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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조례안·동의안 심사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산하 공공기관에서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재위탁은 지양해야"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9월 24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Post APEC 및 MICE 관광객 유치사업 위탁·대행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에 APEC 경주 유치와 경북 방문 관광상품이 없음을 지적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유스호스텔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등 관광객이 경주에 많이 방문하는 만큼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북 방문 비율이 타시도 대비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관련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국학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매년 반복되는 출연금 증액요구를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수익을 높여 예산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고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후테크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도내 기후테크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지원기준을 지양하고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춘우 위원(영천)은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해 출자·출연기관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위탁이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재하청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탁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만 위탁하도록 사업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하는 체계가 아닌 도가 직접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다각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 문화관광공사 등이 위탁하는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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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