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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심 대출, 근심만 늘어나는 은행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속앓이가 깊다.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지자 저금리일 때 대출이자를 낮추려는 중산층의 ‘빚테크’ 수요가 안심전환대출로 몰리면서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40조원으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의 우려를 표명했다.

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40조원 공급으로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들은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판매 손실을 당장 올 2분기(4∼6월) 내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순차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손실 반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1차 공급액인 20조원 한도 기준으로 은행들은 1400억~1600억원 순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2차 신청까지 계산에 넣으면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막대한 은행 손실은 곧바로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영업현장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은행들은 낮은 대출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다른 주택대출상품의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과도한 정책금융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1.7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1.98%)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금융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순이자마진이 더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은행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들은 매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예대 금리 차이로 0.2~0.3%포인트 마진을 얻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은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더라도 대출 취급 시점에서 약 0.2%포인트의 마진이 보장된다”며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은 매년 일회성 수익을 0.1~0.2%포인트씩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가 장기 분할·고정 금리로 가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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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