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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국-유럽 무역 분쟁, 전기차 다음 타깃은 LVMH?](//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54708821_df0e92_118x118_c1.jpg)
[이슈기획] 중국-유럽 무역 분쟁, 전기차 다음 타깃은 LVMH?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이 글로벌 명품 기업 LVMH(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중국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기업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 중 하나는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다. 아르노는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중국에서 높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아르노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SNS에서는 큰 이슈가 됐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LVMH가 새로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전기차 규제 이후 유럽의 명품 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명품 산업으로 유럽에 무역 보복? 유럽의 명품 산업은 2023년에만 중국에서만 110억 유로(약 16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기록했다. 명품 가방, 향수, 보석류, 패션 등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명품 산업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LVMH의 패션 부문 중국 수출액은 24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전체 수출의 4%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그동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LVMH 등 프랑스의 명품 기업들이 충분히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세금 정책, LVMH에 직격타 가능성 높아 또한, 중국의 추가 세금 정책도 LVMH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고급 시계, 보석류, 요트 등 15개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추가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이 세금 추가 부과 정책을 LVMH의 명품백 등 여러 제품군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세금 체제상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관세와 달리 무역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 유럽제 명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시행할 시 중국의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명품 쇼핑이 급증하며, LVMH의 매출이 57%나 증가하기도 했다. 로이터 측은 “LVMH는 중국과 유럽 간 무역 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명품 산업은 EU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분야다. 중국과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LV MH도 충분히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LVMH는 최근 디올 등 주요 브랜드의 노동 착취 논란으로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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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9] LG전자, 사기 의혹 갤러리K와 ‘아트리빙’ 결합상품 판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2567132998_052929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9] LG전자, 사기 의혹 갤러리K와 ‘아트리빙’ 결합상품 판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의 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갤러리K가 LG전자(066570, 대표이사 조주완)의 가전제품을 활용해 ‘아트리빙’이라는 결합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갤러리K는 LG전자의 가전제품을 미술품 투자(아트테크)에 결합한 ‘아트리빙’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갤러리K 측에 따르면, 아트리빙은 10년 장기할부 혜택으로, 갤러리K의 미술품에 투자하면 작품 구입 금액의 20% 내에서 원하는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소장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아트리빙’을 검색하면, 갤러리K가 홍보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많이 나온다. 올해 1월에도 갤러리K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 올 초까지도 아트리빙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아트리빙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갤러리K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G전자의 아트리빙 상품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글들이 몇몇 올라왔다. LG전자의 아트리빙 상품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한 네티즌은 “(아트) 딜러한테 계약서도 못 받지 못했다. 프로모션으로 구매한 그림 가격 구간 내에서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인양 선택하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다”며 “그런데 최근 갤러리K 현재 상황과 실체를 알게 됐다. 자동이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곤란한 상황이다. 딜러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G전자 관계자는 "갤러리K에 B2B로 제품을 판매했던 건으로 투자 상품 협업이 아니었다. 갤러리K와 소비자간 계약 내용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자사(LG전자)는 관여하지 않았다. 갤러리K가 사업 확장에 마음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가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제품을 공급해준 LG전자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들이 대기업인 LG전자의 이름과 가전제품을 보고 갤러리K와 계약을 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갤러리K가 LG전자의 이름을 걸고 결합상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면, LG전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소장할 기회를 보고 아트리빙에 투자한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최근 금융 투자를 이름으로 한 결합상품이 많이 등장하면서, 투자 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 상품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갤러리K는 국내 미술업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미술품과 금융투자를 조합한 ‘아트테크(아트노믹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연매출 600여억 원대를 자랑하며 미술품과 금융을 결합한 아트테크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경 제휴 작가료 미지급, 투자금 미반환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세청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표인 김정필 의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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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8] 갤러리K 사기 사태에 롯데렌탈 등 제휴사 ‘불똥’](//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1537857292_05e1df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8] 갤러리K 사기 사태에 롯데렌탈 등 제휴사 ‘불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의장 김정필)의 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갤러리K와 업무제휴를 맺었던 롯데렌탈(089860, 대표이사 최진환) 등 제휴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갤러리K는 롯데렌탈 등 다수 렌탈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아트노믹스 장기할부 상품’을 출시해 최대 1억, 최장 36개월 할부로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렌탈 묘미를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는데, 이후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은 “롯데렌탈 묘미를 통해 갤러리K와 계약하고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었다. 