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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음을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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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