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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환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초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했으며, 피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140여 개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슬로바키아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인프라, 방산, 에너지 등 중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원자력 및 무탄소에너지(CFE) 등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슬로바키아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피초 총리는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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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