사태가 터진 후 갤러리K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묘미에 렌탈 비용이 계속 나가서 억울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롯데렌탈 묘미를 통해 아트테크 상품을 계약했지만 7월부터 약속된 렌탈 비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이 있는 갤러리K와 롯데렌탈 쪽에 어떤 이득도 돌아가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롯데렌탈 묘미에서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렌탈 할부금 청구도 9월 6일을 기준으로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갤러리K 측에 입장을 물었고, (갤러리K 측으로부터) 지적사항이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외국계 투자사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향후 경영을 정상화해 고객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러리K의 경영 상황과 법률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님들의 고충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관련 할부금 지급청구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고객들과 회사 간 미술품 판매 법률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고객들께 다시 연락하고 할부금 지급 청구 재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가 렌탈을 이용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고, 이후 피해자가 나왔으므로 제휴를 맺은 롯데렌탈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어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아트테크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갤러리K보다 롯데렌탈 등 유명 기업의 이름을 보고 안심하고 투자를 한 이들도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갤러리K가 알려진 렌탈사와 제휴를 맺었다고 홍보했다면, 롯데렌탈의 이름을 영업에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책임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금융 상품처럼 판매했고 새로운 분야였기에 제휴를 맺을 때 (롯데렌탈 측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갤러리K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 (롯데렌탈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고, 실질적으로 각 법인 간의 책임 여부는 피해자의 사례와 계약 건마다 모두 다를 수 있기에, 실제 피해 구제나 집단 분쟁 신청이 접수된 후 조정 과정이 진행돼봐야 (법적 책임 여부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K는 연매출 600여억 원대를 자랑하며 미술품과 금융을 결합한 아트테크 상품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경 제휴 작가료 미지급, 투자금 미반환 등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세청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회사의 대표인 김정필 의장이 해외로 도피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갤러리K는 롯데렌탈 외에도 LG전자 등 다수 기업과 제휴를 맺고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과 제휴를 맺었던 기업들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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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읽기’...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공할 것”](//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9968565802_a4a9ac_118x118_c1.jpg)
[ESG 이슈]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읽기’...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공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들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초안의 핵심 중 하나인 ‘기후 관련 정보의 의무 공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기업들, ‘기후 공시’의 필요성 인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내외 46개 투자자와 106개 기업, 10개 경제·산업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다수 기업이 기후 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응답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기후 공시의 의무화를 찬성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단순히 국내 규제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네덜란드 연기금(APG) 같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공시를 요구하며,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ISSB)을 반영한 공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코프3 공시는 유예 요청... “데이터 확보 어려워”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배출량을 포함하는데, 이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스코프3 공시의 유예를 요청했고, 금융위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들은 기후뿐 아니라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기후 공시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시 부담 가중 우려... “명확한 지침과 지원 필요” 강조 기업들은 공시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와 관련이 적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같은 지원책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ESG 전문가는 “ESG를 실천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금융위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책 목표와 기업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기회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ESG 공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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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로 날랐다... 금융사기 피해 확장 가능성↑](//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805527_118x118_c1.jpg)
[이슈기획7]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로 날랐다... 금융사기 피해 확장 가능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의 대표, 김정필 의장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지난 8월경 다수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잠적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활동했던 한 작가는 "김 대표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 들었다. 회사 내부의 직원들도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신설동에 위치한 갤러리K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갤러리K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여하고, 그 수수료를 통해 연 7~9%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방식을 내세웠다. 이 회사는 연 매출 6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 규모라고 홍보해 왔으며,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등장시켜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이 대거 고소에 나서면서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갤러리K는 약속된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 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거나 재매입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작가료 또한 수개월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9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최소 5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이들이 렌탈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후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의 도피로 메타벤처스를 통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갤러리K 비상TF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까지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 제발 (김정필 의장이)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다. 