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 해법 공회전, 정부 정책 실효성 도마 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년층 주거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조차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며, 특히 2030세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솟는 전셋값과 매매가, 그리고 대출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를 급격히 제한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결혼, 출산, 사회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행복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다수 청년의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