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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대 강원교육 현안’대선 공약 제안

교원 정원 배정, 농어촌유학, 교육자치 권한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제안 과제는 △작은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원기초정원제’ 도입 △농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확대 △특별자치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및 감사권 부여로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원기초정원제’ 도입으로 소규모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원 정원을 보장하고, 지자체 수준의 사업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유학의 법제화를 통해 재정 지원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여 도시학생들에게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감에게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보하지 못한 독립된 감사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자치 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 현실이 중앙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의 교육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제안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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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