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0.7℃
  • 맑음서울 -2.9℃
  • 맑음인천 -3.9℃
  • 맑음수원 -3.9℃
  • 맑음청주 -2.3℃
  • 맑음대전 -3.4℃
  • 흐림대구 -0.4℃
  • 구름많음전주 -2.7℃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1.1℃
  • 구름조금부산 5.5℃
  • 맑음여수 5.1℃
  • 맑음제주 4.9℃
  • 맑음천안 -4.9℃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학회와 함께 조문별 특례방식 벗어나 포괄이양 방식 전환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조문별 특례 중심의 권한 이양방식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가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5,3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입법과 정책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왔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 제도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분권의 해법이자, ‘5극 3특’ 국가 비전과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형 고도 자치모델의 실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1부 세션에서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제주 조례제정권의 실무 현실, 포괄이양의 규범적 허용성과 입법화 방향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세희 법제관(법제처), 조용호 소장(변혁법제정책연구소), 이진수(서울대)․방동희 교수(연세대)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2부 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동식 교수(경북대)가 ‘재정특례 확보방안’을, 김상태 교수(순천향대)가 ‘포괄적 권한이양과 벌칙특례’를 주제발표했다.

 

이후 윤현석(원광대)․강주영(제주대)․김도승(전북대)․윤수정(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사무권한 이양 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 확대, 벌칙 부과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실질적 입법 방향이 구체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형 분권모델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민근 안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안산 주요 현안 정책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안산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1일 안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반월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신안산선 연장,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안산의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달달버스를 타고 이 시장과 함께 안산시 정책 현장 곳곳을 누볐다. 이 시장은 “안산이 경기 서남권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며, 경기도와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단 녹지구역 비율 조정 ▲신안산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현안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밝히고, 산단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