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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의원 및 제니퍼 키건스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1월 제119대 미국 의회 출범 이후에도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와 의회가 보내온 신뢰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국회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의회교류 강화를 위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이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 의회로서도 양국 의회 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상호이익을 제고하는 중요한 투자국이자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선, 에너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IRA·반도체법 개정·폐기 논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여건 지속,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확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대표단은 미래 번영을 위한 국제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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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