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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화 김동선, 한화비전 자금수혈 '포기'](//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3276781905_9d6397_118x118_c1.png)
[이슈분석] 한화 김동선, 한화비전 자금수혈 '포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미래전략부문장 김동선)가 단체급식업체 아워홈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계열사 한화비전(코스피 489790 대표이사 안순홍)의 자금을 활용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한화비전 주주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기존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넘어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아워홈 인수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자금 조달 난항... 7,300억 부족 현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아워홈의 기업 가치는 1조 5,000억 원으로 평가되며, 인수 목표 지분(57.84%)의 가격만 약 8,600억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7,3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부족한 자금을 계열사인 한화비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한화비전의 최대주주는 한화(33.96%)이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최대주주는 한화(49.80%)와 한화솔루션(49.57%)이다. 그러나 한화비전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두 회사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 독립적 계열사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한화비전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경영권과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컸다. 사업적 시너지 부족... 주주 반발 거세 한화비전은 주로 CCTV 및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호텔 및 리조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 간의 직접적인 사업적 연관성이 부족한 가운데,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한화비전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호텔 내 CCTV 설치 정도의 시너지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한화비전의 자금을 2,500억~3,000억 원가량 차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화비전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비전의 현금성 자산은 2,800억 원이지만, 단기 차입금 또한 2,800억 원에 달해 실질적으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주주들의 반대 여론을 더욱 거세게 만든 요인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비전 자금 안 쓸게" 결국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화비전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한화비전의 주가는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인수 시도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독자적 자금 조달 결정으로 한화비전 주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자신들의 현금과 외부차입금으로 2,5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모펀드로 부터 조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아워홈 인수를 돈만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워홈 내부 경영권분쟁도 있는데, 다음 보도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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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방패 없는 요새’ 우리금융, 이사회 독립성·내부통제 구멍](//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201620662_b5b9f8_118x118_c1.jpg)
[비평] '방패 없는 요새’ 우리금융, 이사회 독립성·내부통제 구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태는 금융권 내부통제의 결함과 기업내 만연한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우리은행은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코스피 316140, 회장 임종룡)는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이사회의 독립적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졸속 위원회를 열었다. 이러한 실태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나타낸다. 또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문화는 내부통제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 지주사의 경영목표와 상반되게 기업 대출을 축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부재했다. 이러한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함을 방증한다.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글로벌 지배구조 표준과 비교해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내부통제 체계 보완 필요: 내부통제 체계의 견고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필요: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됐으나특정 이해관계와의 얽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제 경영이나 사내 당파가 갈리는 등의 조직 문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점을 봤을 때, 특수관계인의 개입이나 권력 독점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의 강화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내부신고제도 운영 미비: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 내 실질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부당대출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 과정이 없었을 리 없기에, 내부신고제도가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내부통제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통합 운영으로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증 부족, 내부 감시 기능의 한계, IT 거버넌스 관리 부족 등으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사회가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내부 감시 기능 강화 ▲이사회 독립성 확보 ▲IT 거버넌스 개선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보이며, 향후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부당대출 사태는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이 단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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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처럼 못 만들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3348177447_5b2028_118x118_c1.jpg)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처럼 못 만들까?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공지능 열풍(AI)이 거세다. AI 업계에서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AI계의 절대강자였던 오픈AI의 챗GPT와 견주는 챗봇 ‘딥시크’를 출시하면서 큰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세계는 AI 전쟁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조용하다.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정치 혼란,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이슈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아직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문이 든다. 우리 한국은 왜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까. “없어도 너무 없어”... AI 전문가 한국은 AI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로 배출된 인력 중 AI 전공자는 단 6%에 불과하다. 1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AI 연구자 수는 2만 1,000여 명, 지난 6년간 발간된 AI 분야 논문 수는 1만4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수는 세계 9위, 논문 수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국내 이공계 박사 인력 중 AI 전공자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국내 AI 관련 직종 종사자 수는 약 5만 1,425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약 4,124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한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AI 분야 전문 인재는 약 47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18만 8천 명, 인도 8만 6천 명, 영국 3만 5천 명, 중국 2만 명 순입니다. 