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 류승우 기자(사진) | 이홍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3군사령관을 지냈으며, 예편 후에는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KCSI) 이사장과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KOROA) 회장을 맡고 있다.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는 52만여명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를 대표하는 안보 단체로서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데일리연합은 이홍기 회장을 만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과 한반도 역내 안보에 대해서 두루 얘기를 나눴다.

 

Q.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한 강대강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내 두 개의 적대적인 교전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이어왔던 남북관계의 인위적 절단 행동을 표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국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한민족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국토 완정을 통해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준다. 

이달 7일 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2개 국가론을 북한의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은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며 '국토 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몇 달간 핵무장 고도화를 통해 땅, 바다, 하늘 어디서든지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투발체계를 개발하며 우주 기반의 정보 수집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ICBM, IRBM, SRBM 등 장.중.단거리 미사일을을 활용해 미국 본토, 괌, 일본, 한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핵 무력이 주도하는 군사력 형성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및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DMZ 북방 10미터 지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허리를 자르는 폭파쇼를 자행함으로써 기어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보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취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강대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국군은 모름지기 국민의 생존과 국가번영을 위해 필요한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무력으로 국토를 완정하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대응할 힘을 키우지 않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대응할 대안이 독자적 핵무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견해를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핵 안보 전략과 그 흐름에 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기존의 핵우산을 넘어 가시적이며 국민적 체감이 가능하게 하는 확장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CNI 개념을 도입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NCG를 운영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워싱턴 선언의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억제의 개념은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측이 도발적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핵 대응 능력을 투사할 준비태세를 완비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런 확장억제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약속이다.

 

워싱턴 선언 덕분에 한미 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가 함께 전략을 기획하고 작전을 계획해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완전한 핵 공유는 아니지만, 핵을 공유하는 것과 대등한 효과를 내는 핵 기반의 동맹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그 어떤 대책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핵 안보 대책이다.

 

그럼에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의 고도화 수준이 가시화되고있는 반면, 종전의 6자 회담과 같은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실패하고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 활동도 북한의 핵 고도화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렵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에게 원자로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제공했지만, 핵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기술 도입은 제한했다. 따라서 상기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환경에서 독자 핵 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서, 이를 탈퇴 시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과 같이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퇴보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으므로 애써 가꾼 선진국 위상과 모처럼 일구어진 국민적 안락 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던 1970년대에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선거공약대로 주한미군 철수 작전을 진행하게 하자,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렸다. 양측이 각각 조금씩 양보해 주한미군 철수 규모를 줄이는 대신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동맹의 균열을 막았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 시 필요한 기술, 인재, 핵 원료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심각한 남남갈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핵 기반의 한미 동맹 체제하에서 건실한 확장억제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독자적 핵무장을) 당장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소망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확장억제 시스템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과 같이 유사시 핵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개발 잠재역량을 착실히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재처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합당한 노력이라 생각한다.

 

 

Q. 한미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한반도와 역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핵협의그룹 (NCG)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NCG는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설립된 실무 기구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전략을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미 간의 핵 대응전략을 공동 관리한다.

 

세 번째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핵 대응을 위한 연습과 훈련(TTS)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실제 시나리오에 기반한 절차 연습을 통해 핵 위기에 대비한다.

 

NCG는 기존에 없던 한미 확장억제 전략을 총괄하는 실무 기구로, 한국 대표자들이 미국의 무기 사용 기획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마치 자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Q. 중국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국방정책을 세워 2050년을 목표로 군 개편을 진행 중인데 한국 국방부도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한국은 1973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PPSS)를 도입해, 20년 장기 국방정책과 5년 단위 중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은 국방 중기 계획을 검토한 후그에 맞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이를 통해 매년 국방예산이 집행되며, 지난 50년간 안정적인 국방 기획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됐으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획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된 K-방산체계의 산파를 이뤄낼 수 있었다. 

 

 

Q.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안보전략과 국방계획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집권 당에 따라 국방 계획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국방 계획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일부 업데이트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완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고, 국방의 기본 정신과 정기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부분적 수정 보완은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권과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기본개념은 어느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우리나라 50년 정도의 미래를 관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대전략을 연구 중이며 향후 1~2년 이내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Q.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나?

 

우선 대북 억제력과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일 국가 군사력만으로는 어렵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유사시 즉각 원조하기로 해 더욱 밀착된 동북아시아 북방공동체의 복합형 위협에 대적할 수 있게 됐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유엔사 재활성화, 그리고 인태지역 다자 안보체계, 유렵 국가들과의 다차원 협력체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원조 협력 등 전세계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교 인재들은 한국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미래의 중국으로 오해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국의 미래를 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를 다 따라잡거나 넘어선 중국의 미래 행보를 철저히 분석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