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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화)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및 내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해양컨퍼런스’ 등 AI 및 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다자차원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이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경쟁과 전환의 핵심인 인태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바로 장관은 프랑스가 2026년 G7 의장국인 점을 상기하며 한국이 G7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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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