한국은 약 2,551명으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AI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LLM)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드물어 이러한 분야의 개발이 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 기업들의 파격적인 처우로 인해 국내 AI 인재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양중의 질이란 말이 있다. 한국의 AI 전문 인력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 AI 분야의 인재 양성과 확보에 있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I의 심장 GPU, 비용 부담 높아 한국의 AI 경쟁력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 중 또 하나는 고성능 GPU 등 인프라 비용의 부담이다.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려면 엔비디아의 A100, H100과 같은 고성능 GPU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비의 가격은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H100의 경우 한 장당 약 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 시 겪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IT 인프라 부족(34.6%)'과 '비용 부담(23.1%)'이 지목됐다. 또한, 국내 AI 연구기관들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GPU 구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GPU 구입량이 급감하였고, AI 연구에 직격타를 줬다. 이러한 상황은 AI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특히, 고성능 GPU의 확보와 유지에 드는 높은 비용은 기업들이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 망설이는 이유? 국내 기업들도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 대비 20% 이상의 비중을 AI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대기업조차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AI 경쟁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AI 신사업 동력 확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차이점 중국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024년 7월 상하이시는 집적회로, 생물의학,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억 위안(약 13조 7,9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지능형 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AI 산업 규모는 2020년 약 1,500억 위안(약 25조 7,89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26.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AI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최정상급 AI 인재 5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삼중나선형(三螺旋)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통해 딥시크에 버금가는 국가대표급 AI 모델을 다수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이 AI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도 가능성을 보자! 카카오, 네이버, LG의 AI 경주 그러나 최근 AI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언어 모델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 공개 이후, LLM 개발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정부도 자체적인 모델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카카오: 최근 오픈AI와의 협업을 발표하며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존의 AI 모델뿐만 아니라, 외부 AI API를 적극 활용하여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글로벌 AI 모델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LG AI 연구원: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서 AI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LLM(대형언어모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수조 원 규모의 AI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여 자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차원의 GPU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확보 지원,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AI 모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리소스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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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리기판이 뜬다고?... AI 투자자 '집중'](//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1514392047_dbc5f8_118x118_c1.png)
[이슈분석] 유리기판이 뜬다고?... AI 투자자 '집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전자, SKC 앱솔릭스 등이 차세대 AI 반도체를 위한 유리기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AI 업계에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AI 반도체는 AI 기술 발전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유리기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리기판의 역할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유리기판(Substrate)의 등장,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 반도체 기판은 능동소자(반도체 칩)와 수동소자(MLCC, 저항기, 인덕터 등)를 연결하는 필수 부품이다. 쉽게 말해, 레고블록을 생각하면 된다. 레고를 세울 때, 아래 판이 고정을 해준다. 기판 역시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데, 부품이 전자부품이니 전기적 연결까지 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플라스틱 기판이 사용되어 왔다. 가공이 쉽고 절연성이 뛰어나 문제없이 활용되어 왔으나, AI 반도체처럼 연산량이 많고 부품을 고밀도로 실장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발열 문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많아 고열이 발생한다.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취약해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공간적 한계: 표면이 매끄러워야 위에 다양한 부품들을 실장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미세 가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운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해야한다. 다만, 실리콘 인터포저는 매우 비싸고 무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유리기판이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 1. 낮은 열팽창계수, 열에 강한 기판 유리는 열팽창계수가 낮아 온도가 올라가도 변형이 적다. 열팽창계수란 온도에 따라 얼만큼 물질이 팽창과 수축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즉, 온도에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는 것이다. 반면, 플라스틱 기판은 온도 변화에 따라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여 반도체의 전기적 신호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초미세공정일 수록 더 높은 열을 가해야하는데, 열팽창계수가 높으면 쉽게 변형되어버리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매끈한 표면, 미세회로 구현 가능 플라스틱 기판의 표면 거칠기는 1~10nm 수준으로, 반도체의 정밀 공정에서는 여전히 울퉁불퉁한 수준이다. 때문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추가로 사용해야 했다. 반면, 유리기판은 표면 거칠기가 0.1nm 수준으로 최대 100배 이상 더 매끈하다. 이로 인해 수동소자를 유리 내부에 내장할 수 있으며, 실리콘 인터포저 없이도 회로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 크기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전력 효율성 극대화 유리는 절연성이 뛰어나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도체 칩과 수동소자들이 기판 위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유리기판은 높은 절연성으로 이를 줄여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절연성이란 외부와 차단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유리기판의 단점과 해결 과제 유리기판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몇 가지 명확한 단점도 존재한다. 1. 