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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주도, 한일 8개 지방정부 제주서 글로벌 복합위기 해법 모색

11월 1일~2일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한일해협 연안의 주요 지방정부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오랜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사회의는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등 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1992년 제1회 회의를 제주에서 시작한 이후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1회(1992년), 제9회(2000년), 제17회(2008년), 제25회(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사회의를 주최한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으로, 각 시·도·현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발표자로 나서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8개 지방정부 간의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8개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공동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각 지방정부의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어려움을 뚫고 33년간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은 뜻깊은 지방외교의 장”이라며 “8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동북아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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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