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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현장 ‧ 언론의 호평, 올해로 3년차 발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12월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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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소방서 격려 방문…현장대응단 점검·안전체험센터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7일 동대문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난·안전 현안을 점검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필형 구청장은 소방서장실에서 열린 신년 차담회에서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과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과 차고로 이동해 대원들을 만나 출동태세와 장비 운용 상황을 둘러보며 현장 대응 여건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이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배우는 안전체험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전체험 시설들이 화재·지진·풍수해·응급처치·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시민이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점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험·교육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탈출 안전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