콜렉터(투자자)들과 작가들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판례나 사실 등을 봤을 때, (갤러리K)의 아트테크 사업을 상품 거래로 볼지, 금전 거래로 볼지에 따라서 유사수신 행위 판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봐서 사기 혐의는 분명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추후 갤러리K가 판매한 아트테크 상품과 계약을 맺고 카드 수수료 등 수익을 얻은 다수 렌탈사 등에 대한 추가 취재도 이어갈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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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6]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잠적... 인수합병 앞두고 ‘날벼락’](//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59537156_5a6aa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6]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잠적... 인수합병 앞두고 ‘날벼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갤러리케이(갤러리K, 대표이사 김정필)의 대표 김정필 의장이 최근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러리K 비상TF팀 관계자는 “최근 김정필 의장이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몇주 전 회사 건물에서 짐을 빼고 나간 후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채권단과 메타벤처스와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대표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달 초 갤러리K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새 주인으로 메타벤처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갤러리K의 우발채무로 협상 난항이 예상됐으나, 인수자 메타벤처스와 투자자 헤지펀드J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잠적한 김정필 의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갤러리K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본사 소유의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액만으로 피해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TF팀 관계자는 “회사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까지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제발 (김정필 의장이)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다. 콜렉터(투자자)들과 작가들도 마지막으로 이를 꽉 물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경찰은 갤러리K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본사와 경기도 안양시 미술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갤러리K는 지난 6월 작가료 미지급, 투자금 미반환 등으로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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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60061109_ab21f1_118x118_c1.jpg)
[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전금업자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또는 경영개선협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기업들은 경영개선협약 체결 대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롯데쇼핑 측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티메트 사태 이후 유동성 부족이 자본잠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경영 속 2분기 실적 회복 ‘미미’... 새 성장 동력 필요 최근 실적 회복을 위해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올 2분기 기준 롯데쇼핑의 실적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 4,278억 원으로 5.4% 감소했으며, 당기손익은 797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롯데쇼핑 측은 실적에 대해 백화점 부문 매출이 식품과 생활가전 상품군 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결 자회사인 홈쇼핑과 컬처웍스(엔터테인먼트 기업) 이익이 손익 구조 효율화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사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외 손익 영향 등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7달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12일 기준(장마감) 롯데쇼핑은 전일대비 1.27% 하락한 6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기준 최고 9만 2,100원까지 거래됐지만 그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최근 증권가에서는 롯데쇼핑의 목표주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최근 물가 상승 속 경기 상황에 맞물려 매출 감소와 순이익 적자 전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금융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이 미달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티메프 사태에서 봤듯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재정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조조정 등 이미 사측에서 실적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롯데쇼핑이 경영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의 '티메프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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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턱없이 부족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320809227_193c2e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턱없이 부족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 김민제(영상편집) 기자 | 앞서 'ESG, 정치를 묻다 1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이 금융적, 법률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Q. 환경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환경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소통 계획은? 해외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와 국내 금융에만 집중했던 이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펀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 금융투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녹색 금융투자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녹색, 친환경 등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중기벤처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ESG 국제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 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인증을 받아도 해외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기업들은 국내외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이중 인증을 하고 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 공시 데이터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데이터 공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재활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로 전환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ESG보고서에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시로, 기업의 기후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업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재 데이터 공시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 Q. ESG 공시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예를 들어, ESG 표준원 등에서 먼저 환경부가 기준을 설정하면 이중적인 기준을 줄이고 국제 표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방식이 효과적일지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부처마다 탑다운 방식을 각자 진행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표준을 만들고, 금융위는 또 금융위대로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환경부와 산업부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시 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내외 회계기준도 이제는 탄소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회계 기준과 글로벌 회계 기준은 국제 추세에 맞춰 탄소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2025년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결정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기에, 속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유럽과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급진적으로 가던 도중, 미국은 후퇴하고 유럽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우리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후 변화는 계속되고 있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노력이 너무 느려지면 우리가 후퇴할 가능성도 커질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해서 후퇴는 아닐 텐데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면 1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1년만 늦춰도 2~3년이 걸리고 예산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자, 이미 늦었다”고 한다. 