깨지기 쉬운 소재 : 유리는 강도가 낮아 생산 공정에서 쉽게 깨질 수 있다. 특히, 기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공정(TGV, Through Glass Via)에서 파손 위험이 크다. 필옵틱스(코스닥 161580) 등 일부 기업이 레이저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2. 초정밀, 초순수한 소재 요구: 유리기판은 일반 유리와 달리 불순물이 거의 없어야 하며, 초정밀한 가공이 필수적이다. 코닝(Corning), 와이씨켐(코스닥 112290) 등이 이러한 초고순도 유리 소재를 개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리기판 상용화, 2026년부터 본격화될까? 삼성전자(코스피 005930)는 유리기판을 직접 수직 계열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업계 선두업체들도 양산까지는 최소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리기판은 AI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확실한 기대주이지만, 높은 생산 난이도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소재 기업들의 협력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2-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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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렌탈사 스마트36, 갤러리K 연루 이어 또 '소비자 기만' 논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0423981649_13b7e2_118x118_c1.jpg)
[단독] 렌탈사 스마트36, 갤러리K 연루 이어 또 '소비자 기만'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와 렌탈 제휴를 맺어 논란이 불거졌던 렌탈사 스마트삼육(대표이사 강철)이 다시 한 번 소비자 기만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에 접수된 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A씨는 재봉틀 업체 B미싱을 통해 미싱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일주일 만에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A씨는 B미싱 측에 결함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재봉틀은 발판을 밟거나 시작·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작동했고, 결국 A씨는 손가락까지 다쳤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미싱 측은 사과와 함께 A씨에게 렌탈사 측에도 연락을 해보라고 말했고, A씨는 처음으로 B미싱이 아닌 스마트삼육이 렌탈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 결함에도 “계약철회 절대 안 돼” 제보자 “사기당한 기분” 이후 A씨는 B미싱의 권유에 재봉기를 교환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환 후에도 결함이 반복됐고, A씨는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B미싱은 마지막으로 교환을 제안했고 A씨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결함은 계속됐고 끝내 A씨는 계약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B미싱 측은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를 진행해 주겠다”며 “다만, 고객이 스마트삼육에 측에 직접 철회 신청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기존에 납부한 3개월치의 렌탈료는 돌려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스마트삼육 측에 "B미싱과 얘기가 됐다"며,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마트삼육 측은 “계약철회는 안된다”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도 철회가 안되며, 철회 시에는 위약금 등 유상으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A씨는 B미싱의 회피하는 듯한 태도와 스마트삼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어떻게 결함이 있는 물건의 계약 철회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B미싱과 스마트36이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렌탈업체가 사이에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B미싱 홈페이지 어디에도 렌탈업체인 스마트36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며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스마트삼육과 제휴를 맺은 B미싱 측은 “고객의 민원에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봉틀 제품과 제품 교환, 수리 등은 제공하지만, 렌탈 계약은 스마트36과 고객이 맺는 것이라 (B미싱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막무가내’ 갑질 렌탈사, 스마트36?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소보원은 스마트삼육 측에 ▲위약금면제 ▲수령한 렌탈대금 환급 ▲계약철회 등 조건으로 합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스마트36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중도해지 시에는 제품 반환과 위약금, 미납대금, 미납연체료, 제품 회수비, 면제되었던 등록비를 모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입된 렌탈 대금 환급도 불가하다고 답했다. 심지어 A씨는 스마트36 측으로부터 계약서도 따로 받지 못해 요구했으나,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소보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마트36의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다”며 “막무가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스마트36의 관할 지자체인 금천구청에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본지는 스마트삼육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취재를 요청했지만, 스마트36 측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객 성함 등 정보를 알려달라”며 정보를 요구하며 “대외홍보 및 영업관련은 해당 채팅창에서는 취급하지 않아 안내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 취재 결과, 스마트삼육의 공식 연락처는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 관련 유선 연락도 따로 개설돼 있지 않다. 보도 후 스마트삼육 관계자는 "제품 교체 등 3회에 걸쳐 미싱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했으나, 지속적 불만 표출과 환불 요구로 공정위와 금천구에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에 위약금 없이 계약렌탈을 하고, 기 납부한 금액도 환불하는 것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업 공시 정보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스마트삼육의 총 매출은 524억 원이며, 근로자수는 1명으로 등록돼 있다. ●관련 보도 [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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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5428731357_0aa14a_118x118_c1.jpg)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 지분 경쟁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허를 찌르는 카드가 먹히면서 양 측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예정 시간보다 무려 5시간 지연된 끝에 시작된 이번 주총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고려아연 노조가 “집중투표제 도입”, “3%룰 추진” 등 각종 피켓 시위를 벌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단연 화두는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총 전날(22일) 꺼내 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였다.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전격 매입함으로써,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분쟁의 핵심이 된 '집중투표제·3% 룰' 이번 임시 주총의 핵심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 ▲3%룰(자산 2조 이상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이사 수 상한 제한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안건이 가결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3%룰이다. 지분 30%를 가진 대주주라도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따라서, 영풍·MBK파트너스의 46.7% 지분도 의결권상으론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반대로 최 회장 측 20.4% 지분이 의결권 측면에서 30% 이상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이 원하는 의사 결정이 무난히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성한 셈이다. 