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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련 기업육성 시급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융합발전은 피크타임 에너지 다소비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에너지산업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53기가 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 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흡하지만 태양광발전은 1백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은 공간적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이후 지속된 투자(1조 이상) 확대로 국내 1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넥솔론이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치킨게임 결과,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시장 가격 폭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국 26일 회생계획안 폐지신청을 했다.

 

다수의 국내 태양광 업체가 도태된 상황에서 넥솔론 마저 퇴출될 경우 중국 업체의 시장독점(80%) 가속화로 제품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태양광 산업 가치 사슬의 한축을 담당하는 잉곳, 웨이퍼 산업 경쟁력 악화 및 단절을 초래한다.

 

그 원인으로는 제품 판가(1제품, 1달러)에서 전력비 비중이(30센트, 30%이상)인 국내 상황에서는 막대한 중국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에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모기업인 oci와 최대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기여를 위해 넥솔론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긴급 운영자금 투입을 촉구하며, 익산지역의 대표업체로써 상징성이 큰 업체인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예산마련과 지원 대책 마련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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