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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오찬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현지시간 9월 26일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명예회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문제, G7 협력 및 미 대선 전망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스 명예회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선도적인 대미 투자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모범적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미일 협력은 현 외교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민주적 가치 수호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G7 플러스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의 경제·외교·방산 규모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량과 기여 의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G7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좋은 생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북러 양자를 포함하여 북·중·러·이란(“gang of four” 라고 지칭)간 협력과 교류 증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동맹 및 소그룹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과 하스 명예회장은 한일, 한중, 중북 관계 및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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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