영풍 “강도 당했다”… 법적 대응 예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주총 현장에서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50년간 최대주주로서 행사해 온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이미 전자투표가 마감된 시점에서 주주로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측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해외에서 영업하는 자회사 SMC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영풍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답변했다. 투자자 주목... '3월 정기주총'이 관건 이번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다만, 영풍·MBK 연합이 “3월 정기주총에서 본격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분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법적 유효성이 있는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의 의결권을 제한시킨 것이기 때문에 영풍연합은 반드시 소송전으로 갈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판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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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당신이 책임자야”... 금융권 책무구조도 ‘보험사, 투자사’도 시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536395273_9c0060_118x118_c1.jpg)
[이슈분석] “당신이 책임자야”... 금융권 책무구조도 ‘보험사, 투자사’도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편집 뉴스) | “책무구조도에 따라서,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자는 은행장님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책무구조도를 받았고, 이어 올 7월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쉽게 말하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여할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제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부서에서 B씨에게 신분이나 대출 목적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해줬다. 이후 해당 대출이 A은행 임직원인 B씨의 친인척이 권위나 신분을 이용해 과도한 대출을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은행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 부서는 대출 승인 업무를 진행한 A부서이고, 승인을 허락한 A부서의 담당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책무구조도에 기록된 대로 해당 업무 책임 소재에 따라 A부서의 부서장, 그 위의 책임자인 부행장, 은행장까지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억 손실이나 수만 명 사기 피해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하지만, 이제 책무구조도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과실 등 책임 여부를 알게 함으로서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자신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이에 더 조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해당 금융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책무구조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상세히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로 구성된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 ▲내부통제·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 면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감경·면제 등 3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회계법인에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의뢰하며 준비에 나섰다. 삼성화재(사장 홍원학)와 현대해상(사장 조용일)은 PwC·법무법인 율촌, DB손해보험(사장 정종표)은 KPMG·법무법인 광장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삼성생명은 KPMG·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들도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하다. 신한라이프(사장 이영종)는 지난해 말 보험사 중 가장 처음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며 계열사로서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이행점검을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KB라이프생명(사장 이환주)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며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KB라이프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아직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내 또 다른 보험계열사인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딜로이트·법무법인 화우에 컨설팅을 의뢰해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시범운영 참여를 주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보험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본시행을 맞이하게 됐다.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지 않으면 시범운영 기간에도 아예 관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컨설팅도 감독 당국이 원래 제출 기한보다 먼저 책무구조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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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트럼프 복귀 D-1, 국내 자동차 산업 '역대급 폭풍'](//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5062716535_5d52a3_118x118_c1.jpg)
[이슈분석] 트럼프 복귀 D-1, 국내 자동차 산업 '역대급 폭풍'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강경한 경제 정책 기조를 천명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미국으로 향하는 규모가 2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약 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다. 현대차그룹이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한 것만 보더라도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따. 미국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정치 셈법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확고한 정치적 목적이 자리한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들을 재결집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이 지역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 문제가 아닌, 트럼프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인하려 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현재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나, 이를 10~2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대 최대’ 수출에도 고조되는 위기감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멕시코와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으면서 자국 차량만 대규모로 수출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만약 관세율이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지만, 관세 변동은 이익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액이 자국 수출액보다 훨씬 많아 무역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 속 ‘하이브리드’의 부상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 업계의 ‘마지막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브리드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우수하고 관세 영향도 덜 받아,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현지 생산과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연비와 관세 리스크 최소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에 탑재되는 2.5 하이브리드 엔진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림으로써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 발 빠른 생존 전략 시급 결국 트럼프의 재취임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심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기조, 그리고 자국 내 산업·고용 활성화를 통한 정치적 이득 계산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중대한 위협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 틈새 공략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생존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는 취임일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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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72281043497_1ba6e4_118x118_c1.jpg)
