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 정치권은 권력형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연말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관련 비리 혐의 수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금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불거진 정치권 비리 사태의 핵심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인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뿌리 깊은 비리는 현행 법규의 미흡한 점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회계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반복적인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차명 재산이나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은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정치권은 이러한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 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 사회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비리 속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