모두가 기후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우선 사항들, 안보-복지-저출생등의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해야되는 가장 큰 숙제다. Q. 한국이 야심차게 탄소중립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국내에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이 워낙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라서 더욱 어렵다. 또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므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 위에, 우리가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현재 시행중인 탄소중립 관련 법안들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현재의 탄소중립 관련 법안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많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금 기후 관련된 법안들은 전체 법안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럽의 탄소중립 산업법이나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훨씬 더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들은 탄소중립에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의 법안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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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디올, 공급망팀 인사개편 단행... 노동착취 후폭풍?](//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422681426_67cad5_118x118_c1.jpg)
[이슈기획7] 디올, 공급망팀 인사개편 단행... 노동착취 후폭풍?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6월 공급망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크리스찬 디올(대표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프라다의 산하 브랜드 미우미우의 CEO인 ‘베네데타 페트루초’를 새 전무이사 겸 공급망팀 수장으로 영입했다고 3일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노동착취 논란 후폭풍? '공급망팀 개편' 단행 디올의 이번 결정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장녀인 델핀 아르노가 디올의 지휘를 맡은 지 약 1년 반 만이다. 로이터는 "디올의 이번 결정이 지난 이탈리아 공급망에 대한 사법 조치에 대한 후폭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VMH는 3일 링크드인을 통해 새 전무이사이자 공급망 팀장인 페트루초가 오는 10월 15일부터 디올의 제품, 공급망 팀 등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페트루초는 5년 동안 케어링(Kering)의 안경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프라다 그룹의 산하 브랜드 미우미우의 CEO를 맡았고, 이번에 디올에 합류했다. 페트루초는 LVMH 그룹 내 펜디와 루이뷔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샤를 들라팔므’의 후임으로서 일하게 된다. LVMH는 전임 전무이사인 들라팔므에 대해서는 “중요한 새로운 책임이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LVMH는 지난 7월 디올 등 주요 브랜드의 이탈리아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후 ▲생산 공정 관리 강화 ▲공급망 전략 가속화 ▲노동법 준수 감시 및 통제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LVMH의 투자사였던 유럽의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Amundi) 그룹 등 기타 투자자들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LVMH는 공급망 내 근로법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습 왕국 LVMH, 후진국형 지배구조 속 공급망 개선 가능할까? LVMH의 인사 개편이 추후 디올의 공급망 정책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LVMH의 세습 경영 구조상 가문 내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유연한 정책 개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다섯 자녀는 모두 LVMH의 주요 브랜드에서 중요한 관리직을 맡고 있다. 아르노 회장은 다섯명의 자녀를 그룹 내 핵심 직책에 배치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족 세습 경영 등 LVMH의 후진국형 지배구조가 더욱 굳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 경영이 외부에서의 신선한 시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지분의 절반을 한 가문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LVMH그룹은 아르노 가문이 4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의결권도 64% 이상을 가문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아르노 가문이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대학교 이창언 ESG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가족 경영에서는 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영의 전문성과 반부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이 없어 회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내부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세습 경영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 LVMH와 디올도 마찬가지로 세습 경영 체제가 실제 회사의 정책 개선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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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북 오물풍선이 화재 유발?… 기폭장치에 ‘국민 불안’ 증폭](//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187699278_315aa8_118x118_c1.jpg)
[이슈기획] 북 오물풍선이 화재 유발?… 기폭장치에 ‘국민 불안’ 증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국내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불이 난 김포공항 인근의 한 공장에서는 북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으며, 4일에는 파주 광탄면의 한 창고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불이 나 약 9,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물풍선에 대한 국방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군 관계자들은 기폭장치가 아닌 발열 타이머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을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오물풍선이 단순한 쓰레기를 넘어 폭탄과도 같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동 참모본부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제가 '발열 타이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기폭 장치'에 의한 사고 가능성보다 '발열 타이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군은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오물풍선에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기폭장치가 탑재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는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상명대학교 최병욱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분명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 불이 나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후에 북한이 오물풍선에 또 어떤 것을 넣어 보낼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현재의 강대강 기조만 유지하기 보다, 오물풍선 등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후 오물풍선이 더 큰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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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213637292_cdff8b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기후 전문가’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 정치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 목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재발의해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후특위 상설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해서 논의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도 기후특위 상설화에 동의하며,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Q.