[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으로부터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 김민제 기자
- 2025-01-1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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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집] 밸류업 바람에도 여전한 '자사주 요새'](//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70971628148_38926d_118x118_c1.png)
[ESG 특집] 밸류업 바람에도 여전한 '자사주 요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룹의 총수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주사의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연합 분석에 따르면, 17일 기준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요 지주사 중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 지주사로는 ▲롯데지주(32.5%, 회장 신동빈) ▲티와이홀딩스(29.8%, 회장 최창원) ▲SK(25%, 최태원 회장) ▲노루홀딩스(22.9%, 한영재 회장) ▲두산(18.2%, 박정원 회장) 등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주사를 통한 사익편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의 지주사 및 계열사의 자사주 활용 방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 이하 포럼)은 IPO(기업공개)를 앞둔 LG CNS(엘지씨앤에스, 대표이사 한신균)를 두고 국내 기업의 지수사 제도에 대한 비평을 냈다. 핵심은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가 경제력 집중과 주주 간 이해 충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포럼 측은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주식만 남기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룹 지배에 큰 영향력을 지닌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될 수 있다. 의결권이 제한되어 주주총회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순 없지만,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우호적인 쪽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 다보유 기업들, '사익편취 규제대상' 다수 포함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사 중에는 지난해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3곳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지정해 해당 기업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다. 앞선 자사주 보유 비중 1~5위 지주사 중에는 ▲롯데지주 ▲두산 ▲티와이홀딩스 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명단에 속해 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정책과 사익편취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거래의 투명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므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기업거버넌스 전문가는 “자사주 공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거버넌스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며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까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우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단기적인 주주환원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후 해당 기업들은 5% 이상으로 보유한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주주가치와 거버넌스 개혁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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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전자는 왜 러시아 공장을 임대했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3594275467_6056b1_118x118_c1.jpg)
[이슈분석] 삼성전자는 왜 러시아 공장을 임대했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삼성전자(코스피 005930, 대표이사 한종희)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이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 준공한 이 공장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동 중단했으나, 2024년 현지 기업인 VVP 그룹에 임대해 새로운 논란의 씨앗을 뿌렸다. 러시아의 VVP그룹이 그래비톤이라는 기업에 재임대를 해주었는데, 이 공장이 현재 러시아의 최첨단 산업에 쓰이는 고성능 컴퓨팅 서버(HPC 서버)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왜 칼루가 공장을 임대했나?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8년 준공 이후 2022년 3월 러-우 전쟁 때문에 가동을 멈췄었다. 칼루가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러시아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등에 팔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유사한 고민에 빠졌다. 폭스바겐, 포드, 맥도날드, 현대차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난 반면, 삼성전자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소유를 유지하는 길을 택했다.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약 1억 4,000만 명의 인구와, CIS 국가까지 포함하면 약 2억 5,000만 명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러시아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0%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공장 매각은 러시아 시장을 놓치는 선택이기 때문에 차선책인 임대를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 러시아 매체는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에 있는 칼루가 공장을 VVP 그룹에 임대했다고 전했다. VVP 그룹은 러시아의 가전 유통업체다. 삼성전자로부터 공장을 임대한 VVP그룹은 자사의 파트너사인 M.Video-Eldorado Group의 OEM 생산에 공장을 사용했다. 또한, VVP 그룹은 공장을 다시 러시아 전자제품 제조사 그래비톤에 재임대했는데, 여기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래비톤은 칼루가 공장에서 단순 모니터(Monitor)뿐 아니라 고성능 컴퓨팅 서버(HPC 서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AI 서버는 데이터 처리와 연산량이 방대한 산업군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HPC 서버는 주로 'AI 서버'를 위해 생산된다. AI는 데이터 트래픽이 넘쳐나고 계산량이 일반 서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많다. 그렇기에, HPC 서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세서(CPU, GPU), 메모리(HBM, eSSD), 고속 네트워크 장비 등이 들어간다. 이러한 장치들을 그래비톤이 칼루가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이다. '전쟁 中인 러시아 간접 지원' 논란 삼성전자는 직접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임대만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장이 러시아의 전략적 산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돕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그래비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가 공장 매각이나 독립법인 전환 등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러시아 현지의 일로, 아직까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따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우 전쟁 발발 후 러시아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동시에 삼성전자의 칼루가 공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추후 삼성전자가 이익 추구와 국제사회의 윤리적 역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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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꽉 막힌' 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 탈출하려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70810514485_37f28e_118x118_c1.png)
