... '도의적 책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의 사기 사태가 일부 제휴사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갤러리K를 입점시키고 영업행위에 판촉을 제공한 롯데백화점(롯데아울렛, 대표이사 정준호)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트테크에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은 “갤러리K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면 롯데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갤러리K의 상품을 유통하고 판촉한 롯데아울렛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갤러리K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근무했던 아트딜러 A씨는 “갤러리K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약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아울렛 측은 임대료로 발생 매출액의 일부를 가져갔다. (롯데아울렛 측은) 입점 후에도 판촉을 위해 상품권까지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독려했다"며 "그런데 사태가 불거지고 나니, 서둘러 영업을 종료하고 모든 책임은 갤러리K 측에 있다며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아울렛의 이름과 상품권 혜택을 보고 아트테크에 투자한 고객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롯데아울렛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아울렛 측은 아트테크 영업 행위에 대한 고객 피해는 갤러리K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입점만 시켰을 뿐 영업 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내 영업행위는 갤러리K의 고유한 영역으로, 당사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갤러리K의 매장 내 영업행위 및 갤러리K와 소비자간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임차인으로 입점했으며, 사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사기 사태가 불거지기 전후로 갤러리K 측과 수차례 미팅을 했으며, 환불/고객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관련해 모두 갤러리K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판매 계약건에 상품권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 유통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은품 프로모션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의 상품을 대형 백화점에서 유통한 롯데아울렛 측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 전문가들은 롯데백화점, 롯데렌탈과 같은 대기업이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제휴나 계약을 맺을 때는 피해자 구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백화점은 특별히 구매력이 있는 다양한 고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롯데아울렛 측에서 검토해 입점시켰고, 투자성 상품이 판매됐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판촉 행위를 통해 영업에 영향을 줬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나왔다면,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성 금융 상품 등과 제휴를 맺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입점시킬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매출의 관점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업체의 입점 여부는 롯데백화점 본사 매입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갤러리K와 아트테크 상품에 대해 검토하고 입점을 했을텐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핵심은 갤러리K의 아트테크의 영업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 듯하다. 단, 백화점의 판촉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여신금융업자나 할부금융업자처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갤러리K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갤러리K 측 관계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후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미술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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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1] 갤러리K ‘아트딜러’ 자격... 투자 모집책 노렸나? “문체부 소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40/art_17276278327276_ac9157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1] 갤러리K ‘아트딜러’ 자격... 투자 모집책 노렸나? “문체부 소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의 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과거 갤러리K가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라는 법인 단체를 설립해 만든 ‘아트딜러’ 민간자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갤러리K, ‘아트딜러’ 같은 민간자격 2개 등록... ‘투자 가치’ 강조 일각에서는 미술품에 투자를 연결시킨 아트딜러 자격증이 아트테크 상품의 모집책으로 악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갤러리K의 대표와 임원진이 투자 사기를 계획하고 ‘투자 모집책’으로 해당 자격증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의 민간자격 행정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갤러리K 측에서 등록한 아트딜러 민간자격은 2건이다. 자격명은 아트딜러로 동일하며 자격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이하 협회), 갤러리K 두 곳으로 나눠 등록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갤러리K 측에서 등록한 자격정보 내용이다. 자격정보에는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시장(회), 화랑 등 관련 기관에서 미술(미술품)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투자가치가 높은 미술품을 선별하고, 고객 상담을 통해 미술품의 투자가치를 설명, 판매하고 그 미술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고객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다. 갤러리K 측은 자격 설명에 ‘투자가치’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등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갤러리K 외에도 같은 아트딜러라는 명칭의 자격이 2개가 더 등록돼 있지만 해당 자격정보에는 미술품 판매/관리 등에 대한 내용만 있지, 투자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갤러리K가 투자 가치를 통한 사업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트딜러 자격 ‘문체부 소관’... 관리감독 책임? 문체부 “미술품 투자는 업계 일반 상식, 모니터링 강화할 것" 일각에서는 아트딜러 자격을 승인/관리/감독한 문체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트딜러 자격의 주무부처는 문체부로 자격의 승인/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체부 소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자격은 국가자격 등과 다르게 등록 문턱이 낮다. 워낙 많은 자격이 등록돼 있고 기준도 낮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간자격의 취지상 쉽게 만들어 활용을 권장하고, 활용이 되지 않는 자격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사기) 사태가 있은 후. 현재 한국아트딜러협회(이라 협회)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 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자격에 대한 홍보를 과장해서 하는 등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격기본법상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현재 (협회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협회를 승인한 서울시 측에도 협조를 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문체부 측은 아트딜러 자격을 '투자성 상품'으로 인지할 수는 없었고, 투자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자격 자체가 투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맥락상 미술품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게 미술업계의 일반적 인식이고, 단순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악용하려는 의도까지 파악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많이 나와 상당히 안타깝다. 부처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미술품이나 조각투자 등 예술과 관련된 민간자격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갤러리K)가 미술품과 연계에 투자성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종을 등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을 권유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서 알고 승인을 하진 않았겠지만, 피해가 발생했기에 사후에는 민간자격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상품을 영업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격이라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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