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기후 문제에 있어 여야 간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여야는 에너지원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를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 사용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력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이 탄소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여야 간의 차이는 주로 에너지원 사용 비율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각각 30%로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궁극적으로 100%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은 같기에, 다른 사안들보다 협치가 더 실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며, 어떤 전력망을 먼저 구축할지에 대한 차이만 남아있다. 앞으로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일부 양보를 통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높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Q.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 부탁한다. 또한, ‘녹색 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국이 기후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생겼고, 이 원칙에 따라 기업들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석탄 기반의 철강 산업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지만, 결국 기후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마중물 차원에서 금융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즉 ‘전환 금융’이다. 전환금융은 기존의 회색 산업을 녹색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녹색 금융'과 달리 더 큰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주로 수익성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해왔다. 글로벌 규제 변화로 인해 이제는 녹색산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국내에는 투자할 만한 녹색산업이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러한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지원이 기존 산업의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린워싱을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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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4조 3천억 규모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임원 중국에 넘겨 검찰 송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953865819_235ba4_118x118_c1.jpg)
[이슈기획] 4조 3천억 규모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임원 중국에 넘겨 검찰 송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삼성전자의 핵심 D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수사로 드러났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전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임원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지 공장을 설립해 빠르게 반도체 복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 전 임원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상무 최모(66) 씨와 전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온도, 압력 등 600여 단계에 이르는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전달해 빠른 기술 복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외국에 넘긴 점에서 심각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인재 영입해 중국 공장 설립… 기술 유출 수법 밝혀져 최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뒤 싱가포르에서 반도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20년 중국 청두시 정부와 손잡고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라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했다. 최씨는 중국 정부로부터 약 4,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 그중에는 삼성전자 D램 수석연구원 출신 오씨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20나노급 D램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반도체 복제를 추진했다. 이들 일당은 기술 유출을 통해 단 1년 만에 웨이퍼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 핵심 기술, 수조 원대 피해 발생… 중대한 경고음 삼성전자는 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 개발에만 약 2조 원을 투자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당 기술을 개발해왔다. 유출된 기술의 총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업체는 해당 기술을 이용해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하며 상용화 단계에 접근했다. 다행히 경찰 수사로 인해 양산화는 중단되었으나, 이미 유출된 기술이 다른 업체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책임 경영 필요성 대두… 기업 보호 대책 강화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투명한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법 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류승우 기자
- 2024-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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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이화여대 졸업생 8만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9658002908_307e3c_118x118_c1.jpg)
[이슈기획] 이화여대 졸업생 8만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이하 이화여대)에서 해킹 공격으로 약 8만 명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에 이화여대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졸업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적, 학적 정보 등과 일부 졸업생의 보호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및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 이화여대 측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후부터 면밀한 조사와 보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일부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히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 적극 협조 및 대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주의사항 안내, 관련된 피해 상담 등의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화여대 측은 “학교는 3일 실시간 모니터링 중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했다. 이후 즉각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했지만, 5일 오전 11시 경 1982학년도에서 2002학년도에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졸업생 등 일각에서는 과거 정보라고 해도 상당한 양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만큼, 학교 측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차 피해 등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졸업생은 “정말 어이가 없다. 