[이슈분석] '꽉 막힌' 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 탈출하려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3%)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일명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유동성 함정이 뭔데? 유동성 함정은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현금 보유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타나며,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돈이 돌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이러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과 연관성 깊은 유동성 유동성이 줄어드는 원인을 뽑아봤다. ▲미국 금리인상 ▲미국의 보편적관세 ▲ 국내 경기침체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금리인상부터 보자.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작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개인의 소비지출, 고용지수, 서비스물가 등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틀어졌다. 현재 미국채 금리만 보더라도 2년물 4.289%, 3년물 4.365%로 현재 국내 국채 2.646%(3년물)보다 훨씬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통화도 달러로 벌 수 있는데 금리까지 더 높으니 미국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 다음 문제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다. 오는 1월 20일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20% 보편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대미 흑자가 높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바로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고용률이 높은 제조업 산업들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 등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지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들 모두 미국에 공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에다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1차, 2차 부품 벤더사들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만 해도 판매, 정비, 보험, 주유, 운송 등 분야를 모두 포함하면 177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연관돼 있다. 한국은행, 꾸준한 RP매입에도 '유동성 위기' 시중에 돈은 충분히 풀려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은행 예금 잔액과 통화 공급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돈이 돌지 않고 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중앙은행이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풀었지만, 금리 인하와 유사한 효과만 나타날 뿐 소비와 투자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RP란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국채, 지방채 등)을 사준다. 그러면, 금융사들에게 현금이 들어올 것이다. 금융사들은 들어온 현금으로 대출, 투자 등을 하게되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구매해간 자신들의 채권을 다시 '재구입'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유동성 위기, 일본 따라가는 한국 일본의 장기 불황은 유동성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실패했으며, 아베노믹스와 같은 통화 정책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는 유동성 함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재정 정책 시급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 대신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보편적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AMPC(첨단제조생산비용 지원) 등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관세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의 금리는 4% 이상인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미국의 경제호황은 '재정 정책'을 통한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사태 이후 부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생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GDP 대비 55.2%이다. 일본이 260%, 미국 130%, 프랑스120%, 캐나다90%, 독일 7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보유액 역시 약 4,2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첨단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이 추격을 넘어 대부분 산업에서 장악을 한 상태이다. 국내 기업 중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의 자체적인 쇄신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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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업계대비 '16배' 내부거래 논란… 한림제약 "개선 중"](//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70175777472_8ab569_118x118_c1.jpg)
[이슈기획] 업계대비 '16배' 내부거래 논란… 한림제약 "개선 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견 제약사 한림제약(대표이사 부회장 김정진)이 업계 대비 16배에 달하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과 오너일가 높은 배당 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림제약의 계열사 한림MS(대표이사 부사장 이진수)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림MS는 한림제약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4,500억 원의 유통마진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내부거래, 제약업계서 매우 높은 비중 한림MS는 한림제약의 상품을 매입에 시장에 판매한다. 최근 5년간 양 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림MS는 한림제약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연평균 약 900억 원의 매출이익을 올렸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공백 비중이 전체 외형에서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사가 1만 원의 매출을 올릴 때 약 600원이 내부거래로 인해 장부상 비는 돈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한림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95%를 넘는 반면, 제약업계 평균은 약 6%에 불과하다. 한림제약의 내부거래 비중은 업계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의 경우 자회사가 조정받는 매출이 전체 외형의 약 50%에 달한다. 또한, 한림제약의 김정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고배당 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림제약과 한림MS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각각 약 500억 원과 170억 원, 총 670억 원의 배당금을 오너일가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배당금 지급 구조에 대해 오너일가가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터널링'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터널링(tunneling)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마치 지하 터널을 통해 보이지 않게 자산을 빼돌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한림제약과 한림MS의 사례는 좀 과도해 보일 수 있다"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당국이나 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식, 사유화는 과도한 비판... 모니터링은 필요 일각에서는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배당 지급액만으로 총수일가의 기업 사유화나 독식 논란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약회사 CEO로 종사했던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과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 자체를 문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손실이 높은데도 경영진이 내부거래를 통한 사적 이익에 몰두해 있다면 그 점은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지적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논란에 대해 한림제약 관계자는 "2018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다"며 "당장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으로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한림제약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약 4,72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중견기업에 다다르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14일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림제약은 창업주 고(故) 김재윤 회장이 1989년에 설립한 제약회사로, 현재 그의 장남인 김정진 부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다. 김정진 부회장은 2011년 최대 주주로 등재되며 경영권을 승계받았으며, 2020년 1월 1일자로 부회장으로 승진해 2세 경영 체제를 본격화했다. 한림MS는 한림제약의 자회사로, 2008년에 설립되어 한림제약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도매 및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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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예정자, 광진구청 앞 삭발식 단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4938421817_5fe181_118x118_c1.jpg)
