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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진행

관방장관·외무상 면담 및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등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11일 귀국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참석 △동포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지속적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나가시마 아키히사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및 시게토구 카즈히코 동 연맹 안보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의회 의원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 공유, 공통 현안인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한일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들이 참여한 ‘한일 전문가 포럼’에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4월 1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동포 대상 간담회 등 일본 조야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하야시 관방장관과 양국 공통 현안인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과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이와야 외무상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협력 및 공조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및 한일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 재일 동포 대상 오찬간담회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통일대화를 지속 실시하여, 국제사회 대상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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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