주소에 본적까지, 정보가 악의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한 두 개 정보도 아니고 2차 피해가 우려돼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 측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학교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과징금 대상이라 조사가 진행된 후 개인정보위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정보가 부족해 해커의 해킹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공격자가 직접 개인화된 피싱 공격에 활용하거나, 지인을 사칭해 피싱 공격을 할 수 있다. 혹은 다크웹에 통째로 올려서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또다른 공격자가 이런 정보를 사서 피싱이나 스팸 발송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고 접수돼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추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59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북대는 학생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의 대학교 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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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대책도 사과도 없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회장… 책임 경영 어디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8478980512_252e07_118x118_c1.jpg)
[이슈칼럼] "대책도 사과도 없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회장… 책임 경영 어디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화두다. 한 달이 멀게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청년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 지난 8월 꽃다운 나이의 20대 청년 근로자가 포스코이앤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로자는 홀로 작업을 하러 갔으며 감전돼 쓰러진 후에도 1시간여 방치됐다. 그 차가운 시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멀리 있는 CCTV만이 그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 후 알려졌지만, 청년 근로자가 조작한 그 장비에는 원래 문제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후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과 하청업체의 반응이었다. 유족을 찾아온 하청업체 대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대뜸 처벌불원서를 내밀었다. 원청의 대표이사인 전중선 회장과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빨리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청년 근로자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의식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가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이 대기업 계열사이자 글로벌 건설사로 나아가려고 하는 포스코이앤씨,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대응이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말뿐이었을까. 말뿐이었던 것 같다. 올해만 6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났다. 하지만 형식적인 유감 표명 외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답변만 한다. 그 흔한 사과문 조차 하나 올리지 않는다. 누가 이 기업을 글로벌 기업이라 칭할 수 있을까. 전중선 대표이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건설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은 앞으로도 영영 보장받을 수 없다. 도대체 책임 경영은 어디 있고, 중대재해법은 또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이사’라는 이름와 수십억의 무거운 연봉 뒤에 걸린 그 '책임이라는 명패'는 어디에 있는가.
- 곽중희 기자
- 2024-09-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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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5]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감전사 ‘사고 방치, 처벌 막기에 급급’... 네티즌 공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4393032211_a44ef0_118x118_c1.jpg)
[이슈기획5]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감전사 ‘사고 방치, 처벌 막기에 급급’... 네티즌 공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청을 맡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CCTV로 드러난 안전관리 소홀… 감전 사고 후 1시간 방치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CCTV는 감전 직후 쓰러진 근로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후 CCTV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40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근로자를 비췄다. 당시 근로자는 리모컨 고장으로 인해 직접 타설 장비의 전원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 전원 장치를 열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약 20초간 몸을 떨며 쓰러졌고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 가량 방치된 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왜 CCTV 확인이 늦어졌고, 중간에 CCTV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등 이유를 묻는 JTBC 측에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근로자가 혼자 간단한 작업을 하러 간 후 1시간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대표, 안전 관리자까지 모두 분명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청업체 대표, 유족에 '처벌불원서' 서명 요청… 중대재해법 회피 시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의 하청업체 대표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공사 재개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서명해 달라며 서류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에는 김 씨 부모가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업체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공사를 빨리 재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자의 유족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근로자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원청사(포스코이앤씨)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며 "공사 재개를 부탁한다는 문구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아버지 또한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측이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대재해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으면, 먼저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그후에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소홀, 무책임한 대응에 네티즌 공분... “반드시 처벌해야” 한편, 관련 보도가 나간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사고 방치, 사후 대책에 대한 공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관련 게시글의 조회수는 약 10만회를 기록하며, 처벌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너무하다. 처벌 꼭 받고 가족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꼭 제대로 된 처벌이 되면 좋겠다”, “미국이었으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망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고임에도 구하지도 않았다”,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주관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와 하청업체의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건설예방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방 관사에 감독 계획이 이미 전달됐으며 이달 내로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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