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꼽히는 국민연금 개편이 2026년 들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그간 논의 중심이었던 ‘개혁 여부’에서 ‘개혁 효과와 추가 보완’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돼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과거 제도 유지 시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 전후로 전망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고갈 시점은 일정 부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연장 폭은 향후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출산율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 재계산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개편 방향을 두고는 여전히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해 급격한 소득대체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병존한다. 특히 세대 간 부담 형평성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금운용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로 기금 수익률은 재정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운용 성과에 따라 재정 추계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금 개혁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이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급격한 조정은 현 세대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추가 재정계산 결과와 경제·인구 지표 변화가 제도 보완 논의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금 개혁은 일회성 입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돼야 할 구조개혁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장기적 국가 비전 차원에서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