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경제 불평등이 연말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소득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자산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말 5.1배에서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경제 회복 기조 속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속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경제 불평등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발표한 '가계 자산 불평등 현황 보고서'는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흐름과 주식 등 금융 자산 투자 기회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경제 불평등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상생형 일자리 확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앞으로 경제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 사회의 참여가 동반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그리고 재분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2026년 새해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평등 해소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