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7℃
  • 구름조금인천 -2.7℃
  • 맑음수원 -2.5℃
  • 맑음청주 -1.2℃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3℃
  • 맑음전주 0.9℃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4.6℃
  • 맑음여수 2.5℃
  • 구름조금제주 6.9℃
  • 맑음천안 -1.9℃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부산

부산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 실시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해썹(HACCP)* 의무 대상인 김치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고춧가루·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과거 단속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업소 ▲수입 제품을 값싸게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김장철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김장철 성수식품은 시민들의 식탁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 기획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이 건강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