[단독]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예정자, 광진구청 앞 삭발식 단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전점검 무효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입예협 측은 롯데타워 집회에 이어 광진구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입예협 관계자는 "사전점검 당시 중대하자와 공용부 미시공 문제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전점검 절차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재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예협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스트폴 사전점검 과정에 대해 "공용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제외하고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예협 관계자는 "사전점검 당시 공용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현재 드러난 800여 건의 중대한 하자 외에도 추가적인 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은 "사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감사원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예협 측은 구청의 명확한 조치가 부족하다며, 졸속 준공 승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집회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하자 보수와 재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추진하려는 시공사와 광진구청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롯데건설은 1차 사전점검을 무효화하지 않고 2차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SNSJTV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최민준 인턴 기자
- 2025-0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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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보다 준공이 우선?"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 격화](//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68157713418_ad52e1_118x118_c1.jpg)
[단독] "안전보다 준공이 우선?"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이스트폴에 가족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게 가족에게 할 짓입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하자 시공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광진구청-시공사 롯데건설-시행사 KT(NCP) 간의 갈등이 겪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중대 하자가 발견된 상황에서 광진구청과 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절) 측이 준공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하자 점검과 처리 완료 전 준공 승인을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부체납 문제와의 연관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3년 8월에 분양을 마쳤다. 시행사는 KT,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하자점검 TF팀에 따르면, 하자 보수 접수 건수는 총 5만1826건(중복 접수 포함)에 달하며 중대 하자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한 하자로는 난방 작동 불량, 배관 등 설비 불량, 조명‧스위치 불량 등이 있으며, 공용부 하자도 289건에 달했다. 게다가 사전점검 당시 미시공 구역이 많아 실제 하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은 하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준공을 내려고 하는 구청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입예협은 준공을 위한 감리 도장이 찍히면 아파트가 자동으로 준공 처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자 점검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아파트 내 하자 점검이 100% 완료되지 않았는데,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서둘러 진행되는 절차에 입주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자 처리 및 감리 도장이 찍힌 후 준공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인지,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서두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진구청은 준공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예협은 광진구청이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진구청과 롯데건설, KT 측은 준공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제시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TF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발견된 하자 5만 1,826건 중 37.4%인 1만 9,355건이 완료됐으며, 중대한 하자 591건 중 87.3%인 516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입예협 측은 “이 통계가 실제로 하자 처리가 완료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며 "하자 처리 완료 여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진구청은 준공 승인 지연에 대해 TF팀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준공 지연과 관련된 결정은 TF팀 권한 밖에 해당한다”면서, “중대하자가 있으면 준공 승인이 불가하지만, 감리 보고서가 올라오면 법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은 감리 보고서를 포함한 하자 보수 현황을 확인하면서 TF팀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이 지속되자, 입예협 측은 기부체납 문제와 광진구청의 일정 맞추기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광진구청에 기부체납을 진행한 상태로, 광진구청은 올해 4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단지 옆 새 청사로 이전한다. 입예협 관계자는 "광진구청이 기부체납 문제로 일정에 압박을 받고 있어,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긔띔했다. 광진구청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광진구청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청이 준공 이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준공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이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며 “감리 도장이 찍히면 준공 승인이 되겠지만 중대하자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입예협 측은 "하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점검과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예협 대표는 “준공 일정에 맞춰 하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공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입예협 측은 10일 오전 11시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전점검에 대해 완전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 = 최민준 인턴기자 데스크 = 곽중희 기자 영상 = 윤유경 에디터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SNSJTV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최민준 인턴 기자
- 2025-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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