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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막판 이견 조율 노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당장 각국이 바라는 최선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각국 수석대표들은 INC-5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은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INC-5 개최국으로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유연성 발휘에 사의를 표했다.

 

바야스 의장과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주최국인 한국의 세심한 회의 준비와 따뜻한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국가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회의 개최국으로서 남은 협상기간 동안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계속해서 국가간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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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