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외화 편법 유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탈세를 넘어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가장한 외화 빼돌리기, 허위 용역 계약, 위장 투자 등의 수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외환·조세 관리 시스템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국외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자산이나 비자금 형태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 해외 컨설팅·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목된다.

특히 일부 기업은 해외 법인을 통해 외화를 유출한 뒤 국내 재투자나 개인 소비로 전환하면서도, 형식상 정상적인 국제 거래로 위장해 외환 당국과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 자료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해외 금융계좌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 강도와 범위다. 국세청은 단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조세범 처벌 절차와 함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관계 기관과 공조해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글로벌 자금 이동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해외 법인 설립이 쉬워지고, 디지털 금융을 통한 자금 이동이 빨라지면서 외화 유출과 탈세를 동시에 노린 구조적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법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 패턴과 법인 간 거래 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과거 단발성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외환 탈루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조사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국제 거래와 탈세 행위의 경계에 대한 기준도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외화 편법 유출 문제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외환 관리와 금융 질서의 안정성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의 일탈이 누적될 경우 국가 신인도와 금융시장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해외 거래를 악용한 탈세와 외환 유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화 편법 유출에 대한 고강도 대응이 일회성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상시적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